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모든 조약을 변형 없이 직접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체결·공포된 조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지만, 조약 중에는 이행입법이 있어야 집행되는 비자기집행적 조약도 있어 모든 조약이 그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 미국은 자기집행적 조약을 별도 입법 없이 국내법으로 수용해 적용한다.
- 영국은 이원론에 따라 의회가 이행법률을 제정해야 조약이 국내에서 적용된다.
- 독일은 연방의회의 동의법률을 통해 조약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ㄴ. 사정의 근본적 변경
ㄷ. 타방 교섭국의 기만
ㄹ. 타방 당사국의 조약의 중대한 위반
ㅁ. 후발적 이행불능
ㅂ. 국가대표의 부정
조약의 무효사유는 ㄱ(동의표시권한의 특정 제한), ㄷ(기만), ㅂ(국가대표의 부정)이다.
비엔나협약 제46조~제53조는 국내법 위반, 권한 제한, 착오, 기만, 부정, 강박, 강행규범 위반을 무효사유로 둔다. 반면 중대한 위반·후발적 이행불능·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종료·정지사유(제60조~제62조)이다.
-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조약의 종료 또는 탈퇴 사유이다.
- 타방 당사국의 중대한 위반은 종료 또는 시행정지 사유이다.
- 후발적 이행불능은 종료 또는 시행정지 사유이다.
외교공관의 모든 공관원이 외교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협약 제1조상 공관원에는 외교직원뿐 아니라 행정·기능직원과 노무직원도 포함되며, 외교관은 공관장과 외교직원만을 말한다.
- 공관장이 어느 계급에 속하는지는 파견국과 접수국의 합의로 정한다(제15조).
- 공관장은 서열과 의례를 제외하고는 계급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제14조 제2항).
- 같은 계급 내 서열은 직무를 개시한 일자와 시간 순서로 정한다(제16조 제1항).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대외관세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GATT 제24조상 관세동맹은 역외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자유무역지역은 역내 관세만 철폐할 뿐 회원국별로 각자의 대외관세를 유지한다.
-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인정되려면 역외국에 대한 관세·규제가 협정 이전보다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 역내 무역의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 합리적 기간 내 관세 등이 철폐되어야 한다.
- 요건을 갖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은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허용된다.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선언에 명시된 것은 월경성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책임이다.
선언 원칙 21은 자국 관할 내 활동이 타국이나 관할권 밖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책임을 규정했다. 나머지 원칙들은 1992년 리우선언에서 명문화되었다.
-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은 리우선언 원칙 7에 규정되었다.
- 사전주의 원칙은 리우선언 원칙 15에 규정되었다.
-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은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거쳐 리우선언에서 핵심 원칙이 되었다.
ICSID에서 알선·조정·중재·재정절차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SID 협약이 마련한 분쟁해결 절차는 조정과 중재 두 가지뿐이며, 알선이나 재정절차는 협약상 절차가 아니다.
- ICSID 회부에 대한 서면 동의는 일단 부여되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제25조 제1항).
- 준거법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국의 국내법과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을 적용한다(제42조 제1항).
- 체약국은 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그 금전적 의무를 자국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집행해야 한다(제54조).
재판소가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은 선결적 쟁점을 스스로 검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소는 자신의 관할권과 청구의 수리가능성을 항상 확인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선결적 문제라도 직권으로(proprio motu) 검토할 수 있다.
- 권고적 의견이 국가 간 실제 계류 중인 법적 문제에 관한 경우 임시재판관을 둘 수 있다(재판소규칙 제102조, 서부사하라 사건).
- 관할권을 다투기 위해서만 출정한 경우에는 응소에 의한 확대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권고적 의견은 계쟁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국가가 관련된 분쟁에 사실상 재판소의 판단을 얻는 우회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영사기관의 소재지와 등급은 파견국이 정하고 접수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통보만으로 확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조 제2항은 영사기관의 소재지·등급·관할구역을 파견국이 정하되 접수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 외교관계 수립 동의는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영사관계 수립 동의를 포함한다(제2조 제2항).
- 외교관계가 단절되어도 영사관계가 당연히 단절되지는 않는다(제2조 제3항).
- 외교공관도 영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제3조, 제70조).
ㄴ. 독일의 경우, 효과이론을 채용한 경쟁제한방지법에 근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ㄷ. 유럽연합의 경우, 이행이론에 의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효과이론을 채용한 공정거래법에 근거하여 규제할 수 있다.
제시된 ㄱ, ㄴ, ㄷ, ㄹ 모두 옳다.
국외 담합의 역외규제는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하는 효과이론과, 역내에서 합의가 실행되었음을 근거로 하는 이행이론으로 나뉜다.
- 미국은 Alcoa 사건 이래 효과이론으로 국외 담합을 규제한다.
- 독일은 경쟁제한방지법에 국내 효과를 기준으로 하는 역외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 유럽연합은 Wood Pulp 사건에서 역내 시장에서의 실행을 근거로 하는 이행이론을 채택했다.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국외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 일부 분리 시 조약이 승계통고에 의해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협약 제34조는 분리의 경우 선행국 영토 전체에 유효하던 조약이 각 승계국에 대해 자동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승계통고가 필요한 것은 신생독립국의 경우이다.
- 국가승계는 영토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대체되는 것으로 정의된다(제2조).
- 신생독립국은 승계통고로 기존 다자조약의 당사국 지위를 확립할 수 있다(제17조).
- 조약으로 확정된 국경은 국가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11조).
체약국이 난민의 귀화 장려 정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난민협약 제34조는 오히려 체약국이 난민의 동화와 귀화를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하고 귀화 절차를 신속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체약국은 인종·종교·출신국에 따른 차별 없이 협약을 적용해야 한다(제3조).
-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도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추방할 수 있다(제32조).
-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난민을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제33조, 강제송환금지).
회원국이 자국 관련 토의에 참석해 투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장 제31조에 따라 비이사국인 회원국은 자국 이익이 특히 영향을 받는 문제의 토의에 참가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 선출 방식을 포함한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제30조).
-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어 구속력 있는 결정이 가능하다(제25조).
- 이사국은 이사회가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 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두어야 한다(제28조).
ㄴ.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활동
ㄷ. 해양과학조사
ㄹ.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ㅁ. 해풍을 이용한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활동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대상은 ㄴ, ㄷ, ㄹ이다.
협약 제56조 제1항은 천연자원과 해수·해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활동에는 주권적 권리를, 인공섬·시설·구조물,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보호·보전에는 관할권을 부여해 양자를 구분한다.
-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는 관할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의 대상이다.
- 해풍을 이용한 경제적 개발과 탐사도 주권적 권리의 대상이다.
2014년 일본 포경 사건은 WTO가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다룬 사건이다.
남극해 포경 사건은 호주가 일본을 국제포경규제협약 위반으로 ICJ에 제소한 것으로, 무역분쟁이 아닌 조약 해석 분쟁이었다.
- EC 유전자변형식품 사건은 GMO 승인 지연이 SPS 협정에 위반되는지가 다투어진 WTO 분쟁이다.
- 브라질 재생타이어 사건은 환경·건강 보호를 이유로 한 수입금지가 GATT 제20조로 정당화되는지 다룬 WTO 분쟁이다.
- EU 물개제품 사건은 동물복지 등 공중도덕을 이유로 한 수입금지를 다룬 WTO 분쟁이다.
ICJ가 니카라과 사건에서 헌장 제51조가 관습법상 자위권을 모두 포섭한다고 보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소는 헌장 제51조가 관습법상 자위권을 전부 대체하지 않으며, 관습법이 헌장과 병존하여 필요성·비례성 같은 요건을 별도로 규율한다고 판단했다.
- 헌장 제51조는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모두 고유한 권리로 명시한다.
- Oil Platforms 사건에서 재판소는 자위권을 원용하는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 같은 사건에서 사망자 없는 함정 피격에 대응해 다수의 함정·항공기로 대규모 공격을 가한 것은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체계적 공격이 반드시 국가의 공식 정책일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로마규정 제7조 제2항은 공격이 국가 또는 조직의 정책에 따르거나 이를 추진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규정하므로, 비국가 조직의 정책도 포함된다.
- 인도에 반하는 죄는 평시에도 성립하며 무력분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공격은 군사적·폭력적 공격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인에 대한 다수 행위의 반복적 수행을 의미한다.
- 행위자는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행위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에 위반 중지·재발방지, 계속적 의무 이행, 만족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초안은 책임국이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제29조), 위반을 중지하고 재발방지를 보장하며(제30조), 원상회복·금전배상·만족의 형태로 완전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다(제31조, 제34조).
- 행위가 상업적 성격을 지니더라도 국가에 귀속되고 국제의무를 위반하면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 2001년 초안은 이전 초안의 국제범죄 개념을 삭제하고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했다.
-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도 책임국과의 분쟁해결절차상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제50조 제2항).
비정부주체가 우주물체를 소유·발사한 경우에도 소속국이 국제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우주조약 제6조는 정부기관뿐 아니라 비정부주체의 우주활동에 대해서도 그 국가가 국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허가와 계속적 감독을 요구한다.
- 지구 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한 손해는 과실과 무관한 절대책임이다(책임협약 제2조).
- 지구 표면 외의 장소에서 타국 우주물체에 준 손해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이 발생한다(제3조).
- 발사를 의뢰한 국가와 실시한 국가 모두 발사국으로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조, 제5조).
ㄴ. 모든 국가의 군함은 무허가방송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임검권을 갖는다.
ㄷ. 무허가방송 종사자의 국적국은 그 종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ㄹ. 해적방송이 수신되지만 허가된 무선통신이 방해받지 않는 국가는 무허가방송 종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
ㅁ. 시설의 등록국은 무허가방송 종사자를 자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 ㄷ, ㅁ이다.
협약 제109조 제3항은 무허가방송 종사자를 기소할 수 있는 국가로 선박의 기국, 시설의 등록국, 종사자의 국적국, 방송이 수신되는 국가, 허가된 무선통신이 방해받는 국가를 열거한다.
- 임검권은 모든 국가의 군함이 아니라 제109조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국가의 군함에만 인정된다(제110조 제1항).
- 방송이 수신되는 국가는 통신 방해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으므로, 기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ICJ가 페리니 사건에서 강행규범 위반에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페리니 판결은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후 ICJ는 2012년 독일 대 이탈리아 관할권면제 사건에서 강행규범 위반 행위라도 주권면제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우리나라는 주권면제에 관한 별도 법률 없이 국제관습법으로 이를 수용하며, 판례상 제한적 면제론을 따른다.
- 제한적 주권면제론은 주권적 행위에만 면제를 인정하고 상업적 행위는 면제 대상에서 배제한다.
- 국가면제협약은 국제법상 국가원수에게 인정되는 특권과 면제를 저해하지 않는다(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