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 전쟁 직후 성립한 체제는 빈 체제이므로, 나폴레옹 전쟁과 비스마르크 체제를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빈 회의로 메테르니히 주도의 정통주의·세력균형 질서가 세워졌고, 비스마르크 체제는 1871년 독일 통일 이후 프랑스 고립을 위한 동맹망으로 형성되었다.
- 30년 전쟁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1648)으로 주권국가 체제가 성립했다.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을 중심으로 베르사유 체제가 형성되었다.
- 제2차 세계대전 말 얄타 회담에서 전후 질서의 골격이 합의되어 얄타 체제로 불린다.
NPT는 핵무기 보유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에 핵군축 협상 의무를 부과하므로, 핵군축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NPT는 비확산·평화적 이용·핵군축을 3대 축으로 하며, 제6조는 성실한 핵군축 협상을 약속하도록 규정한다.
- 모든 당사국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보장된다(제4조).
-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취득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제2조).
- 비보유국은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수락해야 한다(제3조).
레바논 군사 개입(1958)은 트루먼이 아니라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의 일이므로 트루먼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다.
트루먼 재임 중 NATO 창설(1949)은 맞지만, 중동 공산화 저지를 내세운 레바논 파병은 아이젠하워 독트린에 따른 조치였다.
- 카터는 캠프데이비드협정(1978)을 중재했고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 클린턴 재임 중 NAFTA가 발효(1994)되었고, 오슬로협정(1993) 서명을 백악관에서 주도했다.
- 레이건 행정부에서 이란-콘트라 사건이 발생했고 전략방위구상(SDI)이 추진되었다.
첫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1994년 방콕에서 개최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ARF는 ASEAN이 주도해 출범시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 간 다자 안보대화체이다.
- ASEAN 창설 5개국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이며, 베트남은 1995년에 가입했다.
- ASEAN 의장국은 회원국이 영문 국명 알파벳 순으로 돌아가며 맡는다.
- EAS는 ASEAN+3+3에 2011년 미국·러시아가 합류해 18개국 체제가 되었다.
ㄴ. 창립회원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설립협정서(Articles of Agreement)를 모두 비준하였다.
ㄷ. 한국은 창립 회원으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ㄹ.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중국이 제안하였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며, 설립협정 비준 시점을 잘못 쓴 ㄴ만 틀리다.
AIIB 설립협정은 2015년 6월에야 서명되었으므로 그보다 앞선 5월 31일까지 비준을 마칠 수 없고, 비준은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21개 아시아 국가가 설립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 한국은 2015년 3월 창립회원국으로 참여를 결정했다.
- AIIB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수요를 내세워 중국이 제안했다.
ㄴ. 웬트(Alexander Wendt)는 국가의 이익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상호작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주장
ㄷ. 킨들버거(Charles Kindleberger)는 간전기의 대공황을 분석하면서 영국과 미국 모두 리더십을 행사할 의지는 있었지만 능력이 부족했다고 진단
ㄹ.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방어적 현실주의자로서 부상하는 중국을 미국이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
옳은 것은 ㄱ, ㄴ이다.
킨들버거는 대공황기 영국은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없었고, 미국은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없었다고 보아 리더십 공백을 지적했다.
- 맥킨더는 심장지역과 유라시아 중심의 세계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지정학 이론을 제시했다.
- 웬트는 구성주의자로서 국가이익이 정체성과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변화한다고 보았다.
- 영국과 미국 모두 의지는 있었으나 능력이 부족했다는 진단은 킨들버거의 분석과 다르다.
- 미어샤이머는 공격적 현실주의자이므로 방어적 현실주의자라는 서술이 틀리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별·주제별 특별절차(특별보고관·실무그룹)를 통해 사례를 조사하고 권고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2006년 인권위원회를 대체해 출범한 인권이사회는 특별절차와 보편적 정례검토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운영한다.
- 인권이사회는 총회 산하 보조기관이며,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였던 것은 이전의 인권위원회이다.
- 보편적 정례검토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 유럽·미주·아프리카와 달리 아시아에는 지역 인권재판소가 없다.
단일유럽의정서(SEA)는 각료이사회 의사결정에 가중다수결을 확대 도입했으므로, 만장일치제로 변경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SEA는 1992년 말까지 단일시장을 완성하기 위해 만장일치에 따른 거부권 장벽을 줄이고 다수결 적용 범위를 넓혔다.
- ECSC는 프랑스·서독·이탈리아·베네룩스 3국의 6개국으로 출범했다.
-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단일 화폐 도입을 위한 경제통화동맹(EMU) 설립을 확정했다.
- 유럽헌법조약은 서명 후 2005년 프랑스·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발효되지 못했다.
국내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윈셋은 커지지만, 윈셋이 클수록 협상력은 약해진다는 점에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퍼트넘에 따르면 윈셋이 작은 쪽은 국내 비준이 어렵다는 제약을 내세워 상대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어 협상력이 커진다.
- 윈셋 크기는 국내 이익집단의 선호 분포와 비준 제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 윈셋이 클수록 상대국 윈셋과 겹칠 여지가 넓어져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 합의는 양국 윈셋이 겹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ㄴ. 독일 - 오스트리아의 관세동맹 조약
ㄷ.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뮌헨협정
ㄹ.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
시기 순서는 ㄴ → ㄹ → ㄱ → ㄷ이다.
각 사건을 연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독일-오스트리아 관세동맹 조약 추진(1931년, 국제 반발로 무산)
-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1933년)
- 자르 지역 국민투표로 독일 귀속 결정(1935년)
- 영국·프랑스·이탈리아와의 뮌헨협정(1938년)
한국의 독립 문제는 포츠담 선언이 아니라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최초로 거론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한국 독립 약속을 재확인했다.
-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 이행을 명시하고, 일본의 주권을 혼슈·홋카이도·규슈·시코쿠와 연합국이 정하는 작은 섬들로 한정했다.
- 일본 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 미국·영국·중국 3국 명의로 발표되었고, 소련은 대일 참전 후 이에 참가했다.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한 합리성 추구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가정이므로, 조직행위자 모델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앨리슨의 조직행위자(조직과정) 모델에서 정책은 각 조직이 표준실행절차에 따라 움직인 결과물이며, 조직은 국가 전체가 아닌 자기 조직의 관점과 관행을 따른다.
- 외교정책을 조직과정의 산출물로 보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이다.
- 조직의 편협성과 타성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 표준실행절차에 의존하므로 검토되는 대안의 범위가 제한된다.
중상주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한 상대적 이익을 중시하므로, 절대적 이익을 중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절대적 이익과 자유무역의 상호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이고, 중상주의는 국력 증대를 위해 보호무역을 지지한다.
- 중상주의는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해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 자유주의는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 확대가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 마르크스주의는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부등가교환이 세계경제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본다.
회원국 정상들로 구성되는 유럽이사회가 정부 간 기구에 해당한다.
유럽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국가·정부수반이 모여 EU의 전반적 방향을 정하므로 회원국 정부의 이익이 직접 반영되는 정부 간 성격을 띤다.
-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로부터 독립해 EU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 기구이다.
- 유럽의회는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초국가적 대의기구이다.
- 유럽사법재판소는 EU 법의 해석·적용을 담당하는 초국가적 사법기구이다.
스나이더는 민주주의로 이행 중인 국가가 오히려 전쟁에 빠지기 쉽다고 보았으므로, 이행 중인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맨스필드와의 공동연구에서 그는 불완전한 민주화 과정의 엘리트들이 민족주의를 동원해 대외 공세를 택할 위험을 강조했다.
- 그는 과도한 대외팽창의 원인을 국제체제가 아닌 국내정치에서 찾았다.
- 이익집단이 담합한 과두(카르텔)체제에서 팽창 신화가 퍼져 과잉팽창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무정부 상태가 항상 안보 위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난민 지위는 개인 단위로 판단되지만, 실제 인정·수용은 발생국과 수용국의 관계 같은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수용국은 발생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난민 인정에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일 수 있다.
- 협약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를 요건으로 하며, 가난·자연재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UNHCR이 인정한 위임난민이라도 협약 비당사국은 협약상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협약난민과 동일한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
-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난민 인정 심사 중인 비호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축통화국이라도 무역적자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오히려 기축통화국은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기 쉽고, 이것이 통화 신뢰를 떨어뜨리는 트리핀 딜레마가 생긴다.
- 기축통화 지위는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여 준다.
- 자국 통화가 국제거래에 쓰이므로 자국 금융기관의 해외 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
- 통화 가치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거시정책 제약 등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신고전적 현실주의(슈웰러)는 동맹이 세력균형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므로, 세력균형 전략에 따라 형성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슈웰러는 현상타파국가가 이득을 얻기 위해 강자에 편승하는 이익을 위한 편승을 제시했다.
- 이익의 배분에 주목하는 이익균형론을 주장했다.
- 체계 수준의 압력이 지도자 인식·국가 역량 같은 국내 요인을 거쳐 외교정책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 국가를 현상유지국가와 현상타파국가로 구분해 선호의 차이를 설명했다.
DAC 회원국 공적개발원조는 대부분이 양자 간 원조로 제공되어 대략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 간 원조로 제공된다.
- 국민소득 대비 0.7% 목표는 일부 북유럽 국가 등 소수만 달성했다.
- 미국은 원조 총액은 최대 수준이나 국민소득 대비 비율은 하위권이다.
- 한국은 2010년 DAC에 가입했고,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는 그 이후인 2011년에 열렸다.
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ㄷ.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ㄹ.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체결(채택) 순서는 ㄴ → ㄷ → ㄱ → ㄹ이다.
유엔 총회 채택 연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종차별철폐협약(1965년)
- 여성차별철폐협약(1979년)
- 아동권리협약(1989년)
- 장애인권리협약(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