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18년 1회차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1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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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소득세법」상 거주자 중 반드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1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
2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는 자
3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정답 및 해설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이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가 면제되지만, 원천징수되지 않는 사업소득은 신고로만 세액이 확정되므로 면제 대상이 아니다.

  • 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확정신고 면제 대상이다.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므로 확정신고 면제 대상이다.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수시부과로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확정신고 면제 대상이다.
문제 2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한 다음 제시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2개월
23개월
36개월
41년
정답 및 해설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쟁송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한 특례 제척기간으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근거가 된다.

  • 2개월·3개월·6개월은 이 특례에서 정한 기간이 아니다.
문제 3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2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파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4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연도 변경 신고기한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로 적은 설명이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한다.
  • 사업연도 중 파산으로 해산하면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그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 청산 중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개시일부터 확정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문제 4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무조사는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된 것으로 가정함)
1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등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그 통지를 해야 한다.
2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지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조사의 경우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
3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한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하지 않는다.
4세무조사 중 납세자의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세무관서에 일시보관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그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로 적은 설명이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조사의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해야 한다.
  • 차명계좌 탈루 혐의 확인 등을 위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일시보관한 장부등은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고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즉시 반환해야 한다.
문제 5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등기된 국내 소재의 상가건물을 아버지 乙에게서 증여받고 그 건물을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 丙(부동산임대업 영위)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를 적용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乙에게서 증여를 받아야 한다.
ㄴ. 그 건물의 취득가액은 甲이 증여받은 당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ㄷ. 甲이 그 건물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ㄹ.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보유기간의 산정은 甲이 그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다. 출제 당시 기간은 증여일부터 5년(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이었고, 수증자가 낸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ㄱ: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었으므로 옳다.
  • ㄴ: 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 乙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므로 틀리다.
  • ㄷ: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옳다.
  • ㄹ: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자 乙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틀리다.
문제 6
「법인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존 주주에게 공모절차를 거쳐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2기존 주주에게 공모절차를 거쳐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3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5,000원인 주식을 시가 10,000원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5,000원이며 시가 10,000원인 주식을 20,000원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시가로 출자전환한 주식의 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한다는 설명이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에서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 공모로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 무액면주식 발행가액 중 자본금 계상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 시가를 넘는 가액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시가 초과분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문제 7
소득세법령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3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적은 설명이다.

미제출 시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 세무사 본인이 대상사업자이면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다.
문제 8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A의 17기 사업연도(2017. 1. 1. ~ 2017. 12. 31.)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내용이다. (주)A가 17기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2018년 3월 8일에 신고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손금불산입금액은?
○ 2016년 12월 10일 대표이사 업무용승용차(배기량 3천시시, 5인승)를 100,000,000원에 구입함
○ 해당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산입하거나 지출한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업무전용자동차보험료: 1,000,000원
- 유류비: 20,000,000원
- 자동차세: 1,500,000원
- 감가상각비: 20,000,000원
○ 차량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사용비율은 90 %로 확인됨
○ 그 외 업무용승용차는 없고, 해당 업무용승용차는 취득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 비용 이외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없음
14,250,000원
210,000,000원
314,250,000원
428,250,000원
정답 및 해설

손금불산입액은 업무외사용분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합한 14,250,000원이다.

관련비용 합계: 1,000,000 + 20,000,000 + 1,500,000 + 20,000,000 = 42,500,000원
업무외사용분(10%): 42,500,000 × 10% = 4,250,000원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20,000,000 × 90% = 18,000,000원
연 800만 원 한도초과액: 18,000,000 − 8,000,000 = 10,000,000원

합계: 4,250,000 + 10,000,000 = 14,250,000원

문제 9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2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3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4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이 아닌 것은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를 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등에 내주어야 한다. 경정청구는 납세자 스스로 하는 권리 행사이므로 교부 사유가 아니다.

  •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교부 대상이다.
  •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이므로 조사 개시 때 교부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교부 대상이다.
문제 10
「국세징수법」상 재산의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2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동일하게 그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
3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체납자가 매수한 국유재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는 설명이다.

국유재산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체납자 재산이 아니므로,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 공표되지 않은 발명·저작에 관한 것은 압류금지재산이다.
  • 퇴직금 등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되므로, 3분의 2까지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압류의 효력은 천연과실·법정과실에 미치며, 체납자 등이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둔 천연과실에만 미치지 않는다.
문제 11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도서
2국방부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에게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 운영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3미술관에 입장하게 하는 것
4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정답 및 해설

면세되지 않는 것은 국방부가 군인에게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 운영업 관련 재화·용역이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국방부 등이 군인 등에게 제공하는 골프장·골프 연습장 운영업 관련 공급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도서: 면세 대상이다.
  • 미술관 입장: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은 면세 대상이다.
  •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면세 대상이다.
문제 12
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 목적이 비영리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3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분리과세 소득 등)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으므로 비영리 목적 개인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다.
  •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본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제 13
부가가치세법령상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1「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
2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3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정답 및 해설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잘못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이다.

착오 기재라도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 접대비 및 유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문제 14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甲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내역이다.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 매출액은 50,000,000원이며, 매출에누리 1,000,000원이 차감된 금액임
○ 위 매출액에는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은 연체이자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위 매출액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멸실한 재화의 가액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위 매출액 중 600,000원은 외상 매출한 것으로서 거래처가 파산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146,900,000원
247,500,000원
347,900,000원
448,500,000원
정답 및 해설

과세표준은 47,500,000원이다.

연체이자와 도달 전 멸실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고 대손세액공제로 처리한다. 매출에누리는 이미 차감되어 있다.

50,000,000 − 500,000 − 2,000,000 = 47,500,000원

문제 15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심판청구인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3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소속 공무원이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원장의 명에 따라 질문과 검사·감정만 할 수 있고, 장부·서류 제출 요구는 담당 조세심판관의 권한이다.

  • 심판청구는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한다.
  •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청구기간이 지난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없이 주심조세심판관이 결정할 수 있다.
문제 16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2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 확정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한 자는 과소신고세액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해주지 않는다.
4납세자의 과소신고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경우 그 경정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미납부분에 대한 납부 관련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 상속세·증여세처럼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은 수정신고를 해도 확정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한 부분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문제 17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2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다.
4국가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는 설명이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국가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으로서 세법상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원천징수납부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납부 관련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 부정행위가 아니면 실제 납부한 날에 납부한 금액 범위에서 본래 과세기간분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문제 18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표자가 2명 이상인 법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3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4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수정신고한 사외유출 금액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는 설명이다.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 금액을 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특례가 있지만,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표자가 2명 이상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해 익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문제 19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집행법원 등에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2강제집행을 받을 때
3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4법인이 해산한 때
정답 및 해설

교부청구 사유가 아닌 것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게 된 때이다.

이 사유는 납기전징수 사유이지만 교부청구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부청구는 체납처분·강제집행·파산선고·경매 개시·법인 해산처럼 다른 환가·청산 절차가 시작된 경우 그 절차에서 체납액을 배분받기 위한 것이다.

  • 강제집행을 받을 때: 교부청구 사유이다.
  • 국세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교부청구 사유이다.
  • 법인이 해산한 때: 교부청구 사유이다.
문제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고 3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상속인(대습상속인이 아님)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며 성년인 경우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받아 그 평가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4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녀공제를 1명당 3천만 원으로 적은 설명이다.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30억 원 한도로 공제한다.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세대생략 상속은 해당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소득세법」상 거주자 중 반드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1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
2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는 자
3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정답 및 해설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이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가 면제되지만, 원천징수되지 않는 사업소득은 신고로만 세액이 확정되므로 면제 대상이 아니다.

  • 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확정신고 면제 대상이다.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므로 확정신고 면제 대상이다.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수시부과로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확정신고 면제 대상이다.
문제 2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한 다음 제시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2개월
23개월
36개월
41년
정답 및 해설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쟁송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한 특례 제척기간으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근거가 된다.

  • 2개월·3개월·6개월은 이 특례에서 정한 기간이 아니다.
문제 3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2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파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4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연도 변경 신고기한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로 적은 설명이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한다.
  • 사업연도 중 파산으로 해산하면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그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 청산 중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개시일부터 확정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문제 4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무조사는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된 것으로 가정함)
1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등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그 통지를 해야 한다.
2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지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조사의 경우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
3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한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하지 않는다.
4세무조사 중 납세자의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세무관서에 일시보관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그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로 적은 설명이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조사의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해야 한다.
  • 차명계좌 탈루 혐의 확인 등을 위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일시보관한 장부등은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고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즉시 반환해야 한다.
문제 5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등기된 국내 소재의 상가건물을 아버지 乙에게서 증여받고 그 건물을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 丙(부동산임대업 영위)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를 적용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乙에게서 증여를 받아야 한다.
ㄴ. 그 건물의 취득가액은 甲이 증여받은 당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ㄷ. 甲이 그 건물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ㄹ.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보유기간의 산정은 甲이 그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다. 출제 당시 기간은 증여일부터 5년(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이었고, 수증자가 낸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ㄱ: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었으므로 옳다.
  • ㄴ: 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 乙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므로 틀리다.
  • ㄷ: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옳다.
  • ㄹ: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자 乙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틀리다.
문제 6
「법인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존 주주에게 공모절차를 거쳐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2기존 주주에게 공모절차를 거쳐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3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5,000원인 주식을 시가 10,000원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5,000원이며 시가 10,000원인 주식을 20,000원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시가로 출자전환한 주식의 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한다는 설명이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거래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에서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 공모로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액면초과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 무액면주식 발행가액 중 자본금 계상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익금불산입 대상이다.
  • 시가를 넘는 가액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시가 초과분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문제 7
소득세법령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3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적은 설명이다.

미제출 시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 세무사 본인이 대상사업자이면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다.
문제 8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A의 17기 사업연도(2017. 1. 1. ~ 2017. 12. 31.)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내용이다. (주)A가 17기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2018년 3월 8일에 신고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손금불산입금액은?
○ 2016년 12월 10일 대표이사 업무용승용차(배기량 3천시시, 5인승)를 100,000,000원에 구입함
○ 해당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손금산입하거나 지출한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업무전용자동차보험료: 1,000,000원
- 유류비: 20,000,000원
- 자동차세: 1,500,000원
- 감가상각비: 20,000,000원
○ 차량운행기록부 내역 중 업무사용비율은 90 %로 확인됨
○ 그 외 업무용승용차는 없고, 해당 업무용승용차는 취득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위 비용 이외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없음
14,250,000원
210,000,000원
314,250,000원
428,250,000원
정답 및 해설

손금불산입액은 업무외사용분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합한 14,250,000원이다.

관련비용 합계: 1,000,000 + 20,000,000 + 1,500,000 + 20,000,000 = 42,500,000원
업무외사용분(10%): 42,500,000 × 10% = 4,250,000원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20,000,000 × 90% = 18,000,000원
연 800만 원 한도초과액: 18,000,000 − 8,000,000 = 10,000,000원

합계: 4,250,000 + 10,000,000 = 14,250,000원

문제 9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2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3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4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이 아닌 것은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를 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등에 내주어야 한다. 경정청구는 납세자 스스로 하는 권리 행사이므로 교부 사유가 아니다.

  •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교부 대상이다.
  •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이므로 조사 개시 때 교부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교부 대상이다.
문제 10
「국세징수법」상 재산의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2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동일하게 그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
3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체납자가 매수한 국유재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는 설명이다.

국유재산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체납자 재산이 아니므로,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 공표되지 않은 발명·저작에 관한 것은 압류금지재산이다.
  • 퇴직금 등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되므로, 3분의 2까지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압류의 효력은 천연과실·법정과실에 미치며, 체납자 등이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둔 천연과실에만 미치지 않는다.
문제 11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도서
2국방부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에게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 운영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3미술관에 입장하게 하는 것
4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정답 및 해설

면세되지 않는 것은 국방부가 군인에게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 운영업 관련 재화·용역이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국방부 등이 군인 등에게 제공하는 골프장·골프 연습장 운영업 관련 공급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도서: 면세 대상이다.
  • 미술관 입장: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은 면세 대상이다.
  •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면세 대상이다.
문제 12
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 목적이 비영리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3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분리과세 소득 등)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으므로 비영리 목적 개인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다.
  •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본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제 13
부가가치세법령상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1「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
2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3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정답 및 해설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잘못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이다.

착오 기재라도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 접대비 및 유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문제 14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甲의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내역이다.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 매출액은 50,000,000원이며, 매출에누리 1,000,000원이 차감된 금액임
○ 위 매출액에는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은 연체이자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위 매출액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멸실한 재화의 가액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위 매출액 중 600,000원은 외상 매출한 것으로서 거래처가 파산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146,900,000원
247,500,000원
347,900,000원
448,500,000원
정답 및 해설

과세표준은 47,500,000원이다.

연체이자와 도달 전 멸실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고 대손세액공제로 처리한다. 매출에누리는 이미 차감되어 있다.

50,000,000 − 500,000 − 2,000,000 = 47,500,000원

문제 15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심판청구인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3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소속 공무원이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원장의 명에 따라 질문과 검사·감정만 할 수 있고, 장부·서류 제출 요구는 담당 조세심판관의 권한이다.

  • 심판청구는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한다.
  •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청구기간이 지난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심리 없이 주심조세심판관이 결정할 수 있다.
문제 16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2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 확정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한 자는 과소신고세액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해주지 않는다.
4납세자의 과소신고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경우 그 경정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미납부분에 대한 납부 관련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 상속세·증여세처럼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은 수정신고를 해도 확정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한 부분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문제 17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2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다.
4국가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는 설명이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국가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으로서 세법상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원천징수납부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납부 관련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 부정행위가 아니면 실제 납부한 날에 납부한 금액 범위에서 본래 과세기간분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문제 18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표자가 2명 이상인 법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3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4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수정신고한 사외유출 금액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는 설명이다.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 금액을 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특례가 있지만,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표자가 2명 이상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해 익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문제 19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집행법원 등에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2강제집행을 받을 때
3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4법인이 해산한 때
정답 및 해설

교부청구 사유가 아닌 것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게 된 때이다.

이 사유는 납기전징수 사유이지만 교부청구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부청구는 체납처분·강제집행·파산선고·경매 개시·법인 해산처럼 다른 환가·청산 절차가 시작된 경우 그 절차에서 체납액을 배분받기 위한 것이다.

  • 강제집행을 받을 때: 교부청구 사유이다.
  • 국세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교부청구 사유이다.
  • 법인이 해산한 때: 교부청구 사유이다.
문제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고 3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상속인(대습상속인이 아님)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며 성년인 경우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받아 그 평가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4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녀공제를 1명당 3천만 원으로 적은 설명이다.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30억 원 한도로 공제한다.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세대생략 상속은 해당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