신뢰보호의 원칙상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한 행위는 신뢰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일정 방향으로 유인한 신뢰의 행사일 때 보호가치가 크고, 단지 법률이 준 기회를 이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가치가 약하다고 본다.
- 신뢰보호는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 명문 근거가 있다.
-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서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 아니다.
법원을 통해 사본이 교부되었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아니므로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는 증거 제출을 통한 사본 교부는 법이 정한 공개방법에 따른 공개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 부분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이다.
- 통일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다.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를 위탁·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개인정보라도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소송참가하지 못한 제3자에게만 인정되고, 행정청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31조는 제3자의 재심청구만 규정하며,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에는 이에 대응하는 재심 규정이 없다.
- 법원은 당사자·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른 행정청을 결정으로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에도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이 준용된다.
판례는 부담만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므로, 부담이 아닌 부관만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을 허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담 외의 부관은 본체인 행정행위와 일체를 이루므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부관 변경을 신청한 뒤 거부처분을 다투어야 한다.
-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면 무효이다.
-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다.
- 사후부담은 법률 규정·사전 유보·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및 사정변경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된다.
ㄴ.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ㄷ.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ㄹ.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조사원은 「행정조사기본법」상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ㄱ·ㄴ·ㄷ은 옳고, ㄹ만 옳지 않으므로 ○ ○ ○ × 조합이 정답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조사 거부·방해 시 조사원이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다.
- ㄱ: 우편물 통관검사 중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다.
- ㄴ: 영치로 생활·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으면 사진촬영 등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예외이다.
- ㄷ: 자발적 협조에 의한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가 문서·전화·구두 등으로 거부할 수 있다.
ㄴ.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집행정지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ㄹ.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ㄱ·ㄴ·ㄹ이 옳고, ㄷ은 옳지 않으므로 ㄱ, ㄴ, ㄹ이 정답이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제30조 제2항)는 집행정지결정에 준용되지 않으며, 판례는 거부처분 자체를 집행정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ㄱ: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한 효력정지결정은 선고로 효력이 소멸하고, 당초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
- ㄴ: 정지결정 확정 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ㄹ: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신분·자격의 박탈 처분은 근거 법률에 청문 규정이 없어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군인사법」상 진급선발취소처분에는 적용된다고 보아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판례는 공무원이 외부에 상사를 비판하며 지나치게 단정적·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비판의 목적이 공익적이더라도 표현이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면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킨 것으로 본다.
-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국가의 과실로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당연무효인 임용으로 근무한 자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담긴 보도자료 작성 공무원은 진실성과 파급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
ㄴ. 국유 일반재산인 대지에 대한 대부계약이 해지되어 국가가 원상회복으로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ㄷ. 관할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함으로써 공원시설의 종류ㆍ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실제로 설치된 국유 토지는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ㄹ.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해서만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ㄱ·ㄴ·ㄷ이 옳고, ㄹ은 옳지 않으므로 ㄱ, ㄴ, ㄷ이 정답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변상금 부과·징수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이므로,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 ㄱ: 일반재산 대부료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특별 징수절차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
- ㄴ: 대부계약 해지 후 시설물 철거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으로 할 수 있어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ㄷ: 공원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실제 공원이 설치된 국유 토지는 행정재산이다.
처분에 단순 취소사유만 있으면 공정력 때문에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선결문제 심리에서 수소법원은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인 경우에만 처분이 효력 없음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
- 민사소송에서 처분 효력 유무가 선결문제이면 직권 증거조사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의 판단 규정이 준용된다.
-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취소의 확정까지 요하지 않는다.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없이 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면 그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는 허가 전 단계의 결정일 뿐이므로, 적합통보만으로 허가 전에 폐기물처리를 적법하게 할 수는 없다.
판례는 적합통보를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선 사전결정으로 보며, 실제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 판단과 그 판단 기준의 설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적합통보가 있으면 허가 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 심사한다.
- 허가를 받으려면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A불허가처분에서 의제되는 B의 불허가사유를 들었더라도 B불허가처분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A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B불허가사유의 위법도 다툴 수 있을 뿐, B불허가처분을 따로 다툴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인·허가의제는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의제된다고 하여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전제로 한 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하므로, 시·도의 상대방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청구 사무는 사무를 관할하는 주무부처가 감독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주무부장관으로 정해져 있다.
- 주민의 균등한 행정적 혜택을 받을 권리 규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치사무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법규정의 일체성을 이유로 요건과 효과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는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을 부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구분을 인정하는 견해는 판단여지는 요건 판단의 문제, 재량은 효과 선택의 문제라고 하여 양자를 나눈다.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진 재량행위이다.
- 재량행위의 사법심사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는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행위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일 뿐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도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도시기본계획이 일반 국민은 물론 행정청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본다.
- 관계법령이 추상적 목표와 절차만 정한 경우 행정주체는 계획 입안·결정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비구속적 계획안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행정계획 수립 시 공익과 사익 사이뿐 아니라 공익 상호 간,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한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
ㄴ.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ㄷ.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적 활용이 중첩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은 채 납부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과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ㄴ·ㄷ만 옳으므로 ㄴ, ㄷ이 정답이다.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기간이 지났더라도 부과 전에 시정명령을 이행했다면 부과할 수 없다.
- ㄱ: 위 판례에 따라 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옳지 않다.
- ㄹ: 과태료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 효력을 잃으며, 이의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고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하나의 수용재결에서 여러 보상항목을 판단한 경우 피보상자는 일부 보상항목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보상항목별 불복을 허용하고, 그 소송에서 다른 항목의 과다·과소를 합산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손실보상금 합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이 법정 기준에 못 미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수용재결 후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다시 협의하여 임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이면 토지소유자는 수용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한다.
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의무이행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ㄷ.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ㄹ.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ㄱ·ㄴ·ㄷ·ㄹ 모두 「행정심판법」 규정에 부합하므로 ㄱ, ㄴ, ㄷ, ㄹ이 정답이다.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임시처분, 조정 제도가 모두 법에 명시되어 있다.
- ㄱ: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
- ㄴ: 의무이행재결 불이행 시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지연배상 또는 즉시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ㄷ: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면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ㄹ: 공공복리나 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판례는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가 위력으로 퇴거를 방해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방해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의 위험발생 방지·범죄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
- 경찰관의 수사 직무상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법령 위반이 아니다.
- 권총처럼 위해 위험성이 큰 무기의 사용 요건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도주차량 추적이 불필요하거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 손해가 생겨도 추적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취소사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를 박탈한 처분을 무효로 본다.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공법상 의무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 본세와 여러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가산세의 종류·산출근거 없이 합계액만 기재하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