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이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가 면제되지만, 원천징수되지 않는 사업소득은 신고로만 세액이 확정되므로 면제 대상이 아니다.
- 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확정신고 면제 대상이다.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므로 확정신고 면제 대상이다.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수시부과로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확정신고 면제 대상이다.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쟁송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한 특례 제척기간으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근거가 된다.
- 2개월·3개월·6개월은 이 특례에서 정한 기간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연도 변경 신고기한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로 적은 설명이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한다.
- 사업연도 중 파산으로 해산하면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그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 청산 중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개시일부터 확정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로 적은 설명이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조사의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해야 한다.
- 차명계좌 탈루 혐의 확인 등을 위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일시보관한 장부등은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고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즉시 반환해야 한다.
ㄴ. 그 건물의 취득가액은 甲이 증여받은 당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ㄷ. 甲이 그 건물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ㄹ.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보유기간의 산정은 甲이 그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다. 출제 당시 기간은 증여일부터 5년(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이었고, 수증자가 낸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ㄱ: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었으므로 옳다.
- ㄴ: 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 乙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므로 틀리다.
- ㄷ: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옳다.
- ㄹ: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자 乙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틀리다.
옳은 것은 시가로 출자전환한 주식의 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한다는 설명이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에서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 공모로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 무액면주식 발행가액 중 자본금 계상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 시가를 넘는 가액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시가 초과분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옳지 않은 것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적은 설명이다.
미제출 시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 세무사 본인이 대상사업자이면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다.
○ 해당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산입하거나 지출한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업무전용자동차보험료: 1,000,000원
- 유류비: 20,000,000원
- 자동차세: 1,500,000원
- 감가상각비: 20,000,000원
○ 차량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사용비율은 90 %로 확인됨
○ 그 외 업무용승용차는 없고, 해당 업무용승용차는 취득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 비용 이외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없음
손금불산입액은 업무외사용분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합한 14,250,000원이다.
관련비용 합계: 1,000,000 + 20,000,000 + 1,500,000 + 20,000,000 = 42,500,000원
업무외사용분(10%): 42,500,000 × 10% = 4,250,000원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20,000,000 × 90% = 18,000,000원
연 800만 원 한도초과액: 18,000,000 − 8,000,000 = 10,000,000원
합계: 4,250,000 + 10,000,000 = 14,250,000원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이 아닌 것은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를 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등에 내주어야 한다. 경정청구는 납세자 스스로 하는 권리 행사이므로 교부 사유가 아니다.
-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교부 대상이다.
-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이므로 조사 개시 때 교부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교부 대상이다.
옳은 것은 체납자가 매수한 국유재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는 설명이다.
국유재산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체납자 재산이 아니므로,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 공표되지 않은 발명·저작에 관한 것은 압류금지재산이다.
- 퇴직금 등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되므로, 3분의 2까지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압류의 효력은 천연과실·법정과실에 미치며, 체납자 등이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둔 천연과실에만 미치지 않는다.
면세되지 않는 것은 국방부가 군인에게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 운영업 관련 재화·용역이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국방부 등이 군인 등에게 제공하는 골프장·골프 연습장 운영업 관련 공급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도서: 면세 대상이다.
- 미술관 입장: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은 면세 대상이다.
-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면세 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분리과세 소득 등)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으므로 비영리 목적 개인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다.
-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본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잘못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이다.
착오 기재라도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 접대비 및 유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 위 매출액에는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은 연체이자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위 매출액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멸실한 재화의 가액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위 매출액 중 600,000원은 외상 매출한 것으로서 거래처가 파산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과세표준은 47,500,000원이다.
연체이자와 도달 전 멸실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고 대손세액공제로 처리한다. 매출에누리는 이미 차감되어 있다.
50,000,000 − 500,000 − 2,000,000 = 47,500,000원
옳지 않은 것은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소속 공무원이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원장의 명에 따라 질문과 검사·감정만 할 수 있고, 장부·서류 제출 요구는 담당 조세심판관의 권한이다.
- 심판청구는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한다.
-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청구기간이 지난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없이 주심조세심판관이 결정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미납부분에 대한 납부 관련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 상속세·증여세처럼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은 수정신고를 해도 확정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한 부분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국가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는 설명이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국가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으로서 세법상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원천징수납부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납부 관련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 부정행위가 아니면 실제 납부한 날에 납부한 금액 범위에서 본래 과세기간분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수정신고한 사외유출 금액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는 설명이다.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 금액을 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특례가 있지만,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표자가 2명 이상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해 익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교부청구 사유가 아닌 것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게 된 때이다.
이 사유는 납기전징수 사유이지만 교부청구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부청구는 체납처분·강제집행·파산선고·경매 개시·법인 해산처럼 다른 환가·청산 절차가 시작된 경우 그 절차에서 체납액을 배분받기 위한 것이다.
- 강제집행을 받을 때: 교부청구 사유이다.
- 국세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교부청구 사유이다.
- 법인이 해산한 때: 교부청구 사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녀공제를 1명당 3천만 원으로 적은 설명이다.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30억 원 한도로 공제한다.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세대생략 상속은 해당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