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에게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조례가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할 입법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유급보좌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이어서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만으로 둘 수 없다.
-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므로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고 법률상 근거만 있으면 된다(헌법재판소).
-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행정상 즉시강제는 침익성이 강한 권력작용이므로 엄격한 실정법상 근거가 필요하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청구 이후에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은 집행정지 신청 시기를 청구와 동시로 한정하지 않는다.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직권심리).
- 위원회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므로(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만 제외)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무의 범위를 넓게 보는 광의설을 취한다.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취소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했다면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 내에서 변제액에 관해 국가에 구상권을 취득한다.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반되는데도 굳이 입법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다.
관측망 종합계획은 기상청장이 수립·추진하며, 해양수산부장관과 함께하는 것은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한해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종합계획 수립 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은 기상청장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와 지진해일 부분의 공동 수립만 규정한다.
- 기상청장 등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장비를 설치하려면 관측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의 설치·관리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해야 한다.
- 기상청장은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의 예측 및 관측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는 신청권이 인정되어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설명은 행정계획의 재량 한계·구속력·손실보상 근거를 잘못 서술했다.
- 행정주체는 계획재량으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이익형량의 한계가 있어 무제한적이지 않다.
- 도시기본계획은 일반국민뿐 아니라 행정청에 대해서도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 변경·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이를 근거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조세과오납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민사법원이 유효한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다.
- 공정력은 적법성 추정이 아니라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선결문제로 심사할 수 있어 미리 취소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처분청은 위법을 이유로 그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쟁송 계속 여부는 처분청의 직권취소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는 처분청도 직권취소할 수 없다.
- 직권취소는 행정청 스스로의 행위이므로 처분의 적극적 변경도 가능하다.
- 처분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매매계약의 실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협의취득은 수용과 달리 당사자 합의에 따른 사경제적 취득으로 본다.
- 공법상 계약의 무효확인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금 출연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이다.
- 공법상 계약의 해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근거·이유 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바뀌어 더 이상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므로, 행위 시 법률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위 시 법률주의가 원칙이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 법률이 적용된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이 법이 적용된다.
행정심판기관이 의결·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행정심판 제기 없이 소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재결 없이 제소할 수 있는 경우'와 '심판 제기 없이 제소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해 규정한다.
-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사정판결이 허용되지 않지만 집행정지 규정은 준용된다.
-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
- 소송 결과로 권익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난관리체계 평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단계별 대응과정, 대응 조직, 안전관리체계 등 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대상으로 한다.
- 대규모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복구과정은 평가 대상이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대응 조직 구성 및 정비 실태는 평가 대상이다.
- 재난 위험이 높은 분야의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은 평가 대상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설치되며 그 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므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다.
ㄴ. 쓰레기수거 활동에 대한 지원
ㄷ.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ㄹ.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의 지원
제시된 의료·방역·방제 활동 지원, 쓰레기수거 활동 지원, 의연금품 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모두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의 특별지원 내용에 해당한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일반 재난지역 지원 외에 생활안정·피해수습을 위한 추가 특별지원이 행해진다.
- ㄱ의 의료·방역·방제 활동 지원은 특별지원 내용이다.
- ㄴ의 쓰레기수거 활동 지원은 특별지원 내용이다.
- ㄷ의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 지원은 특별지원 내용이다.
- ㄹ의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특별지원 내용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같은 법에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 인사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된다.
-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이라도 그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법령상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는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가 아니라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안전점검 후 안전조치는 위험 시설·지역 자체를 개선하는 조치로 구성된다.
-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조치에 해당한다.
-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는 안전조치에 해당한다.
-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는 안전조치에 해당한다.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은 응급조치 중 진화, 긴급수송·구조수단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만 하므로, 긴급피난처·구호품 확보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응급조치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으면 심의 없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여행 등 이동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이 예상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이 취소된 대행자는 처분 이전 계약이라도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의 대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이지만, 부정등록으로 인한 취소는 그 예외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 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재난관리 표준 범위에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는 대통령령 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을 세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본부장이 이를 총괄·점검하는 구조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수립지침 작성·배포, 대응조치 점검, 평가·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지 않을 때 직접 지정·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 지정·고시 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해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은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하면 사업구역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
구축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공유·유통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개별 재해정보체계를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종합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복구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