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
납기 전 징수 대상이 아닌 것은 납세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이다.
납기 전 징수는 납세고지를 한 국세,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 원천징수한 국세,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로 한정된다. 중간예납 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법인세뿐이다.
- 원천징수한 법인세: 원천징수한 국세로서 납기 전 징수 대상이다.
- 납세고지를 한 증여세: 납세고지를 한 국세에 해당한다.
-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에 해당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통고처분은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로 이어져 형사절차에서 다투게 되므로, 국세기본법은 이를 심사·심판청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불복과 집행: 불복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매는 불복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할 수 없으므로 압류와 공매를 함께 묶어 효력이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 재조사결정과 후속 처분: 판례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당초 처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 보정기간: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뿐 아니라 결정기간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양도담보재산은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경우에만 물적납세의무가 생기므로, 법정기일 전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양도담보는 국세보다 먼저 성립한 담보권으로 보호되어 물적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 납세자의 체납: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하는 것이 성립 요건이다.
- 납부고지 후 피담보채권 소멸: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한 경우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보충성: 납세자의 다른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해야 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므로, 여러 방법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고자산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유가증권도 무신고 시 적용할 방법이 법령에 하나로 정해져 있다.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 무신고 후 평가방법 변경: 변경할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해야 한다.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는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의무의 예외이므로, 통지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는 불복 결정의 후속 절차로서 그 결과가 처분으로 이어지므로 별도의 조사결과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이다.
- 조사기간 연장: 최초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으로, 2회 이후 연장은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으로 한다.
- 사전통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개시 전에 조사대상 세목·기간·사유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 주택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인 乙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1천만 원
○ 경매개시결정된 주택에 대하여 甲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
○ 甲이 종업원에게 변제하여야 할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1억 원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A은행의 채권 1억 7천5백만 원
종합부동산세는 매각재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이므로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되어 관할세무서장은 2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는다.
배당 순서는 경매비용 → 소액임차보증금·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재해보상금 → 당해세 → 저당권 채권 순이다.
3억 원 − 경매비용 1천5백만 원 = 2억 8천5백만 원
2억 8천5백만 원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 임금·재해보상금 1억 원) = 1억 7천5백만 원
1억 7천5백만 원에서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을 먼저 배당하고, 남은 1억 5천5백만 원이 A은행에 배당된다.
- 0원: 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우선하므로 배당에서 밀리지 않는다.
- 1천만 원: 소액임차보증금과 같은 금액일 뿐, 우선변제 후 잔액 1억 7천5백만 원이 세액을 충분히 넘으므로 일부 배당이 아니다.
- 1천5백만 원: 경매비용과 같은 금액일 뿐,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 전액이 배당된다.
(단,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율은 100분의 60이므로, 100분의 40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100분의 40은 일반 부정행위 과소신고에 적용되고, 국제거래 부정행위는 무신고·과소신고 모두 100분의 60으로 가중된다.
- 역외거래 부정행위: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다.
- 국제거래 부정행위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60을 가산세로 한다.
- 국제거래 이용 탈루 혐의 조사: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급과세의 금지는 세법에 특례를 둘 수 없는 원칙으로, 국세기본법 규정이 개별 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우선하지만, 법이 열거한 일부 규정은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세법이 우선한다. 소급과세 금지 같은 세법 적용의 원칙은 그 열거 대상이 아니다.
- 실질과세: 국세부과의 원칙으로서 개별 세법에 특례를 둘 수 있다.
- 납세의무의 승계: 개별 세법에 특례가 있으면 그 세법이 우선한다.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 개별 세법의 특례가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다.
퇴직금 등은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되므로, 1천만 원 중 5백만 원을 제외한 부분을 압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옳다.
급여·퇴직금은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비율의 압류가 금지되고, 퇴직금은 소득세 등을 뺀 총액의 절반이 기준이다.
- 독촉 중 압류: 압류는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하므로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압류할 수 없다.
- 징수유예 중 체납처분: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교부청구는 가능하므로 모두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틀리다.
- 체납자료 제공: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300만 원으로는 제공 요건에 미달한다.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甲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판매수익이 약정상·실제로 甲에게 귀속되었으므로 A회사 명의는 형식에 불과하다.
- 신의성실의 원칙: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신뢰 보호 등에 관한 원칙으로 귀속자 판단과 무관하다.
- 근거과세의 원칙: 장부와 증거자료에 근거한 과세를 요구하는 원칙이다.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감면받은 세액의 용도 제한과 추징에 관한 원칙이다.
장기할부판매의 공급가액은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계약상 대가 총액 10,000,000원이므로, 9,500,000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 전부이며, 회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구분한 이자상당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아 할인한 금액: 매출할인으로서 공급가액에서 빼므로 9,500,000원이 맞다.
- 품질 미달로 깎아 준 금액: 매출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서 빼므로 9,000,000원이 맞다.
- 재화의 교환: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이므로 차량 A의 시가 10,000,000원이 맞다.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5,000,000원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2018년이며, 결산확정일은 2019년 3월 15일임
○ 식사대: 2,400,000원(월 200,000원 × 12개월)
- 식사대 외 사내급식을 별도로 제공받음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3,600,000원(월 300,000원 × 12개월)
- 甲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법인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임
○ 甲의 자녀(5세) 보육과 관련하여 받은 수당: 3,600,000원(월 300,000원 × 12개월)
○ 시간외근무수당: 2,000,000원
○ 주택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1,000,000원
2019년 총급여액은 45,000,000원이다.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2018년)이 귀속시기이므로 2019년 총급여에서 제외한다. 비과세 한도는 출제 연도(2019년) 기준으로 적용한다.
봉급 36,000,000원
식사대 2,400,000원: 사내급식을 별도로 받으므로 전액 과세
자기차량운전보조금 1,200,000원: 월 200,000원 비과세, 초과분 월 100,000원 × 12
보육수당 2,400,000원: 월 100,000원 비과세, 초과분 월 200,000원 × 12
시간외근무수당 2,000,000원: 생산직이 아닌 영업사원이므로 과세
주택구입자금 무상대여 이익 1,000,000원: 중소기업 종업원 예외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세
합계: 36,000,000 + 2,400,000 + 1,200,000 + 2,400,000 + 2,000,000 + 1,000,000 = 45,000,000원
- 42,600,000원: 사내급식을 함께 받은 식사대 2,400,000원을 비과세로 잘못 뺀 금액이다.
- 43,800,000원: 자기차량운전보조금 한도 초과분 1,200,000원까지 비과세로 잘못 뺀 금액이다.
- 50,000,000원: 2018년 귀속 인정상여를 2019년에 포함한 금액이다.
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ㄷ. 선급비용
ㄹ.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벌금·과료,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선급비용이다.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령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과료: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이다.
- 부채가 사업용자산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이자: 가사 관련 인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이다.
- 선급비용: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이다.
합병·분할 시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대손금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본다. 손비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결산조정 대손금은 원래 손비 계상 시점에 손금이 되지만, 피합병법인 등은 사업연도가 종료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의제한다.
-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 신고조정 사항으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 합병법인이 승계한 대손충당금: 채권과 함께 승계되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진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상계: 먼저 상계하고 남은 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단, 법인세법령상 해당 요건은 충족하고,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 감면 및 감가상각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별 자산별 소액 수선비를 손비로 계상하면 그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될 뿐 상각기초가액의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액 수선비는 즉시상각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로서, 자본적 지출이라도 당기 비용 처리를 그대로 인정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시 내용연수 연장: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 경과 자산은 100분의 50 연수와 기준내용연수 범위에서 신고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감가상각과 평가증 병행: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해당 지분 양도로 A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3천5백만 원 증가한다.
주식을 발행법인인 B법인에 양도하여 B법인이 이를 소각(자본감소)하면, 받은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 되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2019년 당시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비상장 피출자법인 지분 50% 미만(20%)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30%이다.
의제배당: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
익금불산입: 5천만 원 × 30% = 1천5백만 원
소득금액 증가: 5천만 원 − 1천5백만 원 = 3천5백만 원
- 5천만 원 증가: 의제배당 전액을 익금으로 보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 2천5백만 원 증가: 익금불산입률을 50%로 잘못 적용한 금액이다.
계약서상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가 30일 이내여야 세금계산서 선발급 후 7일이 지나 대가를 받아도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그 기간이 60일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시기 전 발급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아야 인정되며, 그 예외는 짧은 결제기간이 약정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 전력 등 계속적 공급 재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대가를 먼저 받고 그 대가에 대해 발급: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공제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자가공급으로 과세하여 공제분을 환수한다.
- 재화의 공급 정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이다.
- 지식·경험·숙련 정보 제공: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사업용자산의 물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단, 소득세법령에 따른 해당 요건과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연금계좌 인출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된 것으로 보므로, 순서를 반대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한도 안의 금액을 먼저 연금수령으로 보아 낮은 세부담을 적용하고, 초과분만 연금외수령으로 과세한다.
- 공적연금 기여금·개인부담금: 납입액을 연금보험료공제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적연금 지연지급 이자: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본다.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경우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금 대체 위약금은 지급자가 별도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천징수가 곤란하므로,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으로 신고한다.
- 복권 당첨금품: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다.
-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소득처분 시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 슬롯머신 당첨금품: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