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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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위시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할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 「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삭제는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규정 삭제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경우 그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4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4항의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형벌법령으로 기소된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 판결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판례는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령 개폐가 아니라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 행위시법상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아닌데 현행법상 결격사유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구 조세범 처벌법의 상습 체납 처벌규정 삭제는 정책적 조치에 불과하여 삭제 전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판례와 같다.
  • 추행 목적 유인죄의 가중처벌 규정 삭제는 과중한 처벌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한밤중에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A를 강도범으로 오인하여 방위의 의사로 아령이 든 가방으로 쳐서 A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의설에 의하면 상해죄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甲이 살인의 고의로 형수 A를 향하여 골프채를 휘둘렀으나 A의 등에 업혀 있던 조카 B가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3의사 甲이 고질적인 만성질환으로 평소 안락사를 요청하던 A로부터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건네받자 이를 유서와 안락사비용으로 오인하여 촉탁살인의 고의로 독극물을 주입하여 A를 살해한 경우, 공판과정에서 A의 촉탁이 없었음이 판명되었다면 「형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甲에게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4甲이 상해의 고의로 주차장에 서 있던 乙에게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의도치 않게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乙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甲에게는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으므로, 촉탁이 있다고 믿고 살해한 의사에게는 보통살인죄가 아니라 촉탁살인죄가 성립한다.

객관적으로는 보통살인이 실현되었지만 행위자는 가벼운 촉탁살인만 인식했으므로 인식한 범위의 가벼운 죄로 처벌한다.

  • 강도로 오인해 반격한 오상방위 사례에서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는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되어 상해죄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형수를 겨냥했으나 업혀 있던 조카가 맞아 사망한 방법의 착오는 판례의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조카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상해의 고의로 던진 돌이 빗나가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과실 재물손괴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상해미수죄만 성립한다.
문제 3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및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2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3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도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4‘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성장교육 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으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강요된 행위를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경우로 한정하며, 행위자 내부의 관념에서 비롯된 강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도 그 정도가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만큼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본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정의이다.
문제 4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2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나,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면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
3피고인이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사망케 한 경우, 위 화재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만으로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4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볼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적극적 작용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악화 이전의 법익상황이 행위자의 과거 작위 결과로 유지되고 있었더라도 작위범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부작위로 본 설명은 틀렸다.
  • 모텔 투숙객이 담뱃불 과실로 화재를 낸 뒤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 압류된 골프장 시설의 봉인 훼손을 막을 조치 없이 개장하게 한 대표이사에게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인정하였다.
문제 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 甲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강도범 乙을 제압하기 위하여 경고사격을 하려다가 그만 실수로 근처에 서 있던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丙은 乙의 공범으로, 丙이 상해를 입은 시점은 각목으로 甲을 가격하려던 순간이었다.
1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2甲의 행위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에 의하여 결과반가치가 탈락되고 과실범의 미수가 되지만, 과실범의 미수는 불가벌이므로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3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甲의 행위는 행위반가치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4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방위의사 없이 우연히 공격자를 다치게 한 경찰관의 행위에는 행위반가치가 남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례는 과실범에서의 우연방위로, 객관적 정당방위 상황은 있었지만 경찰관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필요설은 결과반가치가 탈락하더라도 행위반가치는 상쇄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과실범에서도 위법성 조각을 위해 행위반가치를 상쇄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실제로 존재한다.
  • 객관적 정당화상황으로 결과반가치가 탈락해 과실범의 미수가 되고 이는 불가벌이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 불요설에 따르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으로 정당화되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6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ㄴ. 살인의 범의는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함이 필요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ㄷ.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적어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
ㄹ.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ㄱ,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ㄴ·ㄹ이고, 방조범에게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에 관한 ㄷ만 틀렸다.

판례는 방조범의 정범 고의에 대하여 정범이 실현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고 본다.

  • ㄱ: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작위의무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족하다.
  • ㄴ: 살인의 범의는 사망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예견하면 되고, 불확정적 인식인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 ㄹ: 살인의 범의 유무는 범행 경위·동기,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문제 7
정당화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ㄴ. 경찰관의 체포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ㄹ.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ㄴ·ㄷ이고,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관한 ㄹ이 틀렸다.

판례는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요건으로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줄 것, 보호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할 것,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 정신에 비추어 적합할 것을 요구한다.

  • ㄱ: 정당행위·정당방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리되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판단할 수 없다.
  • 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체포에 저항하며 상당한 방법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ㄷ: 병역법상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8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피해자 A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가져간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2甲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한 경우, A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甲이 피해자 A로 하여금 A의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그 인출한 현금을 A의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한 경우, A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4甲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ㆍ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A가 처분행위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이상 A의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다.

명의대여 자체는 피해자의 재산을 직접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판례는 이를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하지 않는다.

  • 자동차를 인도하고 이전등록 서류를 모두 넘겨 피해자가 언제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면, 판례는 나중에 GPS로 추적해 다시 가져갈 생각이었더라도 자동차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보아 사기죄를 부정한다. 다시 가져간 행위는 별도로 절도의 문제가 된다.
  • 피해자를 속여 예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게 한 경우 피해자의 보관행위는 재물의 점유를 넘기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서류의 성격을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서명사기 사안에서 전원합의체 판례는 처분결과를 인식하지 못했어도 처분의사를 인정하여 사기죄를 긍정하였다.
문제 9
다음 <사례>를 읽고, 甲의 죄책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 례>
甲은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하여 乙을 찾아가 자신의 父인 A의 살해를 교사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때 乙과 함께 있던 乙의 친구가 甲에게 살인청부업자인 丙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丙을 찾아가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丙은 1억 원의 사례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보 기>
ㄱ.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효과 없는 교사(「형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한다.
ㄴ.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실패한 교사(「형법」 제31조제3항)에 해당한다.
ㄷ.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ㄹ.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된다.
1ㄹ
2ㄱ, ㄴ
3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ㄹ뿐이다. 승낙한 丙에 대해서는 효과 없는 교사, 거절한 乙에 대해서는 실패한 교사가 성립한다.

형법 제31조 제2항은 피교사자가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같은 조 제3항은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각각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ㄱ: 乙은 교사를 거절했으므로 효과 없는 교사가 아니라 실패한 교사에 해당한다.
  • ㄴ: 丙은 승낙 후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실패한 교사가 아니라 효과 없는 교사에 해당한다.
  • ㄷ: 실패한 교사도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乙에 대한 행위 역시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 ㄹ: 丙에 대한 효과 없는 교사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양도한 후, 사기피해자 A가 乙에게 속아 甲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甲이 송금된 피해금의 일부를 별도로 마련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甲에게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乙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한다.
ㄴ. 甲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대포차로 매각한 경우, 乙에게 고의가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甲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ㄷ. 예금계좌가 압류된 근로자 甲은 장차 지급받게 될 급여가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로 입금될 경우 그 급여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에,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새로운 예금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甲에게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ㄹ. 지입차주인 乙이 지입회사 A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보관하다가 甲에게 차량의 보관을 위임하였는데, 甲이 지입차량을 乙의 허락없이 임의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ㄱ ㄴ ㄷ ㄹ
1○ × ○ ○
2○ ○ × ×
3× ○ ○ ×
4× × × ×
정답 및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전부 ×로 연결한 조합이 맞다.

각 지문은 재산범죄 판례의 결론(피해자 특정, 소유권 귀속, 면탈행위 해당성, 보관자 지위)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 ㄱ: 사기 범행을 모르고 계좌를 넘긴 명의인이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면 판례는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고,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부정한다.
  • ㄴ: 사실혼 배우자 명의 자동차는 甲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명의자 乙에게 고의가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甲 단독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압류된 계좌 대신 새 계좌로 급여를 받은 것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의 은닉·허위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ㄹ: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의 보관을 위임받은 자가 허락 없이 임의처분하면 보관자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제 11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에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는 때에는 「형법」 제129조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라면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된다.
4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퇴직 후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약속과 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뇌물수수죄는 수수 당시 공무원 신분을 요구한다. 판례는 이 경우 뇌물약속죄나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두고 간 뇌물을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했다면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어서 수수로 볼 수 없다.
  • 사무분장상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면 뇌물죄의 직무에 포함된다.
  • 공여자를 기망하여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한다.
문제 1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였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그가 임용 이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경찰관이 증거인멸의 고의를 가지고 증거물을 범죄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 준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4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그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차용 당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무이자 차용으로 얻는 금융이익 자체를 뇌물로 보고, 그 수수 시점을 금전을 차용한 때로 본다.

  • 임용결격자로서 임용행위가 무효였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해 왔다면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 경찰관이 증거인멸의 고의로 증거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는 대향범이므로, 누설을 부탁해 받은 사람에게 총칙상 교사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문제 13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다.
3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1로 대화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종료시기는 원래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다.
정답 및 해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게시행위로 즉시 기수가 되고 범죄도 그때 종료되므로, 게시물 삭제 시점을 종료시기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이는 결과가 지속되는 것일 뿐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적시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언론매체가 보도 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보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 유지 약속을 받고 일대일로 대화했다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문제 14
甲은 처 乙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폭행의 고의로 乙의 가슴을 세게 밀쳤고, 乙은 그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甲은 자신의 집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와 버렸고 집은 전소되었다. 그 후 甲은 경찰에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나서 乙이 사망하였다고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처 乙에 대해서는 폭행치사죄, 집에 대해서는 방화죄가 성립한다.
2만약 살인의 고의로 처 乙을 실신케 한 후 집에 방화하여 소사케 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3보험금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서 작성행위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으나, 보험회사에 그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4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왔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행 은폐 목적의 방화에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자기 사건의 증거 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

  • 폭행의 고의로 밀쳐 사망하게 한 부분은 폭행치사죄, 이후 집에 불을 붙여 전소시킨 부분은 방화죄가 성립한다.
  • 살인의 고의로 실신시킨 뒤 방화하여 불에 타 죽게 했다면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고 본다.
  • 허위 보험금청구서 작성은 작성권한 있는 자의 무형위조로서 사문서에서는 처벌되지 않지만,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때 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문제 15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2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3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 아니므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4범인도피죄는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므로, 타인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므로, 이미 교통이 차단된 집회에 나중에 참가했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가벌적 위법상태도 계속된다고 보아, 그 상태를 함께 유지한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필요하다.
  • 구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는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다.
  • 범인도피죄는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도 계속되므로, 도중에 공동의 범의로 가담하여 도피상태를 이용·계속한 자는 공동정범이 된다.
문제 16
국가의 기능과 관련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甲에게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甲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甲이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 경우, 甲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4공무원인 甲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하나의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다.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요구해 성사시킨 하나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판례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와 공모해 가담했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무고죄는 신고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상 이미 기수에 이르므로, 이후 판례 변경으로 범죄가 되지 않게 되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 동시에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7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牛)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경우
ㄴ.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피해자의 집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재차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된 경우
ㄷ. 야간에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승합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ㄹ.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ㅁ. 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동파이프가 보관된 건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1ㄱ, ㄴ
2ㄴ, ㄷ
3ㄱ, ㄹ, ㅁ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실행의 착수가 부정되는 것은 ㄱ·ㄹ·ㅁ이다. 판례는 절도죄의 착수를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 인정한다.

대상에 접근하거나 외부에서 안을 살피는 정도로는 착수가 없고, 재물을 물색하거나 차량 문을 열려는 행위에 이르러야 착수가 인정된다.

  • ㄱ: 가방으로 피해자 주머니를 스치며 지나간 것은 재물에 대한 지배 침해에 밀접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착수 부정이다.
  • ㄴ: 집 안에서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 여기저기 둘러본 것은 물색행위로서 착수 인정이다.
  • ㄷ: 차량 안 물건을 훔치려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한 것은 착수 인정이다.
  • ㄹ: 자동차 내부를 유리창 너머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만으로는 착수 부정이다.
  • ㅁ: 공사현장에 들어가 창문으로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것만으로는 착수 부정이다.
문제 18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다.
2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면 선행 범죄만이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이다.
4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과의 누범가중사유로서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누범가중 사유인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전과의 누범가중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재심에서 다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 확정판결이 누범가중 사유로서 효력을 유지한다고 본다.

  • 판례는 누범을 행위책임, 상습범을 행위자책임에 가중의 본질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두 개념을 뒤바꾼 설명은 틀렸다.
  •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가 기간 경과 후라도 포괄일죄 전체가 누범에 해당한다.
  • 누범가중은 전범을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전범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후범의 책임을 무겁게 평가하는 것이다.
문제 19
다음 <사례>에서 형의 가중ㆍ감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 순서와 <결론>의 A, B에 들어갈 처단형의 범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다른 상황 및 특별법의 적용은 고려하지 않음)
<사 례>
심신미약자인 甲은 강도죄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아 복역을 마치고 2017. 4. 1. 출소한 후, 범죄에 대한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2019. 5. 1. 다시 강도죄를 범하였다.
<법원의 판단>
ㄱ. 甲이 행위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을 감경한다.
ㄴ. 甲에게 특별히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작량감경은 하지 않는다.
ㄷ. 甲에게 누범의 요건이 있으므로 그 형을 가중한다.
<결 론>
甲에게는 징역 ( A ) 이상 ( B )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형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단> A B
1ㄱ-ㄷ-ㄴ 1년 6월 30년
2ㄱ-ㄷ-ㄴ 3년 30년
3ㄷ-ㄱ-ㄴ 1년 6월 25년
4ㄷ-ㄱ-ㄴ 3년 25년
정답 및 해설

처단형은 누범가중 → 법률상 감경 → 작량감경 순서로 정하므로 ㄷ-ㄱ-ㄴ 순서이고,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이다.

2017. 4. 1.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2019. 5. 1.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으므로 누범이다. 누범은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되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의 상한은 50년이다.

누범가중: 법정형 3∼303\sim30년에서 장기 30×2=6030\times2=60년이지만 상한이 적용되어 3∼503\sim50년
심신미약 감경(장기·단기 각 2분의 1): 3÷2=1.53\div2=1.5년, 50÷2=2550\div2=25년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 심신미약 감경을 누범가중보다 먼저 하는 순서는 형법 제56조가 정한 가중·감경 순서에 어긋난다.
  • 단기를 3년으로 둔 범위는 법률상 감경이 단기에도 미친다는 점을 빠뜨린 것이고, 장기를 30년으로 둔 범위는 누범가중 후 감경한 결과와 맞지 않는다.
문제 20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더라도,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면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2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3甲은 乙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그 후 甲은 乙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공갈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乙은 甲의 제안을 거절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甲은 공갈죄의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건설회사의 대표 甲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ㆍ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하였지만,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甲에게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위조한 차용증으로 채권을 양도하고 사정을 모르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한 행위는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정을 모르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행위를 소송사기의 간접정범으로 본다.

  •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자는 정범에게 그 목적이 없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
  • 교사 후 만류했더라도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해소되지 않은 채 범행이 실행되었다면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회사 대표가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를 장기간 보고받고 확인·결재하는 방법으로 관여했다면 구체적 대상과 액수를 미리 지시하지 않았어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위시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할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 「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삭제는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규정 삭제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경우 그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4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4항의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형벌법령으로 기소된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 판결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판례는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령 개폐가 아니라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 행위시법상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아닌데 현행법상 결격사유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구 조세범 처벌법의 상습 체납 처벌규정 삭제는 정책적 조치에 불과하여 삭제 전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판례와 같다.
  • 추행 목적 유인죄의 가중처벌 규정 삭제는 과중한 처벌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한밤중에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A를 강도범으로 오인하여 방위의 의사로 아령이 든 가방으로 쳐서 A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의설에 의하면 상해죄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甲이 살인의 고의로 형수 A를 향하여 골프채를 휘둘렀으나 A의 등에 업혀 있던 조카 B가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3의사 甲이 고질적인 만성질환으로 평소 안락사를 요청하던 A로부터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건네받자 이를 유서와 안락사비용으로 오인하여 촉탁살인의 고의로 독극물을 주입하여 A를 살해한 경우, 공판과정에서 A의 촉탁이 없었음이 판명되었다면 「형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甲에게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4甲이 상해의 고의로 주차장에 서 있던 乙에게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의도치 않게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乙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甲에게는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으므로, 촉탁이 있다고 믿고 살해한 의사에게는 보통살인죄가 아니라 촉탁살인죄가 성립한다.

객관적으로는 보통살인이 실현되었지만 행위자는 가벼운 촉탁살인만 인식했으므로 인식한 범위의 가벼운 죄로 처벌한다.

  • 강도로 오인해 반격한 오상방위 사례에서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는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되어 상해죄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형수를 겨냥했으나 업혀 있던 조카가 맞아 사망한 방법의 착오는 판례의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조카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상해의 고의로 던진 돌이 빗나가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과실 재물손괴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상해미수죄만 성립한다.
문제 3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및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2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3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도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4‘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성장교육 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으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강요된 행위를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경우로 한정하며, 행위자 내부의 관념에서 비롯된 강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도 그 정도가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만큼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본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정의이다.
문제 4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2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나,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면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
3피고인이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사망케 한 경우, 위 화재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만으로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4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볼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적극적 작용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악화 이전의 법익상황이 행위자의 과거 작위 결과로 유지되고 있었더라도 작위범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부작위로 본 설명은 틀렸다.
  • 모텔 투숙객이 담뱃불 과실로 화재를 낸 뒤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 압류된 골프장 시설의 봉인 훼손을 막을 조치 없이 개장하게 한 대표이사에게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인정하였다.
문제 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 甲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강도범 乙을 제압하기 위하여 경고사격을 하려다가 그만 실수로 근처에 서 있던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丙은 乙의 공범으로, 丙이 상해를 입은 시점은 각목으로 甲을 가격하려던 순간이었다.
1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2甲의 행위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에 의하여 결과반가치가 탈락되고 과실범의 미수가 되지만, 과실범의 미수는 불가벌이므로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3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甲의 행위는 행위반가치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4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방위의사 없이 우연히 공격자를 다치게 한 경찰관의 행위에는 행위반가치가 남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례는 과실범에서의 우연방위로, 객관적 정당방위 상황은 있었지만 경찰관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필요설은 결과반가치가 탈락하더라도 행위반가치는 상쇄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과실범에서도 위법성 조각을 위해 행위반가치를 상쇄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실제로 존재한다.
  • 객관적 정당화상황으로 결과반가치가 탈락해 과실범의 미수가 되고 이는 불가벌이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 불요설에 따르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으로 정당화되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6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ㄴ. 살인의 범의는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함이 필요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ㄷ.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적어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
ㄹ.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ㄱ,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ㄴ·ㄹ이고, 방조범에게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에 관한 ㄷ만 틀렸다.

판례는 방조범의 정범 고의에 대하여 정범이 실현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고 본다.

  • ㄱ: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작위의무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족하다.
  • ㄴ: 살인의 범의는 사망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예견하면 되고, 불확정적 인식인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 ㄹ: 살인의 범의 유무는 범행 경위·동기,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문제 7
정당화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ㄴ. 경찰관의 체포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ㄹ.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ㄴ·ㄷ이고,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관한 ㄹ이 틀렸다.

판례는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요건으로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줄 것, 보호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할 것,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 정신에 비추어 적합할 것을 요구한다.

  • ㄱ: 정당행위·정당방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리되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판단할 수 없다.
  • 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체포에 저항하며 상당한 방법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ㄷ: 병역법상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8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피해자 A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가져간 경우,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2甲이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한 경우, A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甲이 피해자 A로 하여금 A의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그 인출한 현금을 A의 집에 보관하도록 거짓말을 한 경우, A의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4甲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ㆍ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A가 처분행위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이상 A의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다.

명의대여 자체는 피해자의 재산을 직접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판례는 이를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하지 않는다.

  • 자동차를 인도하고 이전등록 서류를 모두 넘겨 피해자가 언제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면, 판례는 나중에 GPS로 추적해 다시 가져갈 생각이었더라도 자동차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보아 사기죄를 부정한다. 다시 가져간 행위는 별도로 절도의 문제가 된다.
  • 피해자를 속여 예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게 한 경우 피해자의 보관행위는 재물의 점유를 넘기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서류의 성격을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서명사기 사안에서 전원합의체 판례는 처분결과를 인식하지 못했어도 처분의사를 인정하여 사기죄를 긍정하였다.
문제 9
다음 <사례>를 읽고, 甲의 죄책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사 례>
甲은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하여 乙을 찾아가 자신의 父인 A의 살해를 교사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때 乙과 함께 있던 乙의 친구가 甲에게 살인청부업자인 丙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丙을 찾아가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丙은 1억 원의 사례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보 기>
ㄱ.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효과 없는 교사(「형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한다.
ㄴ.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실패한 교사(「형법」 제31조제3항)에 해당한다.
ㄷ.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ㄹ.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된다.
1ㄹ
2ㄱ, ㄴ
3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ㄹ뿐이다. 승낙한 丙에 대해서는 효과 없는 교사, 거절한 乙에 대해서는 실패한 교사가 성립한다.

형법 제31조 제2항은 피교사자가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같은 조 제3항은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각각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ㄱ: 乙은 교사를 거절했으므로 효과 없는 교사가 아니라 실패한 교사에 해당한다.
  • ㄴ: 丙은 승낙 후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실패한 교사가 아니라 효과 없는 교사에 해당한다.
  • ㄷ: 실패한 교사도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乙에 대한 행위 역시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 ㄹ: 丙에 대한 효과 없는 교사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양도한 후, 사기피해자 A가 乙에게 속아 甲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甲이 송금된 피해금의 일부를 별도로 마련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甲에게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乙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한다.
ㄴ. 甲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대포차로 매각한 경우, 乙에게 고의가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甲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ㄷ. 예금계좌가 압류된 근로자 甲은 장차 지급받게 될 급여가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로 입금될 경우 그 급여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에,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새로운 예금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甲에게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ㄹ. 지입차주인 乙이 지입회사 A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보관하다가 甲에게 차량의 보관을 위임하였는데, 甲이 지입차량을 乙의 허락없이 임의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ㄱ ㄴ ㄷ ㄹ
1○ × ○ ○
2○ ○ × ×
3× ○ ○ ×
4× × × ×
정답 및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전부 ×로 연결한 조합이 맞다.

각 지문은 재산범죄 판례의 결론(피해자 특정, 소유권 귀속, 면탈행위 해당성, 보관자 지위)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 ㄱ: 사기 범행을 모르고 계좌를 넘긴 명의인이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면 판례는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고,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부정한다.
  • ㄴ: 사실혼 배우자 명의 자동차는 甲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명의자 乙에게 고의가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甲 단독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압류된 계좌 대신 새 계좌로 급여를 받은 것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의 은닉·허위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ㄹ: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의 보관을 위임받은 자가 허락 없이 임의처분하면 보관자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제 11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에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는 때에는 「형법」 제129조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라면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된다.
4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퇴직 후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약속과 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뇌물수수죄는 수수 당시 공무원 신분을 요구한다. 판례는 이 경우 뇌물약속죄나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두고 간 뇌물을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했다면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어서 수수로 볼 수 없다.
  • 사무분장상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면 뇌물죄의 직무에 포함된다.
  • 공여자를 기망하여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한다.
문제 1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였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그가 임용 이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경찰관이 증거인멸의 고의를 가지고 증거물을 범죄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 준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4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그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차용 당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무이자 차용으로 얻는 금융이익 자체를 뇌물로 보고, 그 수수 시점을 금전을 차용한 때로 본다.

  • 임용결격자로서 임용행위가 무효였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해 왔다면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 경찰관이 증거인멸의 고의로 증거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는 대향범이므로, 누설을 부탁해 받은 사람에게 총칙상 교사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문제 13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다.
3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1로 대화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종료시기는 원래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다.
정답 및 해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게시행위로 즉시 기수가 되고 범죄도 그때 종료되므로, 게시물 삭제 시점을 종료시기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이는 결과가 지속되는 것일 뿐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적시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언론매체가 보도 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보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 유지 약속을 받고 일대일로 대화했다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문제 14
甲은 처 乙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폭행의 고의로 乙의 가슴을 세게 밀쳤고, 乙은 그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甲은 자신의 집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와 버렸고 집은 전소되었다. 그 후 甲은 경찰에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나서 乙이 사망하였다고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처 乙에 대해서는 폭행치사죄, 집에 대해서는 방화죄가 성립한다.
2만약 살인의 고의로 처 乙을 실신케 한 후 집에 방화하여 소사케 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3보험금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서 작성행위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으나, 보험회사에 그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4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왔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행 은폐 목적의 방화에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자기 사건의 증거 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

  • 폭행의 고의로 밀쳐 사망하게 한 부분은 폭행치사죄, 이후 집에 불을 붙여 전소시킨 부분은 방화죄가 성립한다.
  • 살인의 고의로 실신시킨 뒤 방화하여 불에 타 죽게 했다면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고 본다.
  • 허위 보험금청구서 작성은 작성권한 있는 자의 무형위조로서 사문서에서는 처벌되지 않지만,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때 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문제 15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2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3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 아니므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4범인도피죄는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므로, 타인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므로, 이미 교통이 차단된 집회에 나중에 참가했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가벌적 위법상태도 계속된다고 보아, 그 상태를 함께 유지한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필요하다.
  • 구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는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다.
  • 범인도피죄는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도 계속되므로, 도중에 공동의 범의로 가담하여 도피상태를 이용·계속한 자는 공동정범이 된다.
문제 16
국가의 기능과 관련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甲에게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甲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甲이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 경우, 甲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4공무원인 甲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하나의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다.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요구해 성사시킨 하나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판례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와 공모해 가담했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무고죄는 신고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상 이미 기수에 이르므로, 이후 판례 변경으로 범죄가 되지 않게 되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 동시에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7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牛)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경우
ㄴ.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피해자의 집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재차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된 경우
ㄷ. 야간에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승합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ㄹ.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ㅁ. 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동파이프가 보관된 건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1ㄱ, ㄴ
2ㄴ, ㄷ
3ㄱ, ㄹ, ㅁ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실행의 착수가 부정되는 것은 ㄱ·ㄹ·ㅁ이다. 판례는 절도죄의 착수를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 인정한다.

대상에 접근하거나 외부에서 안을 살피는 정도로는 착수가 없고, 재물을 물색하거나 차량 문을 열려는 행위에 이르러야 착수가 인정된다.

  • ㄱ: 가방으로 피해자 주머니를 스치며 지나간 것은 재물에 대한 지배 침해에 밀접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착수 부정이다.
  • ㄴ: 집 안에서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 여기저기 둘러본 것은 물색행위로서 착수 인정이다.
  • ㄷ: 차량 안 물건을 훔치려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한 것은 착수 인정이다.
  • ㄹ: 자동차 내부를 유리창 너머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만으로는 착수 부정이다.
  • ㅁ: 공사현장에 들어가 창문으로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것만으로는 착수 부정이다.
문제 18
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다.
2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면 선행 범죄만이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이다.
4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과의 누범가중사유로서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누범가중 사유인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전과의 누범가중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재심에서 다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 확정판결이 누범가중 사유로서 효력을 유지한다고 본다.

  • 판례는 누범을 행위책임, 상습범을 행위자책임에 가중의 본질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두 개념을 뒤바꾼 설명은 틀렸다.
  •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가 기간 경과 후라도 포괄일죄 전체가 누범에 해당한다.
  • 누범가중은 전범을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전범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후범의 책임을 무겁게 평가하는 것이다.
문제 19
다음 <사례>에서 형의 가중ㆍ감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 순서와 <결론>의 A, B에 들어갈 처단형의 범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다른 상황 및 특별법의 적용은 고려하지 않음)
<사 례>
심신미약자인 甲은 강도죄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아 복역을 마치고 2017. 4. 1. 출소한 후, 범죄에 대한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2019. 5. 1. 다시 강도죄를 범하였다.
<법원의 판단>
ㄱ. 甲이 행위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을 감경한다.
ㄴ. 甲에게 특별히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작량감경은 하지 않는다.
ㄷ. 甲에게 누범의 요건이 있으므로 그 형을 가중한다.
<결 론>
甲에게는 징역 ( A ) 이상 ( B )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형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단> A B
1ㄱ-ㄷ-ㄴ 1년 6월 30년
2ㄱ-ㄷ-ㄴ 3년 30년
3ㄷ-ㄱ-ㄴ 1년 6월 25년
4ㄷ-ㄱ-ㄴ 3년 25년
정답 및 해설

처단형은 누범가중 → 법률상 감경 → 작량감경 순서로 정하므로 ㄷ-ㄱ-ㄴ 순서이고,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이다.

2017. 4. 1.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2019. 5. 1.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으므로 누범이다. 누범은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되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의 상한은 50년이다.

누범가중: 법정형 3∼303\sim30년에서 장기 30×2=6030\times2=60년이지만 상한이 적용되어 3∼503\sim50년
심신미약 감경(장기·단기 각 2분의 1): 3÷2=1.53\div2=1.5년, 50÷2=2550\div2=25년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 심신미약 감경을 누범가중보다 먼저 하는 순서는 형법 제56조가 정한 가중·감경 순서에 어긋난다.
  • 단기를 3년으로 둔 범위는 법률상 감경이 단기에도 미친다는 점을 빠뜨린 것이고, 장기를 30년으로 둔 범위는 누범가중 후 감경한 결과와 맞지 않는다.
문제 20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더라도,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면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2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3甲은 乙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그 후 甲은 乙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공갈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乙은 甲의 제안을 거절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甲은 공갈죄의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건설회사의 대표 甲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ㆍ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하였지만,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甲에게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위조한 차용증으로 채권을 양도하고 사정을 모르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한 행위는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정을 모르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행위를 소송사기의 간접정범으로 본다.

  •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자는 정범에게 그 목적이 없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
  • 교사 후 만류했더라도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해소되지 않은 채 범행이 실행되었다면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회사 대표가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를 장기간 보고받고 확인·결재하는 방법으로 관여했다면 구체적 대상과 액수를 미리 지시하지 않았어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