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여성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산후 6개월 여성에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뿐이다.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시간외근로 제한 등 별도의 보호를 받을 뿐 탄력적 근로시간제 배제 대상은 아니다.
-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전후휴가는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한다 — 옳다.
- 임신 중 여성의 야간근로는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허용된다 — 옳다.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 옳다.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같지 않으므로, 둘의 성질이 동일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상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장래 계속 직무를 담당하면 업무상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구별된다.
- 근로 장소가 근로계약상 특정된 경우 이를 바꾸는 전직·전보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옳다.
- 전보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면 권리남용이다 — 옳다.
-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는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옳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은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이므로, 경미한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 업무에 속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도입한 경우의 안전·보건조치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다.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다.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다.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것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 연차휴가일을 갈음해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유급휴가 대체는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 틀리다.
- 출제 당시 법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촉진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었다 — 틀리다(2020년 개정으로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사용촉진이 가능하다).
-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3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하고,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연소근로자는 성인보다 기준근로시간과 연장 한도가 모두 짧게 정해져 있다.
- 연소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 틀리다.
- 18세 미만인 자도 보건·의료, 보도·취재, 복지업무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갱내근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틀리다.
-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 틀리다.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이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업 폐지를 위한 해고는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 부당해고 기간 중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이다 — 틀리다.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원직복직 대신 금품지급을 명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한 설명은 틀리다.
단체협약 체결 직후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무효화를 주장하며 벌인 쟁의행위는 평화의무 위반으로 정당성이 없으므로, 정당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 내용의 변경·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근로자가 진정한 업무복귀 의사를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했는데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면 공격적 직장폐쇄로 변질된다 — 옳다.
-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조의 지부·분회 쟁의행위는 총파업이 아닌 한 해당 지부·분회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된다 — 옳다.
- 소속 부서 조합원만의 의사로 한 작업거부 결의에 따른 선동은 노동조합의 조직적 활동이 될 수 없다 — 옳다.
ㄴ.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정한 규정은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ㄷ. 노동조합 위원장선거를 위한 임시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위 총회에 총유권자의 약 90.77 %(728명/791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위 총회의 소집으로 위원장 입후보나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이 없더라도, 위 총회에서의 위원장 선출 결의는 무효이다.
ㄹ.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대의원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넘을 수 없고,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합 민주성을 위한 강행규정이다.
- ㄷ: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대다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입후보·참여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원장 선출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틀리다.
- ㄹ: 대의원회에 규약개정 의결권을 부여하더라도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 — 틀리다.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했다면 취업규칙으로 새 해고사유를 정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고, 취업규칙상 새 해고사유에 근거한 해고는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다.
- 불이익변경이 아닌 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옳다.
-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서 장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불이익변경의 동의주체에 포함된다 — 옳다.
-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서 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 — 옳다.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는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면 되고, 근로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즉시 작업중지와 근로자 대피 등 조치를 한 뒤 작업을 재개하도록 할 뿐, 재개에 근로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옳다.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옳다.
-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대피한 근로자를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옳다.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시용이 아닌 정식 채용으로 보므로, 시용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용기간 적용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하고, 명시하지 않으면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 출제 당시 법은 수습 사용 3개월 이내 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 옳다(현행은 계속근로 3개월 미만 근로자 일반으로 정리되었다).
- 본계약 체결 거부 시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옳다.
- 본계약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한다 — 옳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최저임금은 고시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고시는 결정 후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 2분의 1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 틀리다.
-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을 뿐 지역별 구분 규정은 없다 — 틀리다.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 ㉢ )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출제 당시 법에 따르면 ㉠에는 15, ㉡에는 30, ㉢에는 12가 들어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였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참고로 2019년 개정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의 상한은 주 35시간으로 늘어났고, 하한 15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은 그대로이다.
출산·질병·부상으로 인한 결원을 메우기 위해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쓰는 것은 적법한 파견이므로 직접고용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결원 대체 등 일시적 사유가 있으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라도 파견이 허용되나, 파견 절대금지업무 사용이나 무허가 파견은 직접고용 의무 사유가 된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어도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이므로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 건설공사현장 업무는 파견 절대금지업무이므로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파견을 받은 경우에도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
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ㄷ.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은 경우
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ㄱ과 ㄷ이다.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대한 거짓 보고와 취업규칙 등의 게시·비치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다.
- 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한 서면 미교부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 대상이다.
- ㄹ: 해고예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벌 대상이다.
노동조합 전임자도 출·퇴근에 관한 사규의 적용을 받으므로,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임자도 사용자와의 기본적 노사관계와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므로, 노조 사무실 출근 등 복무에 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다.
-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 신분도 그대로 가진다 — 옳다.
- 전임자의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아니라 동일 직급·호봉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옳다.
-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고 전임규정이 존속하는 규범적 부분도 아니라면 전임자는 원직 복귀명령에 응해야 한다 — 옳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고 해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최저임금 보장은 지급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의 문제이고, 가산임금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별개 개념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최저임금은 매시간이 아니라 임금산정 기준기간 내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된다 — 옳다.
-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규정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옳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옳다.
고의적 차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권한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 노동위원회 통보,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와 효력 확대 등의 권한을 가진다.
-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 —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다.
- 차별적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한 시정 요구 —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다.
- 시정명령 대상 외 다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조사와 시정 요구 —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다.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파견법은 쟁의행위 중 대체파견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 옳다.
-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파견 대상으로 하려면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옳다.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옳다.
경영권 사항이라도 노사가 임의로 교섭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경영권 사항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닐 뿐, 임의적 교섭을 거쳐 체결된 협약의 효력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이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의 신청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 — 옳다.
- 근로자 측 징계위원 자격에 규정이 없는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그 회사 소속 근로자로 한정된다 — 옳다.
-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퇴직금은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지급유예할 수 없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