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순서는 삼풍백화점 붕괴 → 태풍 루사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다.
각 재난의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정렬하면 된다.
-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6월, 서울 서초구의 대형 건축물 붕괴 사고
- 태풍 루사: 2002년 8월, 강릉 일대 기록적 호우로 막대한 피해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15년 국내 유입·확산
단일 부처의 조정 아래 여러 부처·기관이 움직이는 방식은 분산관리방식이 아니라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이다.
분산관리방식은 재난 유형별로 소관 부처가 따로 계획·대응을 맡는 방식으로, 총괄 조정 기능이 약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 정보전달이 다원화되고 관리책임·부담이 분산된다는 설명은 분산관리방식의 특징이다.
- 소관 부처가 해당 재해만 담당하여 경험 축적과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분산관리방식의 장점이다.
- 재난계획과 대응 책임기관이 재난별로 다르게 배정된다는 설명은 분산관리방식의 정의에 해당한다.
컴포트(Comfort)가 제시한 재난의 특성에 통제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컴포트는 재난을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보고, 그 특성으로 불확실성·상호작용성·복잡성 등을 들었다. 통제가 쉽다는 의미의 통제성은 오히려 재난의 본질과 반대된다.
- 복잡성: 재난은 여러 요인이 얽혀 발생하고 대응 주체도 다양해 구조가 복잡하다.
- 상호작용성: 재난 요인과 피해 대상, 대응 조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 불확실성: 재난의 발생 시기·규모·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은 재난예방 활동이 아니라 재난대응(긴급구조) 단계에 속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법의 '재난의 대응' 부분에 규정되어 있다.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은 '재난의 예방' 부분에 규정된 예방 활동이다.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활동이다.
- 재난방지시설의 관리는 재난을 미리 막기 위한 대표적 예방 활동이다.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사업자이다.
「풍수해보험법」은 보험사업자가 풍수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 산정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작성하고 통합·관리 전산체계를 구축·관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도 작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작성된 지도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한다는 설명은 옳다.
지진해일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등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시·도지사등이 지진해일로 해안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흔적을 조사해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안침수예상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등이 제작·활용한다. 매년 조사한다는 규정은 없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사항의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등에 포함되므로, 주민대피지구 지정과 대피소·대피로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설명은 옳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험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춰 긴급구조기관(소방·해양경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로, 시행령은 교육부·국방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기상청·산림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대한적십자사·종합병원·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열거한다.
-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단체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열거되어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열거된 중앙행정기관이다.
- 산림청은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열거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안전상황실이 아니라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그 위원회에 두는 조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난긴급대응단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협회·기업에서 파견한 인력으로 구성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함께 소방서장도 시행령상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면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장비·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지침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관 업무계획을 종합해 계획을 작성한 뒤, 자체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로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도지사가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군·구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계획을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시험 당시 시행령상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는 자는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었고,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의 소집 규정은 없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소집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성원의 재해 예방·대응·복구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 우선 참여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제66조에 따라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시험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군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홍역이다.
제2군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으로, 홍역·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풍진·폴리오·B형간염·일본뇌염·수두 등이 속했다. 2020년 개정으로 군(群) 분류는 급(級) 분류로 바뀌었다.
- C형간염은 시험 당시 제3군감염병이었다.
- 말라리아는 간헐적 유행 가능성이 있어 계속 발생 감시가 필요한 제3군감염병이었다.
- 쯔쯔가무시증도 제3군감염병으로 분류되었다.
9·11테러 이후 분산된 위기관리 조직을 통합해 창설한 조직은 국토안보부(DHS)이다.
미국은 2002년 국토안보법을 제정하고 2003년 국토안보부를 출범시켜 테러 대응과 재난관리 기능을 한 부처로 모았으며, 이때 연방재난관리청(FEMA)도 국토안보부 산하로 편입되었다.
-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1979년 설립된 기관으로, 국토안보부 창설 때 그 소속으로 흡수된 조직이다.
- 미국연방소방국(USFA)은 화재 예방·소방 교육을 담당하는 FEMA 산하 기관이다.
- 국가대비대응청(NPRA)은 분산된 위기관리 조직을 통합해 창설된 연방 부처가 아니다.
○ 사고 또는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장치의 이상과 고장의 다양한 조합을 표시하는 도식적 방법이다.
특정 사고(결과)에서 출발해 연역적으로 원인을 찾고, 고장 조합을 도식으로 표시하는 기법은 결함수분석기법(FTA)이다.
FTA는 정상사상(top event)을 정하고 AND·OR 게이트로 원인 사상을 나뭇가지 형태로 전개하는 하향식(연역적) 분석이다.
- 예비위험분석기법(PHA)은 설계 초기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정성적으로 개략 파악하는 기법이다.
- 사건수분석기법(ETA)은 초기 사건에서 출발해 결과를 전개하는 귀납적(상향식) 기법이다.
- 결함사고(위험)분석기법(FHA)은 하위 시스템의 결함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결과에서 원인을 역추적하는 도식 기법은 아니다.
페로우(Perrow)가 1984년 제시한 이론은 정상사건이론(Normal Accident Theory)이다.
페로우는 구성요소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단단히 결합(tight coupling)된 기술체계에서는 사고가 피할 수 없는 '정상적' 현상이라고 보았다.
- 재난배양이론은 터너(Turner)가 제시한 것으로, 오랜 기간 누적된 징후와 오류가 배양되어 재난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 고도신뢰이론은 조직 설계·훈련·중복성 등을 통해 복잡한 체계에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아 정상사건이론과 대립한다.
- 도미노이론은 하인리히(Heinrich)가 제시한 것으로, 사고 요인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며 재해가 발생한다고 본다.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정비 조치 결과를 보고받아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시험 당시 법상 국무총리의 권한이었다.
나머지 설명은 권한의 주체가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와 결과 통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다.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의 이행상황 점검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보고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 인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을 확인·점검한 뒤 직접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계획의 작성 주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며, 시정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작성지침 통보와 확인·점검·시정 요청을 맡는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작성·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과 연계하도록 한다는 설명은 옳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피해조사 후 지체 없이 수립·시행하는 자체복구계획의 대상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는 제외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의 피해상황을 종합하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한다.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난복구사업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지도·점검 5일 전까지 대상 기관에 통지한다는 설명은 시행령에 따라 옳다.
시행령이 정한 통계자료 포함 사항에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들어 있지 않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통계자료에는 기업의 기본사항, 재해원인 및 유형별 피해내역,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 등 계획수립 현황,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현황,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실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상호, 업종, 종업원 수 등 기업의 기본사항은 포함 사항이다.
- 재해원인 및 유형별 피해내역은 포함 사항이다.
-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실태는 포함 사항이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해 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구성·기능·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조 등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는 설명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라 옳다. 같은 시행규칙은 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와 등록된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기관으로 구성하도록 정한다.
지진관측소 기록실의 위성항법장치(GPS)가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 천장의 비율은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 이상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2]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표준시각·위치정보 수신을 위해 천장의 4분의 3 이상을 개방하도록 정하고 있다.
- 설치장소가 관측 대상 시설물의 구역 내부이면 가능하면 배경잡음이 적은 곳에 관측장비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설치기준에 있다.
- 지진관측소에 주변 관측 환경을 고려해 필요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설치기준에 있다.
- 지진계가 일반 전원 중단에 대비해 1시간 이상 관측·기록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갖춘다는 설명은 설치기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