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형벌법령으로 기소된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 판결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판례는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령 개폐가 아니라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 행위시법상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아닌데 현행법상 결격사유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구 조세범 처벌법의 상습 체납 처벌규정 삭제는 정책적 조치에 불과하여 삭제 전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판례와 같다.
- 추행 목적 유인죄의 가중처벌 규정 삭제는 과중한 처벌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으므로, 촉탁이 있다고 믿고 살해한 의사에게는 보통살인죄가 아니라 촉탁살인죄가 성립한다.
객관적으로는 보통살인이 실현되었지만 행위자는 가벼운 촉탁살인만 인식했으므로 인식한 범위의 가벼운 죄로 처벌한다.
- 강도로 오인해 반격한 오상방위 사례에서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는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되어 상해죄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형수를 겨냥했으나 업혀 있던 조카가 맞아 사망한 방법의 착오는 판례의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조카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상해의 고의로 던진 돌이 빗나가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과실 재물손괴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상해미수죄만 성립한다.
성장교육 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으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강요된 행위를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경우로 한정하며, 행위자 내부의 관념에서 비롯된 강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도 그 정도가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만큼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본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정의이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적극적 작용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악화 이전의 법익상황이 행위자의 과거 작위 결과로 유지되고 있었더라도 작위범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부작위로 본 설명은 틀렸다.
- 모텔 투숙객이 담뱃불 과실로 화재를 낸 뒤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 압류된 골프장 시설의 봉인 훼손을 막을 조치 없이 개장하게 한 대표이사에게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인정하였다.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방위의사 없이 우연히 공격자를 다치게 한 경찰관의 행위에는 행위반가치가 남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례는 과실범에서의 우연방위로, 객관적 정당방위 상황은 있었지만 경찰관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필요설은 결과반가치가 탈락하더라도 행위반가치는 상쇄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과실범에서도 위법성 조각을 위해 행위반가치를 상쇄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실제로 존재한다.
- 객관적 정당화상황으로 결과반가치가 탈락해 과실범의 미수가 되고 이는 불가벌이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 불요설에 따르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으로 정당화되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살인의 범의는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함이 필요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ㄷ.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적어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
ㄹ.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옳은 것은 ㄱ·ㄴ·ㄹ이고, 방조범에게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에 관한 ㄷ만 틀렸다.
판례는 방조범의 정범 고의에 대하여 정범이 실현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고 본다.
- ㄱ: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작위의무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족하다.
- ㄴ: 살인의 범의는 사망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예견하면 되고, 불확정적 인식인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 ㄹ: 살인의 범의 유무는 범행 경위·동기,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ㄴ. 경찰관의 체포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ㄷ.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ㄹ.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ㄱ·ㄴ·ㄷ이고,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관한 ㄹ이 틀렸다.
판례는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요건으로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줄 것, 보호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할 것,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 정신에 비추어 적합할 것을 요구한다.
- ㄱ: 정당행위·정당방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리되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판단할 수 없다.
- 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체포에 저항하며 상당한 방법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ㄷ: 병역법상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라는 것이 판례이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다.
명의대여 자체는 피해자의 재산을 직접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판례는 이를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하지 않는다.
- 자동차를 인도하고 이전등록 서류를 모두 넘겨 피해자가 언제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면, 판례는 나중에 GPS로 추적해 다시 가져갈 생각이었더라도 자동차 소유권은 이전된 것으로 보아 사기죄를 부정한다. 다시 가져간 행위는 별도로 절도의 문제가 된다.
- 피해자를 속여 예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게 한 경우 피해자의 보관행위는 재물의 점유를 넘기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서류의 성격을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서명사기 사안에서 전원합의체 판례는 처분결과를 인식하지 못했어도 처분의사를 인정하여 사기죄를 긍정하였다.
甲은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하여 乙을 찾아가 자신의 父인 A의 살해를 교사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때 乙과 함께 있던 乙의 친구가 甲에게 살인청부업자인 丙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丙을 찾아가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丙은 1억 원의 사례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ㄱ.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효과 없는 교사(「형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한다.
ㄴ.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실패한 교사(「형법」 제31조제3항)에 해당한다.
ㄷ. 甲의 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ㄹ. 甲의 丙에 대한 행위는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된다.
옳은 것은 ㄹ뿐이다. 승낙한 丙에 대해서는 효과 없는 교사, 거절한 乙에 대해서는 실패한 교사가 성립한다.
형법 제31조 제2항은 피교사자가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같은 조 제3항은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각각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ㄱ: 乙은 교사를 거절했으므로 효과 없는 교사가 아니라 실패한 교사에 해당한다.
- ㄴ: 丙은 승낙 후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실패한 교사가 아니라 효과 없는 교사에 해당한다.
- ㄷ: 실패한 교사도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乙에 대한 행위 역시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 ㄹ: 丙에 대한 효과 없는 교사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존속살해예비죄로 처벌된다는 설명은 옳다.
ㄴ. 甲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대포차로 매각한 경우, 乙에게 고의가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甲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ㄷ. 예금계좌가 압류된 근로자 甲은 장차 지급받게 될 급여가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로 입금될 경우 그 급여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에,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새로운 예금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甲에게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ㄹ. 지입차주인 乙이 지입회사 A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보관하다가 甲에게 차량의 보관을 위임하였는데, 甲이 지입차량을 乙의 허락없이 임의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 지문이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전부 ×로 연결한 조합이 맞다.
각 지문은 재산범죄 판례의 결론(피해자 특정, 소유권 귀속, 면탈행위 해당성, 보관자 지위)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 ㄱ: 사기 범행을 모르고 계좌를 넘긴 명의인이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면 판례는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고,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부정한다.
- ㄴ: 사실혼 배우자 명의 자동차는 甲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명의자 乙에게 고의가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甲 단독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압류된 계좌 대신 새 계좌로 급여를 받은 것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의 은닉·허위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ㄹ: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의 보관을 위임받은 자가 허락 없이 임의처분하면 보관자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퇴직 후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약속과 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뇌물수수죄는 수수 당시 공무원 신분을 요구한다. 판례는 이 경우 뇌물약속죄나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두고 간 뇌물을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했다면 뇌물을 수수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어서 수수로 볼 수 없다.
- 사무분장상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면 뇌물죄의 직무에 포함된다.
- 공여자를 기망하여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한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차용 당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무이자 차용으로 얻는 금융이익 자체를 뇌물로 보고, 그 수수 시점을 금전을 차용한 때로 본다.
- 임용결격자로서 임용행위가 무효였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해 왔다면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 경찰관이 증거인멸의 고의로 증거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는 대향범이므로, 누설을 부탁해 받은 사람에게 총칙상 교사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게시행위로 즉시 기수가 되고 범죄도 그때 종료되므로, 게시물 삭제 시점을 종료시기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이는 결과가 지속되는 것일 뿐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적시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언론매체가 보도 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보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 유지 약속을 받고 일대일로 대화했다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행 은폐 목적의 방화에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며, 자기 사건의 증거 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
- 폭행의 고의로 밀쳐 사망하게 한 부분은 폭행치사죄, 이후 집에 불을 붙여 전소시킨 부분은 방화죄가 성립한다.
- 살인의 고의로 실신시킨 뒤 방화하여 불에 타 죽게 했다면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고 본다.
- 허위 보험금청구서 작성은 작성권한 있는 자의 무형위조로서 사문서에서는 처벌되지 않지만,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때 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므로, 이미 교통이 차단된 집회에 나중에 참가했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가벌적 위법상태도 계속된다고 보아, 그 상태를 함께 유지한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필요하다.
- 구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는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다.
- 범인도피죄는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도 계속되므로, 도중에 공동의 범의로 가담하여 도피상태를 이용·계속한 자는 공동정범이 된다.
하나의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다.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요구해 성사시킨 하나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판례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와 공모해 가담했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무고죄는 신고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상 이미 기수에 이르므로, 이후 판례 변경으로 범죄가 되지 않게 되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 동시에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피해자의 집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재차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된 경우
ㄷ. 야간에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승합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ㄹ.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ㅁ. 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동파이프가 보관된 건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실행의 착수가 부정되는 것은 ㄱ·ㄹ·ㅁ이다. 판례는 절도죄의 착수를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 인정한다.
대상에 접근하거나 외부에서 안을 살피는 정도로는 착수가 없고, 재물을 물색하거나 차량 문을 열려는 행위에 이르러야 착수가 인정된다.
- ㄱ: 가방으로 피해자 주머니를 스치며 지나간 것은 재물에 대한 지배 침해에 밀접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착수 부정이다.
- ㄴ: 집 안에서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 여기저기 둘러본 것은 물색행위로서 착수 인정이다.
- ㄷ: 차량 안 물건을 훔치려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한 것은 착수 인정이다.
- ㄹ: 자동차 내부를 유리창 너머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만으로는 착수 부정이다.
- ㅁ: 공사현장에 들어가 창문으로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것만으로는 착수 부정이다.
누범가중 사유인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위헌결정이 있어 재심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전과의 누범가중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재심에서 다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 확정판결이 누범가중 사유로서 효력을 유지한다고 본다.
- 판례는 누범을 행위책임, 상습범을 행위자책임에 가중의 본질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두 개념을 뒤바꾼 설명은 틀렸다.
-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가 기간 경과 후라도 포괄일죄 전체가 누범에 해당한다.
- 누범가중은 전범을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전범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후범의 책임을 무겁게 평가하는 것이다.
심신미약자인 甲은 강도죄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아 복역을 마치고 2017. 4. 1. 출소한 후, 범죄에 대한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2019. 5. 1. 다시 강도죄를 범하였다.
ㄱ. 甲이 행위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을 감경한다.
ㄴ. 甲에게 특별히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작량감경은 하지 않는다.
ㄷ. 甲에게 누범의 요건이 있으므로 그 형을 가중한다.
甲에게는 징역 ( A ) 이상 ( B )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형을 정하여야 한다.
처단형은 누범가중 → 법률상 감경 → 작량감경 순서로 정하므로 ㄷ-ㄱ-ㄴ 순서이고,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이다.
2017. 4. 1.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2019. 5. 1.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으므로 누범이다. 누범은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되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의 상한은 50년이다.
누범가중: 법정형 년에서 장기 년이지만 상한이 적용되어 년
심신미약 감경(장기·단기 각 2분의 1): 년, 년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 심신미약 감경을 누범가중보다 먼저 하는 순서는 형법 제56조가 정한 가중·감경 순서에 어긋난다.
- 단기를 3년으로 둔 범위는 법률상 감경이 단기에도 미친다는 점을 빠뜨린 것이고, 장기를 30년으로 둔 범위는 누범가중 후 감경한 결과와 맞지 않는다.
위조한 차용증으로 채권을 양도하고 사정을 모르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한 행위는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정을 모르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행위를 소송사기의 간접정범으로 본다.
-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자는 정범에게 그 목적이 없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
- 교사 후 만류했더라도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해소되지 않은 채 범행이 실행되었다면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회사 대표가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를 장기간 보고받고 확인·결재하는 방법으로 관여했다면 구체적 대상과 액수를 미리 지시하지 않았어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