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부가설은 지방공공재에 외부효과가 없다고 가정하므로,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는 서술은 가정이 아니다.
티부모형은 주민의 지역 간 이동(발로 하는 투표)으로 지방공공재의 적정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한 지역의 공공재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넘치면 이 메커니즘이 성립하지 않는다.
- 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 존재: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있어야 하므로 가정에 해당한다.
- 서비스 정보의 완전한 인지: 주민이 지역별 조세·서비스 조합을 비교하기 위한 가정이다.
- 자유로운 이주: 이동성은 티부가설의 핵심 가정이다.
○ 정전에 대비하여 건물 자체적으로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제시된 사례는 가외성(redundancy)에 관한 것이며, 가외성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
가외성은 중첩·반복 장치를 두어 일부가 실패해도 체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여러 대안과 정보 경로가 공존해 창의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 본질적 가치라는 서술: 가외성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단적 가치이다.
- 신뢰성·안정성 저하라는 서술: 가외성은 오히려 행정체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 형평성과 상충한다는 서술: 가외성은 중복으로 비용이 늘어 능률성(효율성)과 상충한다.
개인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서술은 후기 인간관계론이 아니라 복잡인관(샤인의 복잡인 모형)에 해당한다.
후기 인간관계론은 인간을 성장·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 자아실현적 인간관에 기초한다.
-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부합한다는 서술: 후기 인간관계론의 기본 시각이다.
- 맥그리거의 Y이론, 아지리스의 성숙인 이론: 후기 인간관계론을 대표하는 이론이다.
- 의사결정 참여 관리전략: 자아실현 욕구 충족을 위한 참여관리는 후기 인간관계론의 처방이다.
과업의 다양성이 높고 문제의 분석 가능성도 높은 경우는 공학적 기술이다.
페로는 과업 다양성(예외의 빈도)과 분석 가능성(탐색 절차의 명확성)을 기준으로 기술을 네 가지로 나눈다.
| 구분 | 분석 가능성 높음 | 분석 가능성 낮음 |
|---|---|---|
| 다양성 낮음 | 일상적 기술 | 장인 기술 |
| 다양성 높음 | 공학적 기술 | 비일상적 기술 |
- 장인 기술: 다양성은 낮고 분석 가능성도 낮다.
- 비일상적 기술: 다양성은 높고 분석 가능성은 낮다.
- 일상적 기술: 다양성은 낮고 분석 가능성은 높다.
감사원 사무차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정무직이고 사무차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정무직 공무원이다.
-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차장급(국무조정실 차장 등): 정무직으로 보한다.
- 국가정보원 차장: 정무직 공무원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전문분야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설치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특정 국가사무를 지역에서 처리하려고 둔 일선기관(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이다.
- 고유의 법인격 보유: 국가의 하부기관이므로 독자적 법인격이 없다.
- 일반행정구가 예라는 서술: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일반행정기관이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다.
- 지방분권 강화에 긍정적이라는 서술: 중앙의 지역 통제를 강화해 오히려 지방자치와 분권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실시하는 합동평가이지 특정평가가 아니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 주요시책 등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 공공기관 포함: 정부업무평가의 대상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소관 정책 등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재평가의 정의: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절차에 관해 평가 실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애드호크라시는 변화 대응에 유리하지만 전통적 관료제를 대체할 정도로 널리 쓰이지는 않으며, 관료제는 여전히 기본 조직모형이다.
애드호크라시는 관료제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유기적 조직으로, 주로 관료제 조직 안에서 일부 과업에 결합되어 활용된다.
- 네트워크·매트릭스 조직: 애드호크라시의 대표적 예이다.
- 수평적 분화는 높고 수직적 분화·공식화·집권화는 낮음: 애드호크라시의 구조적 특성이다.
- 표준화·공식화가 낮아 갈등 우려: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 구성원 간 갈등이 생기기 쉽다는 단점이다.
비기여제는 공무원의 기여금 없이 정부가 연금재원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반대로 기여제는 정부와 공무원이 재원을 함께 부담하며, 우리나라는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 비기금제를 미국이 채택한다는 서술: 미국은 기금을 적립하는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대상에 포함된다는 서술: 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행정안전부 관장이라는 서술: 공무원연금제도는 인사혁신처가 관장하고 집행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맡는다.
직장내 훈련(OJT)은 감독자의 능력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고 다수를 동시에 교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OJT는 실무를 하면서 상관에게 직접 지도받는 방식이어서 실용적이지만 훈련의 질이 지도자에 크게 의존한다.
- 감수성 훈련: 정신병 치료법에서 유래하지 않았으며, 전문가 지원으로 과제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법도 아니다. 낯선 사람들이 비구조화된 집단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 감수성을 높이는 기법(T-집단훈련)이다.
- 모의연습을 T-집단훈련으로 설명한 서술: T-집단훈련은 감수성 훈련의 다른 이름이며, 역할을 연기해 문제를 체험하는 방법은 역할연기이다.
- 액션러닝을 태도·행동 변화를 통한 인간관계 기술 향상으로 설명한 서술: 그것은 감수성 훈련의 목적이며, 액션러닝은 소규모 팀이 실제 현안 과제를 해결하며 학습하는 방법이다.
제시된 이론은 시차이론이며, 시차이론은 원인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 인과관계가 달라진다고 보므로 그렇지 않다는 서술은 틀리다.
시차이론은 정책·제도의 효과가 도입 시점, 숙성기간, 요인 간 발생순서 등 시간적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 변경 시점에 주목: 도입 이후 언제 변경해야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중시한다.
- 숙성기간 후 평가: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 정부개혁 실패 원인: 시차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개혁 실패의 원인이라고 본다.
최적모형에서 위험을 최소화할지 혁신전략을 택할지 정하는 것은 정책결정 방식 자체를 결정하는 상위정책결정에 해당한다.
드로어의 최적모형은 상위정책결정 단계에서 가치 처리, 결정체제 설계, 문제·자원 배분, 결정전략(점증적·혁신적) 등을 정한다.
- 쓰레기통모형의 세 요소: 문제, 해결책, 참여자에 더해 선택기회까지 네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 만족모형의 병렬적 탐색: 만족모형은 대안을 순차적으로 탐색하다 만족스러운 대안이 나오면 멈춘다고 본다.
- 앨리슨 모형Ⅱ의 긴밀한 연결: 조직과정모형은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각자의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결정한다고 본다.
사전측정 내용에 친숙해져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은 성숙효과가 아니라 검사요인(시험효과)이다.
성숙효과는 정책과 무관하게 시간이 흐르며 대상자가 자연적으로 성장·변화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 역사요인: 실험 기간 중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이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 상실요인: 실험 도중 대상자 일부가 이탈해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 선발요인: 무작위 배정과 사전측정으로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피터스의 참여모형은 하위계층의 참여를 중시하므로 고위층과 최하위층 사이의 계층 수가 적은 평면조직을 처방한다.
참여모형은 계층제를 문제로 진단하고 구성원 참여 확대를 통해 공익을 구현하려 한다.
- 유연정부모형: 임시적 인력 활용으로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몰입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지적된다.
- 시장모형의 결과라는 서술: 시장모형은 정책결정(조종)과 집행·관리(노젓기)를 분리해 정책결정은 정치지도자에게 맡기므로, 관료의 정책결정 역할을 키우는 것은 탈규제모형의 특징이다.
- 탈규제모형의 전제: 탈규제모형은 내부 규제를 풀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개입적으로 활동해 공익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 모두를 구속하지만,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예산은 정부의 재정행위를 규율하는 형식이므로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 예산안 수정 불가라는 서술: 국회는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으며, 정부 동의가 필요한 것은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이다.
- 12월 2일까지 예결위 심사라는 서술: 12월 2일(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은 국회 본회의 의결 기한이다.
- 예산에 대한 사안별 재의요구권: 예산은 법률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제력은 낮지만 재정 예측력이 높으면 세입 예산 행태가 나타난다.
윌다브스키는 국가의 경제력과 재정 예측력을 기준으로 예산행태를 네 가지로 나누었다.
| 구분 | 예측력 높음 | 예측력 낮음 |
|---|---|---|
| 경제력 높음 | 점증적 예산 | 보충적 예산 |
| 경제력 낮음 | 세입 예산 | 반복적 예산 |
- 점증적 예산: 경제력과 예측력이 모두 높은 선진국형이다.
- 반복적 예산: 경제력과 예측력이 모두 낮은 경우이다.
- 보충적 예산: 경제력은 높지만 예측력이 낮은 경우이다.
통합재정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며, 재정활동 전모 파악을 위해 융자지출을 통합재정수지 계산에 포함한다.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에서 세출과 순융자를 뺀 방식으로 산출한다.
- 조세지출예산제도: 투명성은 높이지만, 한번 도입되면 계속 유지되는 조세지출의 항구성·지속성은 제도가 통제하려는 문제점이지 제고 대상이 아니다.
-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서·결산서는 성별 영향이 있는 일부 대상사업에 대해 작성하며, 대부분의 재정사업이 대상인 것은 아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건설·정보화·연구개발 사업뿐 아니라 교육·보건·환경 등 분야의 대규모 재정사업에도 적용된다.
혁신의 초기수용자는 소속집단의 신망을 받는 이들로서 여론선도자일 가능성이 높다.
로저스는 수용 시점에 따라 혁신가, 초기수용자, 초기다수, 후기다수, 지체자로 수용자를 나누었다.
- 미시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서술: 혁신 확산 연구는 국가 간·지역 간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 공간적·계층적 확산의 구분: 선진국에서 저개발지역으로 퍼지는 것이 계층적 확산이고, 이웃 지역 모방이 공간적 확산이어서 설명이 서로 바뀌었다.
- 분포 형태: 시간에 따른 수용자 수 분포가 정규분포이고, 누적도수가 S자 곡선을 이루어 설명이 서로 바뀌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보다 결과를 강조하지만 성과측정, 원가산정, 성과-예산 연계 등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 개혁에 따라 성과 중심 예산이 확산되었으나 성과 지표화와 예산 연동의 기술적 난관은 계속 지적된다.
- 중기재정계획: 안정성·일관성은 단년도 예산의 장점이 아니라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중기계획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 하향식 예산편성: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총량 배분은 배분적 효율성 제고가 주된 목적이다.
-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지출한도는 하향식으로 정하지만 그 안에서 부처가 사업별로 자율 편성하는 분권적 요소를 둔 방식으로, 세밀한 통제가 아니라 부처 자율성·책임성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다.
제시된 사례는 상상의 용이성(imaginability)으로 인한 오류이다.
2명 위원회가 8명 위원회보다 머릿속에 떠올리기 쉬워 경우의 수가 더 많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조합 수는 같은데 쉽게 상상되는 쪽의 빈도를 과대평가한 것이다.
- 고착화와 조정: 처음 주어진 기준값에 얽매여 충분히 조정하지 못하는 오류이다.
- 허위상관: 실제로는 관계가 없거나 약한 두 사건이 함께 일어난다고 잘못 믿는 오류이다.
- 사례의 연상가능성: 기억에서 사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빈도를 판단하는 오류로, 상상(구성)이 아닌 기억 인출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