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19년 1회차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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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징수법령상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가 아닌 것은?
(단,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
1납세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2원천징수한 법인세
3납세고지를 한 증여세
4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상속세
정답 및 해설

납기 전 징수 대상이 아닌 것은 납세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이다.

납기 전 징수는 납세고지를 한 국세,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 원천징수한 국세,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로 한정된다. 중간예납 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법인세뿐이다.

  • 원천징수한 법인세: 원천징수한 국세로서 납기 전 징수 대상이다.
  • 납세고지를 한 증여세: 납세고지를 한 국세에 해당한다.
  •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에 해당한다.
문제 2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1불복을 하더라도 압류 및 공매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3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
4국세청장이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는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통고처분은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로 이어져 형사절차에서 다투게 되므로, 국세기본법은 이를 심사·심판청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불복과 집행: 불복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매는 불복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할 수 없으므로 압류와 공매를 함께 묶어 효력이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 재조사결정과 후속 처분: 판례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당초 처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 보정기간: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뿐 아니라 결정기간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제 3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성립 및 존속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하여야 한다.
2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 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등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3납세자의 재산(양도담보재산 제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4양도담보재산이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양도담보재산은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경우에만 물적납세의무가 생기므로, 법정기일 전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양도담보는 국세보다 먼저 성립한 담보권으로 보호되어 물적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 납세자의 체납: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하는 것이 성립 요건이다.
  • 납부고지 후 피담보채권 소멸: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한 경우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보충성: 납세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해야 한다.
문제 4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부채의 평가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각호에 따른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 중 가장 큰 금액을 해당 유가증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므로, 여러 방법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고자산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유가증권도 무신고 시 적용할 방법이 법령에 하나로 정해져 있다.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 무신고 후 평가방법 변경: 변경할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해야 한다.
문제 5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청장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세무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2세무공무원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3세무공무원은 거래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만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는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의무의 예외이므로, 통지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는 불복 결정의 후속 절차로서 그 결과가 처분으로 이어지므로 별도의 조사결과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이다.
  • 조사기간 연장: 최초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으로, 2회 이후 연장은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으로 한다.
  • 사전통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개시 전에 조사대상 세목·기간·사유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문제 6
A은행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증명됨) 1억 7천5백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류업을 하는 채무자 甲의 주택을 강제경매 신청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하였다. 첫 매각기일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비용과 채권은 다음과 같다. 甲의 주택매각대금이 3억 원일 경우 甲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 A은행이 해당 주택을 경매하는 데 든 비용 1천5백만 원
○ 주택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인 乙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1천만 원
○ 경매개시결정된 주택에 대하여 甲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
○ 甲이 종업원에게 변제하여야 할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1억 원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A은행의 채권 1억 7천5백만 원
10 원
21천만 원
31천5백만 원
42천만 원
정답 및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매각재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이므로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되어 관할세무서장은 2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는다.

배당 순서는 경매비용 → 소액임차보증금·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재해보상금 → 당해세 → 저당권 채권 순이다.

3억 원 − 경매비용 1천5백만 원 = 2억 8천5백만 원
2억 8천5백만 원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 임금·재해보상금 1억 원) = 1억 7천5백만 원
1억 7천5백만 원에서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을 먼저 배당하고, 남은 1억 5천5백만 원이 A은행에 배당된다.

  • 0원: 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우선하므로 배당에서 밀리지 않는다.
  • 1천만 원: 소액임차보증금과 같은 금액일 뿐, 우선변제 후 잔액 1억 7천5백만 원이 세액을 충분히 넘으므로 일부 배당이 아니다.
  • 1천5백만 원: 경매비용과 같은 금액일 뿐,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 전액이 배당된다.
문제 7
국세기본법령상 국제거래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율은 100분의 60이므로, 100분의 40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100분의 40은 일반 부정행위 과소신고에 적용되고, 국제거래 부정행위는 무신고·과소신고 모두 100분의 60으로 가중된다.

  • 역외거래 부정행위: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다.
  • 국제거래 부정행위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60을 가산세로 한다.
  • 국제거래 이용 탈루 혐의 조사: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제 8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세법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1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
2소급과세의 금지
3실질과세
4납세의무의 승계
정답 및 해설

소급과세의 금지는 세법에 특례를 둘 수 없는 원칙으로, 국세기본법 규정이 개별 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우선하지만, 법이 열거한 일부 규정은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세법이 우선한다. 소급과세 금지 같은 세법 적용의 원칙은 그 열거 대상이 아니다.

  • 실질과세: 국세부과의 원칙으로서 개별 세법에 특례를 둘 수 있다.
  • 납세의무의 승계: 개별 세법에 특례가 있으면 그 세법이 우선한다.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 개별 세법의 특례가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다.
문제 9
세무공무원 甲이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납기 전 징수사유가 없는 A가 독촉장을 받은 상태(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음)로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A의 소유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된다.
2체납자 B의 퇴직금 총액(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총액)이 1천만 원일 경우 5백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를 제외한 퇴직금에 대한 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
3징수유예를 받은 C의 경우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모두 불가능하다.
4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만 원인 D에 대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퇴직금 등은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되므로, 1천만 원 중 5백만 원을 제외한 부분을 압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옳다.

급여·퇴직금은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비율의 압류가 금지되고, 퇴직금은 소득세 등을 뺀 총액의 절반이 기준이다.

  • 독촉 중 압류: 압류는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하므로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압류할 수 없다.
  • 징수유예 중 체납처분: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교부청구는 가능하므로 모두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틀리다.
  • 체납자료 제공: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300만 원으로는 제공 요건에 미달한다.
문제 10
거주자 甲이 A회사와 판매수익의 귀속주체를 甲으로 하는 판매약정을 체결한 후 A회사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A회사가 생산한 정제유를 A회사 명의로 판매하였다. 甲이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던 A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한 거래 중 무자료 거래에서 확인된 매출누락 등에 따른 세금을 과세관청이 A회사가 아닌 甲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국세부과의 원칙은?
1실질과세의 원칙
2신의성실의 원칙
3근거과세의 원칙
4조세감면의 사후관리의 원칙
정답 및 해설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甲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판매수익이 약정상·실제로 甲에게 귀속되었으므로 A회사 명의는 형식에 불과하다.

  •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신뢰 보호 등에 관한 원칙으로 귀속자 판단과 무관하다.
  • 근거과세의 원칙: 장부와 증거자료에 근거한 과세를 요구하는 원칙이다.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감면받은 세액의 용도 제한과 추징에 관한 원칙이다.
문제 11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다)
1사업자가 제품을 10,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그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500,000원을 할인하여 9,500,000원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9,500,000원이다.
2사업자가 제품을 10,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제품의 품질이 주문한 수준에 떨어진다는 이유로 1,000,000원을 에누리하여 9,000,000원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9,000,000원이다.
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자상당액 500,000원을 현재가치할인차금, 10,000,000원을 장기매출채권, 9,500,000원을 매출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9,500,000원이다.
4사업자가 취득 후 40개월 사용한 차량 A(취득원가 20,000,000원, 장부가액 14,000,000원, 시가 10,000,000원)를 유사 차량 B(시가 12,000,000원)와 교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차량 A의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다.
정답 및 해설

장기할부판매의 공급가액은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계약상 대가 총액 10,000,000원이므로, 9,500,000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 전부이며, 회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구분한 이자상당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아 할인한 금액: 매출할인으로서 공급가액에서 빼므로 9,500,000원이 맞다.
  • 품질 미달로 깎아 준 금액: 매출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서 빼므로 9,000,000원이 맞다.
  • 재화의 교환: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이므로 차량 A의 시가 10,000,000원이 맞다.
문제 12
내국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 甲의 2019년도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에 따른 2019년도 총급여액은?
○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36,000,000원(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5,000,000원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2018년이며, 결산확정일은 2019년 3월 15일임
○ 식사대: 2,400,000원(월 200,000원 × 12개월)
- 식사대 외 사내급식을 별도로 제공받음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3,600,000원(월 300,000원 × 12개월)
- 甲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법인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임
○ 甲의 자녀(5세) 보육과 관련하여 받은 수당: 3,600,000원(월 300,000원 × 12개월)
○ 시간외근무수당: 2,000,000원
○ 주택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1,000,000원
142,600,000원
243,800,000원
345,000,000원
450,000,000원
정답 및 해설

2019년 총급여액은 45,000,000원이다.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이 귀속시기이므로 2019년 총급여에서 제외한다. 비과세 한도는 출제 연도(2019년) 기준으로 적용한다.

봉급 36,000,000원
식사대 2,400,000원: 사내급식을 별도로 받으므로 전액 과세
자기차량운전보조금 1,200,000원: 월 200,000원 비과세, 초과분 월 100,000원 × 12
보육수당 2,400,000원: 월 100,000원 비과세, 초과분 월 200,000원 × 12
시간외근무수당 2,000,000원: 생산직이 아닌 영업사원이므로 과세
주택구입자금 무상대여 이익 1,000,000원: 중소기업 종업원 예외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세

합계: 36,000,000 + 2,400,000 + 1,200,000 + 2,400,000 + 2,000,000 + 1,000,000 = 45,000,000원

  • 42,600,000원: 사내급식을 함께 받은 식사대 2,400,000원을 비과세로 잘못 뺀 금액이다.
  • 43,800,000원: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한도 초과분 1,200,000원까지 비과세로 잘못 뺀 금액이다.
  • 50,000,000원: 2018년 귀속 인정상여를 2019년에 포함한 금액이다.
문제 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음 항목은 거주자에게 모두 해당된다)
ㄱ.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ㄷ. 선급비용
ㄹ.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1ㄷ, ㄹ
2ㄱ, ㄴ, ㄷ
3ㄱ, ㄴ,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벌금·과료,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선급비용이다.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령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과료: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이다.
  • 부채가 사업용자산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이자: 가사 관련 인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이다.
  • 선급비용: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이다.
문제 14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인세법령에 따른 손금산입요건은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보지 아니한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4「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합병·분할 시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대손금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본다. 손비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결산조정 대손금은 원래 손비 계상 시점에 손금이 되지만, 피합병법인 등은 사업연도가 종료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의제한다.

  •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 신고조정 사항으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 합병법인이 승계한 대손충당금: 채권과 함께 승계되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진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상계: 먼저 상계하고 남은 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문제 15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인세법령상 해당 요건은 충족하고,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 감면 및 감가상각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연장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2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로서 개별 자산별로 300만 원 미만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3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4내국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개별 자산별 소액 수선비를 손비로 계상하면 그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될 뿐 상각기초가액의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액 수선비는 즉시상각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로서, 자본적 지출이라도 당기 비용 처리를 그대로 인정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시 내용연수 연장: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 경과 자산은 100분의 50 연수와 기준내용연수 범위에서 신고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감가상각과 평가증 병행: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문제 16
A법인은 제20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3년 전에 취득하고 양도일까지 계속 보유하던 B법인의 보통주 지분 20 % 중 5 %를 B법인에게 1억 원에 양도하였다. A법인이 해당 5 % 보통주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5천만 원이다. 해당 5 % 보통주 지분의 양도가 A법인의 제20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단, A, B법인 모두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며,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및 소득공제와 차입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5천만 원 증가
24천만 원 증가
33천5백만 원 증가
42천5백만 원 증가
정답 및 해설

해당 지분 양도로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3천5백만 원 증가한다.

주식을 발행법인인 B법인에 양도하여 B법인이 이를 소각(자본감소)하면, 받은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 되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2019년 당시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비상장 피출자법인 지분 50% 미만(20%)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30%이다.

의제배당: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익금불산입: 5천만 원 × 30% = 1천5백만 원
소득금액 증가: 5천만 원 − 1천5백만 원 = 3천5백만 원

  • 5천만 원 증가: 의제배당 전액을 익금으로 보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 2천5백만 원 증가: 익금불산입률을 50%로 잘못 적용한 금액이다.
문제 17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1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4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60일인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계약서상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가 30일 이내여야 세금계산서 선발급 후 7일이 지나 대가를 받아도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그 기간이 60일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시기 전 발급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아야 인정되며, 그 예외는 짧은 결제기간이 약정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 전력 등 계속적 공급 재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대가를 먼저 받고 그 대가에 대해 발급: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문제 18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4사업용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공제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자가공급으로 과세하여 공제분을 환수한다.

  • 재화의 공급 정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이다.
  • 지식·경험·숙련 정보 제공: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사업용자산의 물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19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세법령에 따른 해당 요건과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2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3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4「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연금계좌 인출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된 것으로 보므로, 순서를 반대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한도 안의 금액을 먼저 연금수령으로 보아 낮은 세부담을 적용하고, 초과분만 연금외수령으로 과세한다.

  • 공적연금 기여금·개인부담금: 납입액을 연금보험료공제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적연금 지연지급 이자: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본다.
문제 20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기타소득의 비과세, 과세최저한, 원천징수의 면제․배제 등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2「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계약금이 대체된 것임)
3「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4슬롯머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정답 및 해설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금 대체 위약금은 지급자가 별도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천징수가 곤란하므로,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으로 신고한다.

  • 복권 당첨금품: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다.
  •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소득처분 시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 슬롯머신 당첨금품: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다.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징수법령상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가 아닌 것은?
(단,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
1납세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2원천징수한 법인세
3납세고지를 한 증여세
4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상속세
정답 및 해설

납기 전 징수 대상이 아닌 것은 납세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이다.

납기 전 징수는 납세고지를 한 국세,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 원천징수한 국세,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로 한정된다. 중간예납 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법인세뿐이다.

  • 원천징수한 법인세: 원천징수한 국세로서 납기 전 징수 대상이다.
  • 납세고지를 한 증여세: 납세고지를 한 국세에 해당한다.
  •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에 해당한다.
문제 2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1불복을 하더라도 압류 및 공매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3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
4국세청장이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는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통고처분은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로 이어져 형사절차에서 다투게 되므로, 국세기본법은 이를 심사·심판청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불복과 집행: 불복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매는 불복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할 수 없으므로 압류와 공매를 함께 묶어 효력이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 재조사결정과 후속 처분: 판례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당초 처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 보정기간: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뿐 아니라 결정기간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제 3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성립 및 존속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하여야 한다.
2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 고지가 있은 후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등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3납세자의 재산(양도담보재산 제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4양도담보재산이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양도담보재산은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경우에만 물적납세의무가 생기므로, 법정기일 전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양도담보는 국세보다 먼저 성립한 담보권으로 보호되어 물적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 납세자의 체납: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하는 것이 성립 요건이다.
  • 납부고지 후 피담보채권 소멸: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한 경우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보충성: 납세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해야 한다.
문제 4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부채의 평가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각호에 따른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 중 가장 큰 금액을 해당 유가증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므로, 여러 방법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고자산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유가증권도 무신고 시 적용할 방법이 법령에 하나로 정해져 있다.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 무신고 후 평가방법 변경: 변경할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해야 한다.
문제 5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청장이 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세무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2세무공무원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3세무공무원은 거래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만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는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의무의 예외이므로, 통지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는 불복 결정의 후속 절차로서 그 결과가 처분으로 이어지므로 별도의 조사결과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이다.
  • 조사기간 연장: 최초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으로, 2회 이후 연장은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으로 한다.
  • 사전통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개시 전에 조사대상 세목·기간·사유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문제 6
A은행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증명됨) 1억 7천5백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류업을 하는 채무자 甲의 주택을 강제경매 신청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하였다. 첫 매각기일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비용과 채권은 다음과 같다. 甲의 주택매각대금이 3억 원일 경우 甲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 A은행이 해당 주택을 경매하는 데 든 비용 1천5백만 원
○ 주택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인 乙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1천만 원
○ 경매개시결정된 주택에 대하여 甲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
○ 甲이 종업원에게 변제하여야 할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1억 원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A은행의 채권 1억 7천5백만 원
10 원
21천만 원
31천5백만 원
42천만 원
정답 및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매각재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이므로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되어 관할세무서장은 2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는다.

배당 순서는 경매비용 → 소액임차보증금·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재해보상금 → 당해세 → 저당권 채권 순이다.

3억 원 − 경매비용 1천5백만 원 = 2억 8천5백만 원
2억 8천5백만 원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 임금·재해보상금 1억 원) = 1억 7천5백만 원
1억 7천5백만 원에서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을 먼저 배당하고, 남은 1억 5천5백만 원이 A은행에 배당된다.

  • 0원: 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우선하므로 배당에서 밀리지 않는다.
  • 1천만 원: 소액임차보증금과 같은 금액일 뿐, 우선변제 후 잔액 1억 7천5백만 원이 세액을 충분히 넘으므로 일부 배당이 아니다.
  • 1천5백만 원: 경매비용과 같은 금액일 뿐,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 전액이 배당된다.
문제 7
국세기본법령상 국제거래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율은 100분의 60이므로, 100분의 40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100분의 40은 일반 부정행위 과소신고에 적용되고, 국제거래 부정행위는 무신고·과소신고 모두 100분의 60으로 가중된다.

  • 역외거래 부정행위: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다.
  • 국제거래 부정행위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60을 가산세로 한다.
  • 국제거래 이용 탈루 혐의 조사: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제 8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세법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1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
2소급과세의 금지
3실질과세
4납세의무의 승계
정답 및 해설

소급과세의 금지는 세법에 특례를 둘 수 없는 원칙으로, 국세기본법 규정이 개별 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우선하지만, 법이 열거한 일부 규정은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세법이 우선한다. 소급과세 금지 같은 세법 적용의 원칙은 그 열거 대상이 아니다.

  • 실질과세: 국세부과의 원칙으로서 개별 세법에 특례를 둘 수 있다.
  • 납세의무의 승계: 개별 세법에 특례가 있으면 그 세법이 우선한다.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 개별 세법의 특례가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다.
문제 9
세무공무원 甲이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납기 전 징수사유가 없는 A가 독촉장을 받은 상태(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음)로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A의 소유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된다.
2체납자 B의 퇴직금 총액(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총액)이 1천만 원일 경우 5백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를 제외한 퇴직금에 대한 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
3징수유예를 받은 C의 경우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모두 불가능하다.
4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만 원인 D에 대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퇴직금 등은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되므로, 1천만 원 중 5백만 원을 제외한 부분을 압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옳다.

급여·퇴직금은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비율의 압류가 금지되고, 퇴직금은 소득세 등을 뺀 총액의 절반이 기준이다.

  • 독촉 중 압류: 압류는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하므로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압류할 수 없다.
  • 징수유예 중 체납처분: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교부청구는 가능하므로 모두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틀리다.
  • 체납자료 제공: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300만 원으로는 제공 요건에 미달한다.
문제 10
거주자 甲이 A회사와 판매수익의 귀속주체를 甲으로 하는 판매약정을 체결한 후 A회사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여 A회사가 생산한 정제유를 A회사 명의로 판매하였다. 甲이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던 A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한 거래 중 무자료 거래에서 확인된 매출누락 등에 따른 세금을 과세관청이 A회사가 아닌 甲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국세부과의 원칙은?
1실질과세의 원칙
2신의성실의 원칙
3근거과세의 원칙
4조세감면의 사후관리의 원칙
정답 및 해설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甲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판매수익이 약정상·실제로 甲에게 귀속되었으므로 A회사 명의는 형식에 불과하다.

  •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신뢰 보호 등에 관한 원칙으로 귀속자 판단과 무관하다.
  • 근거과세의 원칙: 장부와 증거자료에 근거한 과세를 요구하는 원칙이다.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감면받은 세액의 용도 제한과 추징에 관한 원칙이다.
문제 11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다)
1사업자가 제품을 10,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그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500,000원을 할인하여 9,500,000원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9,500,000원이다.
2사업자가 제품을 10,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제품의 품질이 주문한 수준에 떨어진다는 이유로 1,000,000원을 에누리하여 9,000,000원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9,000,000원이다.
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자상당액 500,000원을 현재가치할인차금, 10,000,000원을 장기매출채권, 9,500,000원을 매출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9,500,000원이다.
4사업자가 취득 후 40개월 사용한 차량 A(취득원가 20,000,000원, 장부가액 14,000,000원, 시가 10,000,000원)를 유사 차량 B(시가 12,000,000원)와 교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차량 A의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다.
정답 및 해설

장기할부판매의 공급가액은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계약상 대가 총액 10,000,000원이므로, 9,500,000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 전부이며, 회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구분한 이자상당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아 할인한 금액: 매출할인으로서 공급가액에서 빼므로 9,500,000원이 맞다.
  • 품질 미달로 깎아 준 금액: 매출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서 빼므로 9,000,000원이 맞다.
  • 재화의 교환: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이므로 차량 A의 시가 10,000,000원이 맞다.
문제 12
내국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 甲의 2019년도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에 따른 2019년도 총급여액은?
○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36,000,000원(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5,000,000원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2018년이며, 결산확정일은 2019년 3월 15일임
○ 식사대: 2,400,000원(월 200,000원 × 12개월)
- 식사대 외 사내급식을 별도로 제공받음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3,600,000원(월 300,000원 × 12개월)
- 甲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법인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임
○ 甲의 자녀(5세) 보육과 관련하여 받은 수당: 3,600,000원(월 300,000원 × 12개월)
○ 시간외근무수당: 2,000,000원
○ 주택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1,000,000원
142,600,000원
243,800,000원
345,000,000원
450,000,000원
정답 및 해설

2019년 총급여액은 45,000,000원이다.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이 귀속시기이므로 2019년 총급여에서 제외한다. 비과세 한도는 출제 연도(2019년) 기준으로 적용한다.

봉급 36,000,000원
식사대 2,400,000원: 사내급식을 별도로 받으므로 전액 과세
자기차량운전보조금 1,200,000원: 월 200,000원 비과세, 초과분 월 100,000원 × 12
보육수당 2,400,000원: 월 100,000원 비과세, 초과분 월 200,000원 × 12
시간외근무수당 2,000,000원: 생산직이 아닌 영업사원이므로 과세
주택구입자금 무상대여 이익 1,000,000원: 중소기업 종업원 예외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세

합계: 36,000,000 + 2,400,000 + 1,200,000 + 2,400,000 + 2,000,000 + 1,000,000 = 45,000,000원

  • 42,600,000원: 사내급식을 함께 받은 식사대 2,400,000원을 비과세로 잘못 뺀 금액이다.
  • 43,800,000원: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한도 초과분 1,200,000원까지 비과세로 잘못 뺀 금액이다.
  • 50,000,000원: 2018년 귀속 인정상여를 2019년에 포함한 금액이다.
문제 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음 항목은 거주자에게 모두 해당된다)
ㄱ.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ㄷ. 선급비용
ㄹ.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1ㄷ, ㄹ
2ㄱ, ㄴ, ㄷ
3ㄱ, ㄴ,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벌금·과료,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선급비용이다.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령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과료: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이다.
  • 부채가 사업용자산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이자: 가사 관련 인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이다.
  • 선급비용: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이다.
문제 14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인세법령에 따른 손금산입요건은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보지 아니한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4「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및 해설

합병·분할 시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대손금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본다. 손비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결산조정 대손금은 원래 손비 계상 시점에 손금이 되지만, 피합병법인 등은 사업연도가 종료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의제한다.

  •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 신고조정 사항으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 합병법인이 승계한 대손충당금: 채권과 함께 승계되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진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상계: 먼저 상계하고 남은 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문제 15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법인세법령상 해당 요건은 충족하고,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 감면 및 감가상각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연장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2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로서 개별 자산별로 300만 원 미만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3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4내국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개별 자산별 소액 수선비를 손비로 계상하면 그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될 뿐 상각기초가액의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액 수선비는 즉시상각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로서, 자본적 지출이라도 당기 비용 처리를 그대로 인정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시 내용연수 연장: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 경과 자산은 100분의 50 연수와 기준내용연수 범위에서 신고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감가상각과 평가증 병행: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문제 16
A법인은 제20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3년 전에 취득하고 양도일까지 계속 보유하던 B법인의 보통주 지분 20 % 중 5 %를 B법인에게 1억 원에 양도하였다. A법인이 해당 5 % 보통주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5천만 원이다. 해당 5 % 보통주 지분의 양도가 A법인의 제20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단, A, B법인 모두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며,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및 소득공제와 차입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5천만 원 증가
24천만 원 증가
33천5백만 원 증가
42천5백만 원 증가
정답 및 해설

해당 지분 양도로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3천5백만 원 증가한다.

주식을 발행법인인 B법인에 양도하여 B법인이 이를 소각(자본감소)하면, 받은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 되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2019년 당시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비상장 피출자법인 지분 50% 미만(20%)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30%이다.

의제배당: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익금불산입: 5천만 원 × 30% = 1천5백만 원
소득금액 증가: 5천만 원 − 1천5백만 원 = 3천5백만 원

  • 5천만 원 증가: 의제배당 전액을 익금으로 보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 2천5백만 원 증가: 익금불산입률을 50%로 잘못 적용한 금액이다.
문제 17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1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4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60일인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계약서상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가 30일 이내여야 세금계산서 선발급 후 7일이 지나 대가를 받아도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그 기간이 60일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시기 전 발급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아야 인정되며, 그 예외는 짧은 결제기간이 약정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 전력 등 계속적 공급 재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대가를 먼저 받고 그 대가에 대해 발급: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문제 18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4사업용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공제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자가공급으로 과세하여 공제분을 환수한다.

  • 재화의 공급 정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이다.
  • 지식·경험·숙련 정보 제공: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사업용자산의 물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19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세법령에 따른 해당 요건과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2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3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4「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연금계좌 인출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된 것으로 보므로, 순서를 반대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한도 안의 금액을 먼저 연금수령으로 보아 낮은 세부담을 적용하고, 초과분만 연금외수령으로 과세한다.

  • 공적연금 기여금·개인부담금: 납입액을 연금보험료공제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적연금 지연지급 이자: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본다.
문제 20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기타소득의 비과세, 과세최저한, 원천징수의 면제․배제 등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2「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계약금이 대체된 것임)
3「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4슬롯머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정답 및 해설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금 대체 위약금은 지급자가 별도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천징수가 곤란하므로,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으로 신고한다.

  • 복권 당첨금품: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다.
  •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소득처분 시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 슬롯머신 당첨금품: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