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무직·별정직 등 일부 직위에 엽관주의적 정치적 임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전리품처럼 배분하는 제도로, 민주적 통제와 정책 추진력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계속성 저하라는 한계가 있다.
- 정권 교체 시 대규모 인력 교체 →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효율성을 저해한다.
- 관료제를 집권 정당에 예속시키는 것은 정당 정치를 활성화해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다.
- 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은 엽관주의 폐해를 드러내 1883년 펜들턴법 제정, 즉 실적주의 도입의 계기가 되었다.
독일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공직 출마 등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정치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미국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자유로운 편이다.
미국은 해치법(Hatch Act)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해 왔고, 독일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상대적으로 넓게 보장한다.
-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려는 입장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지한다.
- 장관 등 정무직은 정당 가입 등 일부 정치활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 등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진다.
- 「국가공무원법」은 직급과 관계없이 공무원의 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을 금지한다.
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참여는 결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지를 가능하게 한다.
ㄷ.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용이하다.
ㄹ.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비용을 절약한다.
ㅁ. 국민권익위원회는 집행(행정)위원회이다.
위원회 조직에 대한 옳은 설명은 합의제 기관(ㄱ), 폭넓은 지지(ㄴ),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위원회 성격(ㅁ)이다.
위원회는 복수인이 합의로 결정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반영과 결정의 신중성·정당성은 높지만,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결정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 ㄷ: 합의제 결정은 책임이 분산되어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
- ㄹ: 신중한 결정 과정으로 시간·비용이 늘어 결정비용이 증가한다.
민츠버그는 애드호크라시의 핵심 구성부분을 지원참모(support staff)로 보았다.
애드호크라시는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팀으로 협력하는 유기적 구조로, 상호조정을 핵심 조정기제로 삼으며 젊고 동태적인 환경의 조직에서 주로 나타난다.
- 창의적인 광고회사처럼 고객을 위해 혁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는 관리애드호크라시가 아니라 운영애드호크라시의 예이다.
- 혁신이 필요한 오래된 조직이 아니라 젊은 조직에서 주로 발견된다.
- 수평적 분화는 높지만 계층이 적어 수직적 분화는 낮다.
부조화를 야기하는 요소가 중요하고 부조화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인지부조화를 줄이려는 동기가 강해진다.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이론에 따르면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할 때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며, 그 요소의 중요도·영향력 정도·보상에 따라 부조화 감소 동기의 크기가 달라진다.
- 개인과 조직이 서로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정도는 개인-직무 적합성이 아니라 개인-조직 적합성에 관한 설명이며, 개인-직무 적합성은 개인의 능력과 직무 요구의 일치를 뜻한다.
- 직무소진은 장기간 누적된 직무스트레스의 결과로 설명되며, 소진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 조직몰입은 동일시에 따른 정서적 몰입뿐 아니라 이해타산에 따른 지속적 몰입 등도 포함하므로 낮은 개인적 이익 상황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를 규정하고 있다.
균형인사제도는 사회 각 집단이 공직에 고르게 진출하도록 하는 대표관료제적 인사정책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장애인 의무고용·지방인재채용목표제 등이 있다.
- 여성채용목표제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뀐 것은 성별 구분 없이 적용하도록 한 것이며, 적용대상이 축소된 것이 아니다.
- 대학 추천 후보자를 수습근무 후 7급으로 임용하는 것은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이며,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공채에서 지방인재 비율 미달 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 개방형 임용제도는 전문성·경쟁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균형인사제도의 예가 아니다.
구매부서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것은 갈등의 원인인 상호의존성을 제거하는 갈등 해소 전략이므로 갈등의 긍정적 기능에 주목한 사례가 아니다.
갈등의 순기능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경쟁 유발, 이질적 구성원 투입, 새로운 시각 도입 등으로 적정 수준의 갈등을 조성해 조직의 활력과 혁신을 꾀한다.
- 우수 지방자치단체 기관표창은 기관 간 경쟁을 유발하는 갈등 조성 사례이다.
- 민간인 임용 확대는 이질적 구성원을 투입해 기존 관행에 자극을 주는 갈등 조성 사례이다.
- 혁신담당관을 통한 역동적 정책토론 유도는 새로운 시각으로 건설적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이다.
경로-목표 모형에서 리더의 효과성은 부하가 원하는 보상에 이르는 경로를 상황에 맞게 제시하는 데 달려 있다.
하우스(House)의 이 모형은 브룸의 기대이론에 근거하여, 리더 행동이 부하의 기대와 유인가에 영향을 주어 동기·만족·성과를 높인다고 본다.
- 리더의 특성이 아니라 리더의 행동과 부하 특성·근무환경 같은 상황요인으로 설명한다.
- 지시적·지지적·참여적·성취지향적은 특성이 아니라 리더 행동 유형이며, 리더가 상황에 따라 바꾸어 쓸 수 있으므로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 조절(상황) 변수는 부하의 특성과 근무환경이며, 기대와 유인가는 리더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다.
위탁교육훈련은 국내 기관뿐 아니라 국외의 교육·연수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 직장 내 교육, 국내외 위탁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강의는 다수에게 동시에 지식을 전달하므로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적인 방법이며, 단점은 일방적 전달로 피교육자 참여가 낮다는 점이다.
-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전문교육훈련이 아니라 기본교육훈련이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 소속이다.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이 파면되면 퇴직급여의 4분의 1이 감액된다.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신분 박탈과 함께 연금상 불이익이 따르며, 파면은 재직기간이 길수록 감액 폭이 커진다.
- 소청 대상에는 징계처분뿐 아니라 그 밖의 불리한 처분과 부작위도 포함된다.
-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종류이며,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
-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재심사가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개인 성과급제는 성과에 따른 보상 차등을 전제로 하므로 연공·계급을 중시하는 계서적 조직과는 정합성이 낮다.
성과급은 금전적 유인으로 외재적 동기를 자극하는 제도로, 기대이론 등에 근거를 두며 공공부문에서는 내재적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정량적 개인 성과에 치중하면 측정하기 어려운 협력·장기 목표가 소홀해져 조직 전체의 거시적 목표 달성에 불리하다.
- 개인 간 경쟁과 금전적 보상은 공공봉사동기를 약화(구축 효과)시킬 수 있다.
- 자기결정이론은 자율성·유능성·관계성에 기반한 내재적 동기를 강조하므로 성과급제의 근거와는 거리가 멀다.
ㄴ.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ㄷ. 실적제보호위원회(MSPB) 설치
ㄹ. 독립적인 인사위원회(CSC) 설치
펜들턴법(1883)의 주요 내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ㄴ)와 독립적인 인사위원회(CSC) 설치(ㄹ)이다.
펜들턴법은 가필드 대통령 암살을 계기로 엽관주의 폐해를 시정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ㄱ: 고위공무원단(SES)은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으로 신설되었다.
- ㄷ: 실적제보호위원회(MSPB)도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으로 인사위원회를 분리·개편하며 설치되었다.
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으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 구성원이 조직의 불법·부당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지닌다.
- 상관의 명령 체계를 우회하므로 계서적 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패를 드러내 외부 통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 사적 이익이나 보복 등 악의적 동기에 의한 고발은 정당한 내부고발로 보지 않는다.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분화와 통합으로 설명한 것은 에머리와 트리스트가 아니라 로렌스와 로시(Lawrence & Lorsch)이다.
에머리와 트리스트는 환경의 복잡성·변화 정도에 따라 평온·무작위적, 평온·집약적, 교란·반응적, 격동의 장으로 환경을 유형화하였다.
- 카츠와 칸은 개방체제 관점에서 환경 요구에 대한 조직의 반응이 영역·기술·구조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 톰슨은 환경의 안정성·동질성에 따라 조직의 환경 의존도와 제약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 봄가르트너와 존스는 정보의 비비례적 처리로 정책·해결책이 안정 속에서 단절적으로 급변한다는 단절균형 관점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동형화는 서로 다른 환경이 아니라 동일한 조직장(organizational field) 안의 조직들이 구조적으로 닮아가는 현상이므로 옳지 않다.
디마지오와 파월은 동형화의 기제로 강압적·모방적·규범적 동형화를 제시하였다.
-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정부개혁의 확산은 제도적 동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불확실성 아래에서 자체 대안 없이 성공 조직을 따라 하는 것은 모방적 동형화이다.
- 전문가 집단의 기준을 수용하는 것은 규범적 동형화이다.
우리나라 시보제도는 시보 기간 후 대부분 정규 임용되어 선발도구로서의 효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보임용은 시험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적격성을 실제 근무를 통해 확인하는 선발 과정의 연장이다.
- 시보 기간에는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근무성적이 불량하면 면직될 수 있다.
- 5급 이하 신규 채용이라도 법령이 정한 경우 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예외가 있다.
- 기본 목적은 교육훈련을 통한 적응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판정이다.
진빼기(by flight) 결정은 관련 문제들이 다른 선택 기회를 찾아 스스로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하는 방식이다.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 기회의 흐름이 우연히 만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분석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 있는 조직·집단의 결정 행태이다.
- 합리적 인과관계 분석이 아니라 우연한 결합에 의한 비합리적 결정을 강조한다.
- 네 가지 흐름은 서로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흘러 다닌다.
환경 특성에 따라 조직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은 구조적 상황이론의 시사점이며, 전략적 선택이론은 관리자의 재량적 선택을 강조하므로 옳지 않다.
전략적 선택이론(차일드)은 조직 구조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선택된다고 본다.
- 제도화이론은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요소를 구조에 수용해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시사한다.
- 조직경제학(대리인이론)은 정보비대칭 완화와 인센티브 설계로 대리손실을 줄일 것을 시사한다.
- 조직군생태학은 환경에 적합한 형태의 조직이 선택되어 생존한다고 보므로 환경과의 동질성을 높일 것을 시사한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 제공되는 기본항목과 개인이 고르는 자율항목의 구분을 전제로 한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주어진 복지점수 범위에서 구성원이 필요에 맞는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이다.
- 유연근무제는 근무형태·시간·장소·방법·복장의 유연화를 포괄하므로 유연복장제도 그 한 범주로 다뤄졌다.
- 시간제근무는 근무시간 총량을 줄이는 근무형태의 유연화로, 집약근무·재량근무 같은 탄력근무(근무시간 유연화)와 구분된다.
-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은 양성평등 문화보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초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