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아니라 재외공관마다 설치·운영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각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재외선거 사무를 맡긴다.
-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는 하급 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개표참관인 등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니어도 체포·구속될 수 있다.
- 후보자의 신분보장은 현행범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범죄 현장에서는 체포될 수 있다.
무소속 후보자의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 일정이 촉박하므로 추천장 검인·교부 절차는 공휴일에도 진행된다.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는 궐위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된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다.
- 대통령선거 무소속 후보자는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시·도별 700인 이상, 합계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추천을 받는다.
-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인구 1천인 미만 선거구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추천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된 경우 종전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비례대표의원의 소속은 의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정해진다.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 종전의 장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 잔임기간 재임한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어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 읍·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며, 새 의원정수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 수를 뺀 수만 새로 선거하고 종전 군의회의원은 시의회의원이 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교섭단체 구성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설명이 옳다.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에 포함된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두 위원회의 설치·운영 기간은 같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기간이 더 길지 않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보아 할 수 없고,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게재 등만 가능하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이 아니라 선거일 전 24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후보자등록 개시 시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기탁금으로 낸다.
- 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지위를 상실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가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모든 선거인명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 확인은 본인 등재 여부로 한정된다.
-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 선거인명부에 포함된다.
-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한다.
- 이의신청기간 후 확정일 전까지 구·시·군의 장의 착오로 누락된 선거권자를 발견하면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여 그 상대방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후보자에게 보전할 비용 중 기부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과태료 액수(300만 원)가 아니라 기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20만 원 × 5 = 100만 원을 보전하지 않는다.
- 광역시장 선거와 같은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은 국가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은 자치구가 아니라 국가가 한다.
대통령선거의 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 등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해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신고한다는 설명이 옳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별로 선정·신고하므로 신고처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이다.
-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관리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아니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 은행법상 은행의 직원도 농업협동조합 직원과 마찬가지로 투표사무원에 위촉될 수 있다.
-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고용주가 투표시간 청구 가능 사실을 알려야 하는 기간은 선거일 공고일부터가 아니라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맞다.
- 사전투표소는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으며, 마감 시 대기 선거인에게 번호표를 주어 투표하게 한다.
- 투표 개시 때 투표관리관은 투표함·기표소를 검사하고, 투표참관인이 없으면 최초로 온 선거인이 참관한다.
- 사전투표 개시 때도 사전투표관리관이 같은 방식으로 검사하고, 사전투표참관인이 없으면 최초 선거인이 참관한다.
투표마감 후 당선인결정 전에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된 경우, 그 사람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었다면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 경우 나머지 후보자 중 차점자를 당선인으로 올리지 않는다.
- 대통령선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국회가 당선인을 결정하면 당선증은 국회의장이 교부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당선증은 지방의회의장이 아니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다.
지방선거의 선거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거쟁송은 신속 처리가 원칙이므로 소청 결정 기한이 법정되어 있다.
- 피소청인이 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되면 상급 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 투표함·투표지 등의 증거보전 신청은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에 한다.
- 소청 결정은 결정서를 소청인 등에게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개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개표참관인만 들어갈 수 있고 후보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을 통해 개표를 감시한다.
- 하나의 선거에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2개의 투표함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 개표소를 1개 설치한 경우 개표 개시 이후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
- 투표 효력에 대한 이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관할구역 변경으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치게 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보궐선거의 선거구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 보궐선거 사유 확정 후 같은 선거구에 재선거 사유가 확정되고 선거일이 같으면 재선거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아니라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국외 선거범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반납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외교부장관이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수사 단계의 기소중지자에 대한 조치이므로 요청 주체가 법무부장관이다.
-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금지행위를 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나, 수사에 응하기 위한 입국은 예외이다.
- 그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이다.
- 법원·검사가 영사에게 피의자 진술 청취를 의뢰할 때는 법무부와 외교부를 거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천만 원에 인구 1명당 100원을 더해 산정하므로 인구 20만 명이면 6천만 원이 되어, 5천만 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산식: 4천만 원 + 인구 20만 명 × 100원
= 4천만 원 + 2천만 원 = 6천만 원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비용이다.
-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 법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상 선거공영제가 있다고 하여 선거비용 부담 주체가 정당·후보자 외에는 반드시 국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정당선거사무소의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ㄷ.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ㄹ.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후원회 행사에서 그 포장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을 표시하여 개별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촌일손돕기 참석 당원 식사 제공, 현판식 다과 제공, 근로청소년 무료학교 운영의 세 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 행사라도 물품이나 포장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표시해 제공하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 정당 명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 경비로 통상적 범위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된다.
- 선거사무소 현판식 참석자에게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 범위의 다과(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 근로청소년 대상 무료학교 운영이나 강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로서 허용된다.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통상적 정치활동을 선거운동과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
- 선거운동 해당 여부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판단 관점은 법률전문가의 사후적 시각이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한다.
- 특정 선거를 위한 행위라고 하려면 선거인이 당락 도모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하여 300명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299명에 부칙으로 한시적 300인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300명이라는 정수는 법 본문에 규정된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도 헌법 제24조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았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는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위반하면 등록이 무효이다.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운영기간 등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공고해야 하므로, 선거일 전 2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외투표가 국내 투표보다 앞서 진행되므로 공고 시한도 이르게 정해져 있다.
- 주민등록이 없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없는 선거권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때마다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다.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귀국 사실을 신고한 뒤 선거일에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범에 관한 제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므로, 1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 선거범죄의 단기 공소시효는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을 신속히 해소하고 선출된 자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선거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 또는 보통군사법원이 관할한다.
- 적법한 소환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