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이다.
광역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고,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시·군의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기후변화 대응, 방재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담는다.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포함된다.
- 경관에 관한 사항: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포함된다.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포함된다.
토지이용계획은 기본방향 → 대상지선정 → 수요예측 → 입지배분 → 집행계획 순으로 수립한다.
먼저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고 대상지를 확정한 뒤, 용도별 토지 수요를 예측해야 그 수요를 공간에 배분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집행계획을 세운다.
- 수요예측을 집행계획 뒤에 두는 순서: 수요를 알기 전에 입지배분을 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대상지선정을 기본방향보다 앞에 두고 수요예측을 맨 끝에 둔 순서: 목표 설정과 수요예측의 위치가 모두 틀리다.
- 기본방향을 입지배분 뒤에 두는 순서: 기본방향은 계획의 출발점이므로 틀리다.
방재시설이 아닌 것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이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는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과 함께 유통·공급시설로 분류된다. 방재시설에는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방풍·방수·사방·방조설비가 속한다.
- 하천: 방재시설에 해당한다.
- 유수지: 빗물을 일시 저류하는 방재시설에 해당한다.
- 사방설비: 토사 유출·붕괴를 막는 방재시설에 해당한다.
녹화계약의 조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지역에 완충녹지 증가이다.
녹화계약은 토지 소유자·거주자가 수림대 등의 보호,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대표 식생의 증대 중 하나의 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맺는다. 완충녹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녹지의 한 종류로 녹화계약의 조치 내용이 아니다.
- 수림대 등의 보호: 녹화계약의 조치 조건에 해당한다.
-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녹화계약의 조치 조건에 해당한다.
-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녹화계약의 조치 조건에 해당한다.
○ 라이트(F. Wright) - 브로드에이커시티
○ 코스타(L. Costa) - 캔버라 계획
○ 코르뷰제(Le Corbusier) - 보이잔 계획
○ 필라레테(A. Filarete) - 스포르진다 이상도시
바르게 연결된 항목은 세 개(라이트, 코르뷰제, 필라레테)이다.
애버크롬비는 대런던계획을 수립한 인물이고 시카고 만국박람회는 번햄과 관련된다. 코스타는 브라질리아 계획을 맡았으며 캔버라는 그리핀의 계획이다.
- 라이트 - 브로드에이커시티: 바른 연결이다.
- 코르뷰제 - 보이잔 계획: 파리 도심 재개발안으로 바른 연결이다.
- 필라레테 - 스포르진다 이상도시: 르네상스기 이상도시안으로 바른 연결이다.
- 애버크롬비 - 시카고 만국박람회: 잘못된 연결이다.
- 코스타 - 캔버라 계획: 잘못된 연결이다.
빈칸에는 차례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시재생추진전략이 들어간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국가가 정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다.
- 도시재생전략화지역: 법에 없는 용어이며 지정 대상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다.
- 도시기본계획기본방침: 법에 없는 용어이며 고려 대상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다.
- 도시재생활성화전략: 수립 대상은 도시재생추진전략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한 설명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 기구로, 도시재생전략계획·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지원, 주민 교육 등을 수행한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과 그 활성화계획 등을 심의한다.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등을 심의·자문한다.
- 도시재생 지원기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을 지정해 시책 발굴과 사업 시행·운영 지원을 맡길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경관영향평가, 경관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관계획에는 경관의 기본방향·목표, 경관자원 조사·평가, 경관구조 설정,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사업, 경관협정, 행정체계, 재원조달 등이 포함되며 경관영향평가·경관지표는 법정 내용이 아니다.
- 수립기준 고시 시 자연·역사문화·농산어촌·시가지 경관의 장기 방향과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는 것은 옳다.
- 기초조사 대상에 인구·토지이용·산업·교통·문화 등 인문·사회적 여건을 포함하는 것은 옳다.
-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가뭄 대책으로 불투수 포장면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불투수면이 늘면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해 지하수 함양이 줄어든다. 가뭄에 대비하려면 투수성 포장과 녹지를 늘려 우수 함양을 높여야 한다.
- 홍수: 상습침수·침수예상지역의 개발 억제는 적절하다.
- 폭염: 녹지축·수변축을 연계한 바람길 조성은 적절하다.
- 강풍: 강풍위험지역의 방풍림 조성은 적절하다.
옳지 않은 것은 재난복구 단계를 재난 예측과 전문인력·조직 양성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 내용은 재난 이전의 대비 단계에 가깝다. 재난복구는 재난 발생 후 피해를 조사하고 시설과 생활을 원상 또는 그 이상으로 회복하는 단계이다.
- 경감·예방 단계: 구조적 대책과 방재지도·기준 설정·토지이용 제한 등 비구조적 대책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비 단계: 대응 활동을 사전에 계획·훈련해 대응능력을 높인다는 설명은 옳다.
- 대응 단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피해와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폭염위험지구이다.
시행령은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유실·고립·붕괴·해일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며 폭염위험지구는 없다.
- 유실위험지구: 하천 범람 등으로 시설이 유실될 우려가 있는 지구로 해당한다.
- 고립위험지구: 도로 단절 등으로 고립될 우려가 있는 지구로 해당한다.
- 상습가뭄재해지구: 가뭄 피해가 반복되는 지구로 해당한다.
방재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화재 예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지구는 방화지구이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 풍수해 때 침수 등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방재지구 지정 대상이다.
- 지반이 약해 산사태·지반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 방재지구 지정 대상이다.
-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방재지구 지정 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로공원을 광역단체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 설명한 것이다.
법상 도시공원은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나뉘며 가로공원이라는 세분 유형은 없다. 또한 도시공원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 공원관리청이 설치·관리한다.
- 국가도시공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생활권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주제공원: 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공원 등으로 분류한다는 설명은 옳다.
빈칸에는 차례로 용도지구 · 용도지역 · 용도지역이 들어간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는 지역이다. 즉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장치이다.
- 둘째 빈칸에 용도구역을 넣는 조합: 용도지구가 보완하는 대상은 용도지역이므로 틀리다.
- 첫 빈칸에 용도지역을 넣는 조합: 다른 제한을 강화·완화하는 것은 용도지구의 정의이므로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보행자우선도로를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로 제시한 설명이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로이지만, 규칙이 정한 폭 기준은 12미터 미만이 아니다.
- 일반도로: 폭 4미터 이상으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라는 설명은 옳다.
- 자전거전용도로: 한 차로 기준 폭 1.5미터(부득이한 경우 1.2미터)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보행자전용도로: 폭 1.5미터 이상으로 보행자 통행을 위한 도로라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도시재생구역을 용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도시재생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은 없다.
- 시가화조정구역: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지역 안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에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최종평가한다는 설명이다.
법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평가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본 것은 틀리다.
- 생활인프라를 교육·문화·체육·교통시설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집행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 평가기준에 토지이용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성·편의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옳다.
옳은 것은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이면 북쪽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도로 번호는 도로망 형태에 따라 부여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방사형 도로망은 북쪽에 있는 노선을 기점으로 시계방향 순서로 번호를 붙인다.
- 상업지역 도로율: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높은 도로율 범위가 적용되므로 제시된 범위가 틀리다.
- 도로모퉁이 곡선반경: 주간선도로는 하위 위계 도로보다 큰 곡선반경이 요구되어 10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이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팔루디가 계획이론을 실체적 이론과 종합적 이론으로 구분했다는 설명이다.
팔루디는 계획이론을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Procedural Theories)으로 구분하였다. 절차적 이론은 목표 설정, 대안 탐색, 결정 집행 등 계획 과정 자체를 다룬다.
- 린드블룸의 점진적 계획: 최적 대안보다 지속적 조정을 통해 목표를 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프리드만의 교류적 계획: 주민 참여를 높이는 분권화된 계획체계라는 설명은 옳다.
- 다비도프의 옹호적 계획: 주민 관점에서 이익을 옹호하고 일방적 공익 규정을 타파하려 했다는 설명은 옳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성능지역규제를 용도에 따른 규제로 설명한 것이다.
성능지역규제는 주거·상업·공업 같은 용도 구분 대신 소음, 교통 발생, 환경 영향 등 성능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토지이용 허용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다.
- 부동지역제: 용도의 필요만 규정하고 도면상 배치는 유보했다가 개발 제안에 따라 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유도지역제: 규제 완화나 특전으로 정책목표에 맞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업무·주거 등 기능의 혼합을 의무화해 과도한 용도순화를 보완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