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설명은 불복 절차가 계류 중인데도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세관장이 부과한 내국세등의 체납액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려면 그 체납세액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이 계류 중이지 않아야 한다. 다툼이 진행 중인 세액은 이관 대상에서 빠진다.
- 관세를 납부할 물품이 아닌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와 같게 한다.
-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등에 관해 국세 관련 법률과 관세법이 상충하면 관세법을 우선 적용한다.
-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넘길 때는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요청하는 절차가 맞다.
ㄴ. 납세의무자가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ㄷ.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수정신고와 수리 전 납부 후 수리 전 수정신고, 즉 ㄱ과 ㄷ이다.
가산세 감면은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경정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 ㄱ: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2개월 이내에 그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ㄴ: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한 것은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이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
- ㄷ: 수입신고 수리 전에 납부해 부족세액이 생겼더라도 수리 전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입항전 수입신고 물품의 재해 환급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경우에 한정한 내용이다.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지정보세구역 장치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로 멸실·변질·손상되면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 입항전 수입신고는 출항 후 입항 5일 전(항공기는 1일 전)부터 할 수 있다.
-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수입요건 적용(예정) 물품은 선박 등이 도착한 뒤에 수입신고해야 한다.
- 출항~입항 기간이 짧아 출항 후 신고가 곤란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외국 발급기관에 대한 세관장의 원산지증명서 진위·정확성 확인요청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다. 통관을 먼저 진행하고 사후에 검증하는 구조다.
- 원산지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개인 앞 무상 탁송품·별송품, 여행자 휴대품 등은 예외다.
-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을 받으면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확인해 결과 서류를 교부한다.
틀린 설명은 과오납금 환급결정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내용이다.
세관장은 과오납금을 확인하거나 환급청구를 받으면 위원회 심의 없이 지체 없이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결정 후 30일 이내 환급이라는 기한 자체는 맞다.
-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 관세청장이 정한 수출입업무 처리방법·체계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조약에 따른 관세 감면액과 법적 근거는 납세신고 시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이다.
- 수리 후 세액심사가 적당하지 않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한다.
옳은 설명은 법인 분할·분할합병 시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성립한 관세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 관세 납부를 보증한 자는 처음부터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지며, 신고 관세액 전부를 지는 것이 아니다.
- 화주가 불분명한 대행수입 물품은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대행업체가 연대하는 구조가 아니다.
- 관세 납세신고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으로는 관세를 징수할 수 없다.
틀린 설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된 보세운송 물품에서도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보세운송 물품이 기간 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즉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는 예외다.
- 국내 도착 후 최초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30일이 지난 물품의 보세운송은 세관장 승인 대상이다.
- 보세운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이 연장할 수 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틀린 설명은 환급 대상에 국내 주재 외교관을 포함한 내용이다.
종합보세구역 구입물품의 관세·내국세등 환급을 받는 '외국인 관광객 등'은 비거주자를 말하며, 법인·국내 주재 외교관·국내 주재 국제연합군과 미군 장병 등은 제외된다.
-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기능 중 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개발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이다.
빈칸에는 10일과 관세의 100분의 20이 들어간다.
즉시반출한 자는 즉시반출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관세를 부과·징수하면서 해당 물품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10일·납부세액의 100분의 20: 가산세 산정 기준은 관세이지 납부세액이 아니다.
- 15일·관세의 100분의 20: 수입신고 기한은 15일이 아니라 10일이다.
- 15일·납부세액의 100분의 20: 기한과 가산세 기준이 모두 틀리다.
틀린 설명은 통관우체국을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세관장이 수출·수입·반송 불가로 결정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장이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 가공무역을 위해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과 그 원·부자재인 우편물은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신고해야 한다.
- 세관장은 통관 결정사항과 징수할 세액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틀린 설명은 양허 농림축산물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 5일 이내에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추천을 받은 자는 그 추천서를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정부는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특정 국가나 국제기구와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다.
-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를 넘어 양허할 수 없다.
- 국제협력관세의 대상 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틀린 설명은 한 번 경정한 뒤에는 다시 경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세관장은 경정한 후에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알게 되면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과세가격·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면 세관장은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등으로 거래가 달리 확정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틀린 설명은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다.
심사청구가 부적합하지만 보정할 수 있으면 관세청장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며, 직권 보정은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수입물품 내국세등에 관한 세관장 처분에도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기한 내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기간 경과 후 도달해도 기간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 심사청구서를 받은 세관장은 7일 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옳은 설명은 소액 불복사건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내용이다.
신청·청구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보세구역 장치 외국물품을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면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 통관표지 첨부 명령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틀린 설명은 보세구역 반입명령 불이행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반입명령에 대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자는 허위신고죄 등으로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관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대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밀수출입죄 전용 운반기구는 소유자가 범죄 사용 정황을 알고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 한 경우 몰수한다.
- 특허보세구역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틀린 설명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연장을 반드시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납부기한연장의 취소 사유는 지정 납부기한 내 미납, 사정 변화로 연장이 불필요해진 경우, 파산·해산 등으로 전액 징수가 곤란한 경우이며, 담보 미제공은 취소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체신관서 휴무 등으로 정상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이 기한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각종 신고·적하목록 제출 자료는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재해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우면 세관장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해도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다.
- 관세범 조사를 할 때에도 납세자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세관공무원은 특정 분야 조사 등 예외를 제외하고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히 제공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옳은 설명은 개항 바깥 하역·환적 시 세관장 허가와 허가수수료 납부에 관한 내용이다.
외국무역선이 개항 밖에서 하역·환적하려면 선장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외국물품도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내항선에 적재할 수 있다.
- 외국무역기 하역·환적 시 생략될 수 있는 것은 세관공무원의 확인이지, 세관장에 대한 신고가 아니다.
- 기내 판매용 외국물품은 보세구역 외의 장소가 아니라 보세구역으로부터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심사 권한의 위임에 관한 내용이다.
관세청장은 이 심사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적하목록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갱신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외국무역선·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출항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린 설명은 동종물품 생산실적이 없는 제3국을 거친 경우에도 그 제3국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제3국을 거쳐 수입되면 제3국 통상거래가격이 원칙이지만, 단순 환적이거나 생산실적이 없거나 통상거래가격이 없으면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 공급국 통상거래가격을 쓸 수 없으면 제3국 수출가격이나 제조원가에 관리비·판매비·이윤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 실질적 피해등에는 실질적 피해(우려)와 국내산업 발전의 실질적 지연이 포함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산업 경쟁력·시장구조·물가안정·통상협력 등을 조사해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