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두 효과가 역내·역외국 모두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설명이다.
무역창출효과는 후생을 높이지만, 무역전환효과는 효율적인 역외 공급원을 비효율적인 역내 공급원으로 바꾸므로 자원배분을 악화시키고 후생을 줄일 수 있다. 역외국은 수출 감소로 손실을 입는다.
- 무역창출효과: 역내 관세 철폐로 회원국 간 새로운 무역이 생기는 효과로 옳다.
- 무역전환효과: 역외국에서 들여오던 수입선이 역내 회원국으로 바뀌는 효과로 옳다.
- 두 효과는 바이너(Viner)가 제시한 정태적 효과의 대표 개념으로, 규모의 경제·경쟁 촉진 같은 동태적 효과와 구별된다.
옳은 것은 기술규제가 표준·규격의 인증·허가를 까다롭게 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기술규제(TBT)는 관세가 아닌 제도적 장벽으로 수입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수출자의 비용을 높인다.
- 수출자율규제(VER): 수입국의 요청·압력으로 수출국이 스스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것이며, 수입을 확대하게 하는 것은 수입자율확대(VIE)이다.
- 수입할당제: 일정 수량 이상의 수입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제도이며, 일정 수량까지 저율·초과분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은 관세할당(TRQ)이다.
- 국가가 수출상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은 수출보험제도이며, 수출신용제도는 수출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ㄴ. 산업연구와 경쟁 전 개발활동을 위한 보조금
ㄷ. 특정성(specificity)이 없는 보조금
ㄹ. 새로운 환경법·규정에 기존 시설의 적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WTO 보조금협정상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에 해당한다.
보조금협정은 보조금을 금지·조치가능·허용 보조금으로 나누었고, 허용보조금으로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낙후지역·환경 지원 보조금을 규정하였다.
- 낙후지역 개발 지원: 지역개발 일반 계획에 따른 지원으로 허용보조금이다.
- 산업연구와 경쟁 전 개발활동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으로 허용보조금이다.
-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특정 기업·산업에 한정되지 않아 허용보조금이다.
- 새 환경 규정에 기존 시설이 적응하도록 돕는 지원: 환경 보조금으로 허용보조금이다.
옳지 않은 것은 산업내 무역이 기술수준이 상이할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산업내 무역은 소득수준·기술수준·요소부존이 비슷한 선진국 간에 활발하며, 차이가 클수록 비교우위에 따른 산업간 무역이 일어나기 쉽다.
- 산업내 무역은 비교우위나 요소부존도 차이가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
- 어느 나라가 어떤 차별화 제품을 수출할지 정해지지 않아 무역패턴을 예측하기 어렵다.
-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가 산업내 무역의 주요 발생 원인이다.
ㄴ. 두 이론 모두 국가 간 수요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ㄷ. 두 이론 모두 노동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가정한다.
ㄹ. 리카도 이론은 생산기술의 상대적 차이를, 헥셔-올린 이론은 요소부존도의 상대적 차이를 중시한다.
옳지 않은 것은 완전특화 가정과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라는 가정을 두 이론 공통으로 본 진술이다.
리카도 이론은 불변생산비·노동 단일요소·완전특화를 전제로 하지만, 헥셔-올린 이론은 노동과 자본 두 생산요소를 가정하고 기회비용 체증으로 불완전특화가 나타난다.
- 두 이론 모두 국가 간 수요(기호) 조건이 같다고 보아 공급 측 차이로 무역을 설명하므로 옳다.
- 리카도는 생산기술(노동생산성)의 상대적 차이를, 헥셔-올린은 요소부존도의 상대적 차이를 무역 발생 원인으로 보므로 옳다.
㉠은 내부화이론, ㉡은 절충이론이다.
내부화이론(버클리·카슨)은 시장 불완전성에 따른 거래비용을 피하려 기업이 거래를 내부화하는 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일어난다고 본다. 절충이론(더닝)은 소유 특유·내부화 특유·입지 특유 우위(OLI)를 종합해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한다.
- 독점적 우위이론(하이머·킨들버거)은 기업이 현지 기업보다 기술·브랜드 등 독점적 우위를 가져야 해외투자가 가능하다는 이론으로 ㉠의 설명과 다르다.
- 제품수명주기이론(버논)은 제품의 도입·성숙·표준화 단계에 따라 생산입지가 이동한다는 이론으로 ㉡의 설명과 다르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의결권 위임장을 모아 지배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Proxy Fight(위임장 대결)이다.
위임장 대결은 주주들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아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등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이다.
- Junk Bond: 신용등급이 낮은 고수익·고위험 채권으로, 인수자금 조달 수단이지 지배권 확보 방법이 아니다.
- Leveraged Buyout: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매수 방식이다.
- Take Over Bid: 공개매수로, 주식을 직접 매입해 지배권을 확보한다.
옳지 않은 것은 구매력평가설이 환율의 단기적 변동을 설명한다는 진술이다.
구매력평가설은 물가수준(구매력)에 따라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주로 장기적 환율의 추세를 설명한다. 단기 변동은 이자율평가설·자산시장 접근법 등이 다룬다.
- 절대적 PPP는 동일 상품의 가격이 국가 간에 같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제로 한다.
- 상대적 PPP에서 환율변동률은 양국 물가상승률의 차이와 같다.
- 무역장벽·수송비가 있으면 일물일가가 깨져 절대적 PPP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로빈슨의 기업국제화 5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super leading firm이다.
로빈슨은 기업국제화를 국내기업(national firm) → 국제기업(international firm) →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firm) →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firm) → 초국가기업(supranational firm)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 national firm: 국내시장 중심의 첫 단계 기업이다.
- international firm: 수출 등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단계의 기업이다.
- transnational firm: 소유·경영이 여러 나라에 걸친 단계의 기업이다.
ㄴ. 법무팀의 법무 서비스
ㄷ. 마케팅 강화를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ㄹ.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활동은 법무팀의 법무 서비스와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이다.
포터의 가치사슬에서 지원 활동은 기업 하부구조(법무·재무·기획 등), 인적자원관리, 기술개발, 조달이고, 본원적 활동은 물류투입·운영·물류산출·마케팅과 판매·서비스이다.
- 법무 서비스: 기업 하부구조에 속하는 지원 활동이다.
- 기술 개발: 지원 활동의 하나인 기술개발에 해당한다.
- 판매: 마케팅과 판매에 속하는 본원적 활동이다.
- 해외 전시회 참가: 마케팅 활동으로 본원적 활동이다.
옳지 않은 것은 중재가 단심제가 아니어서 상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재는 단심제로,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고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중재판정 취소의 소만 제기할 수 있다.
- 단심으로 끝나므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시간·비용이 절감된다.
-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영업비밀 누설 우려가 적다.
-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동아시아에서 북미 서안까지 해상운송 후 북미 동안·걸프만까지 철도로 잇는 경로는 Mini Land Bridge(MLB)이다.
MLB는 파나마운하를 경유하는 전 구간 해상운송을 대체해 북미 대륙을 육로로 횡단하는 복합운송 경로이다.
- Trans Siberian Railroad: 극동에서 시베리아 철도로 유럽·중동까지 잇는 경로이다.
- Trans China Railroad: 중국 대륙 철도를 이용해 유럽 방면으로 연결하는 경로이다.
- Trans Asian Railway: 아시아 각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범아시아 철도 구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라이센싱을 현지 기업의 일상 영업활동을 관리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설명한 진술이다.
그 설명은 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에 해당한다. 라이센싱은 특허·상표·기술 등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이다.
- 계약생산: 기술을 제공하며 생산을 주문하고 그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옳다.
- 프랜차이징: 상표·상호 사용권과 함께 원료·관리시스템까지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옳다.
- 턴키운영: 설비를 건설·가동해 생산 개시 시점에 모든 책임을 소유주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권력거리가 큰 문화에서 불평등 격차를 줄이려 노력한다는 설명이다.
권력거리가 큰 문화는 권력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하다. 격차를 줄이려는 성향은 권력거리가 작은 문화의 특징이다.
-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낮은 문화는 모호함과 변화를 덜 두려워한다.
- 여성적 문화는 물질적 성공보다 관계와 삶의 질을 중시한다.
- 개인주의 문화는 개인 간 유대가 느슨하고 개인의 성취와 자유를 중시한다.
예상하지 못한 환율 변동으로 미래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가 바뀌는 환노출은 Economic Exposure(경제적 노출)이다.
경제적 노출은 환율 변동이 기업의 판매량·가격·원가에 영향을 주어 미래 영업현금흐름과 기업가치가 달라지는 위험이다.
- Translation Exposure: 해외 자회사 재무제표를 자국 통화로 환산할 때 생기는 회계상 손익 위험이다.
- Transaction Exposure: 이미 체결된 외화표시 거래의 결제 시점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다.
- Accounting Exposure: 환산노출과 같은 의미의 회계적 노출이다.
옳지 않은 것은 양륙품질조건에서 운송 중 변질을 운송인이 책임진다는 설명이다.
양륙품질조건은 물품이 양륙된 시점의 품질을 기준으로 하므로, 운송 도중 생긴 변질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FAQ(평균중등품질조건): 해당 계절 출하품의 평균중등품을 기준으로 하며 곡물 거래에 쓰인다.
- GMQ(판매적격품질조건): 견본 사용이 어려운 목재·냉동어류 등에 쓰이며 인도 물품이 시장에서 판매적격이어야 한다.
- 선적품질조건: 선적 시 약정 품질이 증명되면 이후 변질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특정 구간에 반복 운송되는 품목이나 해상·육상운송과 경쟁하는 품목에 적용하는 요율은 Specific Commodity Rate(특정품목할인요율)이다.
SCR은 항공운송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품목·구간에 일반화물요율보다 낮게 설정되는 요율이다.
-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신문·잡지·귀중품·생동물 등 특정 품목에 일반요율을 할인·할증해 적용하는 품목분류요율이다.
- Bulk Unitization Charge: 팔레트·컨테이너 등 단위탑재용기 단위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 General Cargo Rate: 특정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화물에 쓰이는 기본 요율이다.
ㄴ. The expression ‘( ㉡ )’ or similar will be interpreted as a stipulation that an event is to occur during a period of five calendar days before until five calendar days after the specified date, both start and end dates included.
ㄷ. The words ‘( ㉢ )’ and ‘( ㉣ )’ when used to determine a maturity date exclude the date mentioned.
순서대로 Beneficiary, on or about, from, after 이다.
UCP 600 제2조는 신용장이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개설된 당사자를 Beneficiary로 정의한다. 제3조에 따르면 on or about은 지정일 전후 각 5일(양 끝 포함) 사이를 뜻하고, 만기일 산정에 쓰인 from과 after는 해당 일자를 제외한다.
- Applicant는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 당사자(개설의뢰인)로 ㉠에 맞지 않는다.
- on or at은 UCP 600이 정한 해석 표현이 아니다.
- till은 기간 산정에서 해당 일자를 포함하는 표현으로, 만기일 산정 시 일자를 제외하는 from·after와 다르다.
11.2 Subject to Clause 11.1 above, the Assured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for insured loss occurring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is insurance, notwithstanding that the loss occurred before the contract of insurance was concluded, unless the ( ㉡ ) were aware of the loss and the Insurers were not.
17. Measures taken by the Assured or the Insurers with the object of saving, protecting or recovering the subject-matter insured shall not be considered as a waiver or acceptance of ( ㉢ ) or otherwise prejudice the rights of either party.
순서대로 insurable interest, Assured, abandonment이다.
제11조는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 시 보험목적물에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보상받을 수 있고, 계약 체결 전 손해라도 피보험자가 알고 보험자가 몰랐던 경우가 아니면 보상한다고 정한다. 제17조(포기조항)는 손해방지 조치가 위부의 포기나 승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 insurable value(보험가액)는 보상 요건이 아니므로 ㉠에 맞지 않는다.
- 보험자가 손해를 알았던 경우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알고 보험자가 몰랐던 경우가 면책되므로 ㉡은 Insurers가 아니다.
- subrogation(대위)은 보험자가 보상 후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제17조의 포기·승낙 대상은 위부이다.
옳지 않은 것은 DDP에서 물품을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 처분하에 둘 때 위험이 이전된다는 설명이다.
DDP는 수입국 지정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수입통관을 마쳐 매수인 처분하에 둘 때 위험이 이전된다. 양하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은 DAT이다.
- FCA: 매도인 영업구내에서 인도하면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한 때 위험이 이전된다.
- CFR: 선적항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된다.
- DAT: 지정터미널에서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매수인 처분하에 둘 때 위험이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