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본원통화와 통화량이 모두 증가한다.
국채 매입 대금이 시중에 풀려 본원통화가 늘고, 이것이 신용창조를 거쳐 통화량을 더 크게 늘린다. 이 조작으로 통화승수는 바뀌지 않으므로 두 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 본원통화와 통화량 모두 감소: 국채 매각(긴축)의 결과이다.
- 본원통화 증가·통화량 감소: 통화승수가 일정하므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
- 본원통화 감소·통화량 증가: 국채 매입은 본원통화를 줄이지 않는다.
| 자산(억 원) | 부채(억 원) |
|---|---|
| 지급준비금 600 대 출 1,400 | 예 금 2,000 |
은행시스템 전체에서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통화량은 1,000억 원이다.
필요지급준비금은 예금의 20 %이다.
(억 원)
초과지급준비금: (억 원)
초과지급준비금 전액이 대출되면 신용승수 배만큼 예금통화가 창출된다.
(억 원)
단위당 보조금은 10원이다.
가격상한 20원에서의 수요량:
생산자가 220을 공급하려면 받아야 하는 가격:
소비자 지불가격 20원과 생산자 요구가격 30원의 차이를 메워야 하므로 보조금은 30 − 20 = 10원이다.
→국민소득 변화
IS곡선이 수평에 가까울수록, 즉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통화정책 효과가 크다.
통화량 변화가 국민소득까지 크게 전달되려면 이자율이 크게 변하고, 그 이자율 변화에 투자가 크게 반응하며, 승수가 커야 한다.
-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효과가 크다: 같은 통화량 변화에도 이자율이 적게 변해 효과가 작아진다.
-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효과가 작다: 투자 반응이 커져 효과는 오히려 커진다.
-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효과가 작다: 승수가 커져 소득 변화가 커지므로 효과는 커진다.
甲이 포기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은 75원이다.
상금을 일부 포기한 뒤의 기대효용이 현재 복권의 기대효용과 같아지는 금액이 최대 포기액이다.
현재 기대효용:
포기액 일 때:
가로등의 적정 수량은 7이다.
가로등은 공공재이므로 개별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해 사회적 한계편익을 구한다.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은 수량이 적정량이다.
현재 목표 이자율은 균형 이자율보다 낮으므로, 목표 이자율이 균형 이자율보다 높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GDP갭 , 를 대입한다.
목표 이자율 2.75 %는 균형 이자율 3 %보다 낮다.
- 목표 인플레이션율 2 %: 식의 에서 확인된다.
- 균형 이자율 3 %: 두 갭이 모두 0일 때의 이자율인 상수항 0.03이다.
- 인플레이션갭 1 %p 증가 시 목표 이자율 0.25 %p 상승: 계수가 이다.
ㄴ. 국민저축이 국내투자보다 작으면 경상수지는 적자이다.
ㄷ. 순자본유출이 정(+)이면 경상수지는 흑자이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본원소득·이전소득수지가 0이면 경상수지는 순수출과 같고 이다. 또한 국제수지 항등식에 따라 경상수지 = 순자본유출이다.
- ㄱ: 국민소득이 국내총지출보다 크면 순수출이 양(+)이므로 경상수지는 흑자이다. 적자라는 설명은 틀렸다.
- ㄴ: 국민저축이 국내투자보다 작으면 이므로 경상수지 적자이다(옳음).
- ㄷ: 순자본유출이 양(+)이면 경상수지도 양(+), 즉 흑자이다(옳음).
국내 공급곡선:
관세 부과 후 수요량은 4가 아니라 2만큼 감소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유무역(): , 수입량 10
관세 후(): , 수입량 6
- 소비자잉여 감소: (옳음)
- 생산자잉여 증가: (옳음)
- 사회후생 감소: 관세수입 12()를 반영하면 (옳음)
a b
통합 소유 시 주택 수는 4, 분리 소유에서 보상을 받을 때 주택 수는 10이다.
통합 소유: 결합이윤 를 극대화한다.
분리 소유: 공항이 를 보상하므로 주택업체 이윤은 가 된다.
보상을 받는 업체는 소음 피해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통합 소유 때보다 주택을 많이 짓는다.
장기균형에서 독점적 경쟁 기업의 이윤은 0이므로, 독점적 경쟁 기업과 독점 기업의 이윤이 모두 0보다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진입·퇴출이 자유로워 초과이윤이 있으면 신규 진입으로 개별 수요가 줄어 장기에는 가격이 평균비용과 같아진다. 진입장벽이 있는 독점만 장기에도 초과이윤을 유지할 수 있다.
- 단기균형 가격: 완전경쟁은 P = MR = MC, 우하향 수요에 직면하는 두 기업은 P > MR = MC이다(옳음).
- 수요곡선: 완전경쟁 기업은 가격수용자라 수평, 나머지 두 기업은 우하향이다(옳음).
- 진입장벽: 완전경쟁·독점적 경쟁 시장에는 없고 독점 시장에는 있다(옳음).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20 %, 고용률 40 %, 경제활동참가율 50 %이다.
취업자 40명과 실업자 10명을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50명이다. 대학원 재학 20명과 다른 일 없이 취업·진학을 준비하는 30명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실업률: 10 ÷ 50 = 20 %
고용률: 40 ÷ 100 = 40 %
경제활동참가율: 50 ÷ 100 = 50 %
100단위 생산의 총비용은 200원이다.
레온티에프(완전보완) 생산함수이므로 비용극소화 조건은 2L = K = Q이다.
갑국은 자본풍부국이므로 자본집약재 Y를, 을국은 노동집약재 X를 수출한다.
자본/노동 비율은 갑국 , 을국 이다. 헥셔-올린 정리에 따라 각국은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는 재화를 수출한다.
- 갑국 X 수출·을국 Y 수출: 요소부존과 반대 방향의 패턴이다.
- 각자 자급자족: 요소부존이 다르면 비교우위가 생겨 무역이 일어난다.
ㄴ. A 산업 부문의 노동자를 대체하는 생산기술이 도입되었고, A 산업 부문으로의 신규 취업 선호가 증대되었다.
ㄷ. A 산업 부문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고, 노동자 실업보험의 보장성이 약화되었다.
균형 임금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은 ㄱ뿐이다.
임금은 노동수요가 늘거나 노동공급이 줄 때 오른다. 두 요인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야 결과가 확정된다.
- ㄱ: 다른 부문 취업기회 확대로 A 부문 노동공급 감소, 생산성 증대로 노동수요 증가 → 임금 상승.
- ㄴ: 대체 기술 도입으로 노동수요 감소, 신규 취업 선호 증대로 노동공급 증가 → 임금 하락.
- ㄷ: 재화가격 하락으로 한계생산물가치가 줄어 노동수요 감소, 실업보험 약화로 노동공급 증가 → 임금 하락.
5천 원에서 가격이 1 % 오를 때 수요량은 1.1 % 감소한다.
판매수입 변화율 ≈ 가격 변화율 + 수요량 변화율이다.
1천 원: 0.2 % = 1 % + 수요량 변화율 → 수요량 0.8 % 감소, 탄력성 0.8(비탄력적)
5천 원: −0.1 % = 1 % + 수요량 변화율 → 수요량 1.1 % 감소, 탄력성 1.1(탄력적)
- 1천 원에서 탄력적: 탄력성이 0.8로 비탄력적이다.
- 5천 원에서 비탄력적: 가격 상승에 판매 수입이 줄었으므로 탄력적이다.
- 1천 원에서 수요량 0.2 % 감소: 0.2 %는 판매 수입 증가율이며 수요량은 0.8 % 감소한다.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으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인플레이션과 같아질 뿐, 기대인플레이션율이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대부가 필립스곡선은 이다. 이면 가 될 뿐 의 크기는 정해지지 않는다.
-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을 때 실제 인플레이션 = 기대인플레이션(옳음).
-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높으면 이므로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낮다(옳음).
-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예상하면 이므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다(옳음).
저축률이 오르면 정상상태의 일인당 자본이 증가한다.
정상상태 조건 에서 가 커지면 투자곡선이 위로 이동해 가 커진다.
- 자본 투입만으로 지속 성장: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으로 정상상태에 수렴하며, 지속 성장에는 기술진보가 필요하다.
- 자본 투입 증가 시 한계생산 일정: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 인구 증가율 상승 시 일인당 자본 증가: 자본 희석이 커져 정상상태 일인당 자본은 감소한다.
비효율성계수는 이다.
공급이 에서 수평이므로 조세가 전부 소비자에게 귀착되어 소비자가격은 120원이 된다.
거래량:
조세수입:
초과부담:
비효율성계수:
장기균형에서 일하지 않는 500명은 균형 실질임금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므로, 실업자가 500명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노동수요:
노동공급에 대입:
- 장기 취업자 수 2,500명: 위 계산과 같다(옳음).
- 명목임금 10이면 물가수준 10: 실질임금이 1이기 때문이다(옳음).
- 노동수요 감소 시 단기 실업: 실질임금이 경직적이라 고용량이 공급량에 못 미쳐 비자발적 실업이 생긴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