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정구장 설치 도시계획결정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된 사안에서, 도시계획결정 자체는 특정인을 시행자로 지정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행정서사업 허가 후 20년 가까이 지나 취소한 사안에서 판례는 처분청이 취소사유를 안 뒤 오래지 않아 취소하였으므로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선행조치에는 법령·행정계획은 물론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 귀책사유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까지 포함해 판단한다.
고시가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가지면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시를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항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 고시처럼 다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법령의 수권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고시는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수권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상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야 한다.
- 고시 형식의 입법위임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에게 공개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주므로, 공공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 이미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 한때 보유·관리하던 정보가 폐기되어 없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
- 손해배상소송의 증거 확보 목적이었고 그 소송이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
처분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직권취소는 위법·부당한 상태를 시정하는 것으로 처분권한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며, 다만 수익적 행위는 이익형량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 법률에 직권취소 근거가 있다고 해서 이해관계인에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직권취소도 독립한 처분이므로 침익적인 경우 사전통지·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가 적용된다.
-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처분청은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BK21 사업 협약 해지 통보는 단순한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계약당사자 지위의 의사표시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협약 해지 통보가 연구개발비 환수·참여제한 등 법률상 효과를 일방적으로 발생시키는 우월적 지위의 행위라고 보았다.
- 채용계약 과정의 행정청 의사표시가 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인지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회피하는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상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어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행정절차법 위반이 아니므로, 위반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지급정지 기간 중 지급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거부처분의 이유제시는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여,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위법해지지 않는다.
- 법령에 위배하여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를 빼고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입지결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누락은 납세의무자가 산출근거를 사실상 알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공물의 공용폐지에 대해 이를 단순히 이용만 하는 일반 시민에게는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일반사용은 공물이 공중의 사용에 제공됨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용도폐지로 그 이익이 사라져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주된 용도가 일반시민의 교통편익이고 회사 출입자 통행은 부수적일 뿐이면 특별사용(도로점용)으로 볼 수 없다.
-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인접주민이 실제로 그 공물을 이용하는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인정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인접주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공공목적의 개발로 일반사용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는 것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어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외국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증발급 거부를 다투는 입국 전 외국인과 달리, 이미 국내에 체류하며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한 외국인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 노선 중복으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는 일반면허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근거 법규에 환경영향권 범위가 규정된 경우 그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된다.
- 제재적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받는 행정기관은 권리구제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관세법상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므로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을 거쳐 형사절차로 넘어가므로,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된다.
-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갑은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ㄷ.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갑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손해에 대하여 그 담당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ㄹ. 갑이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한 후 이미 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법원은 재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산세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납세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옳은 것은 개별공시지가 불복 경로에 관한 ㄴ과 담당공무원 직무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에 관한 ㄷ이다.
판례는 이의신청을 거친 뒤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고, 현저히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손해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 ㄱ: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은 그 결정 자체를 다투어야 하고,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
- ㄹ: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는 공정력 때문에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반환을 명할 수 없다.
재결이 확정되어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법원까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긍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결의 기속력이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에 미칠 뿐, 당사자나 법원이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결로 취소·무효확인되면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
- 기속력은 재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에만 미친다.
- 재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 거부처분이나 재결 후 생긴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다.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매통지가 없거나 위법하면 공매처분이 위법해지지만, 공매통지 자체를 다툴 수는 없고 공매처분을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다.
-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위력으로 방해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단순 부작위의무 위반에서 시정 명령 근거규정이 없으면 대체적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 없어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의무 내용을 초과하여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근소한 초과가 아닌 한 위법하고, 이에 터 잡은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연금 지급결정 취소처분과 환수처분은 비교·교량할 사정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취소처분이 적법하면 환수처분도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수처분에서는 수급자의 귀책 정도, 신뢰보호, 환수 금액 등을 따로 이익형량해야 한다고 보았다.
-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진 세무조사는 중대한 위법이 있고, 그로 수집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이다.
-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분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공직선거법의 전과기록 조회·회보 규정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정당의 개별적 이익도 보호하므로,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사기관이 회보의무를 위반해 잘못된 전과기록을 회보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신분상 공무원에 한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일체의 자를 포함한다.
-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면 그 위반으로 손해가 생겨도 배상책임이 없다.
- 처분이 취소판결로 확정되었다고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위헌결정 이후에는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에 기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를 강행한 압류는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 무효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심판을 먼저 거칠 필요가 없다.
-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뒤에 추가 병합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
- 소의 종류를 변경하면 새로운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도 처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주무부장관의 직권취소 대상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으로 제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직권취소 대상을 넓게 인정하였다.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등의 사무이므로 법령의 특별한 위임이 없으면 조례로 규율할 수 없다.
- 재의결에 대한 직접 제소 주체는 시·도에는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에는 시·도지사를 뜻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권한이 위임·재위임되어도 국도 유지·관리 사무는 여전히 국가사무이므로, 사무의 귀속주체가 B군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장이 국가기관 지위에서 처리할 뿐, 사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지 않는다.
- 권한의 위임은 법정 권한의 이전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위임받은 도지사가 군수에게 재위임하려면 위임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적법한 위임·재위임이 있으면 구간의 권한은 B군수에게 넘어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권한을 잃는다.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 있는 자는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받으므로, 상응하는 정도의 손실에도 보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원인 제공자가 아닌 자의 손실과, 원인 제공자의 책임 초과분 손실을 보상 대상으로 정한다.
- 공무집행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와 권총 등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술에 취한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상 즉시강제이므로 발동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살수차·분사기·최루탄·무기를 사용하면 책임자가 사용 일시·장소·대상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ㄴ. 갑에게 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갑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허가를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ㄷ. 갑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면,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허가 당시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ㄹ. 허가가 거부되자 갑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관할 행정청은 갑에게 허가를 하여야 하며 이전 처분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 ㄱ | ㄴ | ㄷ | ㄹ |
|---|---|---|---|
| ○ | ○ | × | × |
| ㄱ | ㄴ | ㄷ | ㄹ |
|---|---|---|---|
| × | × | ○ | ○ |
| ㄱ | ㄴ | ㄷ | ㄹ |
|---|---|---|---|
| × | ○ | × | × |
| ㄱ | ㄴ | ㄷ | ㄹ |
|---|---|---|---|
| ○ | × | ○ | ○ |
ㄴ만 옳고 ㄱ·ㄷ·ㄹ은 옳지 않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라는 점이 핵심이다.
재량행위에는 법령 근거 없이도 부담을 붙일 수 있고, 부담은 상대방과 협약으로 미리 정한 뒤 처분에 부가할 수도 있다(ㄴ).
- ㄱ: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도 공익상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ㄷ: 허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ㄹ: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에만 미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나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상 농업손실 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농업손실 보상청구권이 공법상 권리이므로, 재결을 거친 뒤 그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주대책상 택지분양권 등 구체적 권리는 법률에서 바로 생기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해 대상자로 확인·결정해야 발생한다.
- 사업시행지 밖의 간접손실도 예견 가능하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면 명문 규정이 없어도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한다.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