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정한 환율로 외환을 매매할 권리를 사고파는 거래는 통화옵션(Currency Option)이다.
옵션 매입자는 프리미엄을 내고 권리를 얻으므로 시세가 불리하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나머지 거래는 모두 이행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
-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는 장외에서 미래 특정일에 약정 환율로 반드시 교환해야 하는 계약이다.
- 통화스왑(Currency Swap)은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일정 기간 교환하는 계약이다.
- 통화선물(Futures Contract)은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조건으로 매매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덤핑이다.
WTO 반덤핑협정은 덤핑으로 수입국 동종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으면 덤핑마진 범위에서 반덤핑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 수출보조금은 정부가 수출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은 상계관세이다.
- 수입할당은 수입 물량 자체를 제한하는 수량규제이다.
- 최적관세는 대국이 교역조건 개선으로 후생을 극대화하는 관세율 개념이다.
식품안전·동식물 검역 규제를 다루는 WTO 협정은 SPS협정(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은 한국의 조치가 SPS협정상 정당한 위생조치인지가 쟁점이었다.
- MFA협정은 섬유·의류 교역의 수량규제를 다룬 다자간섬유협정이다.
- PSI협정은 수출 전 물품의 품질·가격을 확인하는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이다.
- TRIMs협정은 국산부품 사용 의무 등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다룬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을 주장한 학자는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이다.
리스트는 후발국 독일의 입장에서 유치산업보호론을 제시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관세로 신생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 립진스키(Rybczynski)는 한 생산요소가 증가할 때 그 요소집약재 생산이 늘고 다른 재화 생산은 준다는 정리를 제시했다.
- 헥셔·오린(Heckscher·Ohlin)은 요소부존도 차이로 무역 패턴을 설명한 자유무역 이론가이다.
- 리카도(David Ricardo)는 비교우위론으로 자유무역의 이익을 설명했다.
제품환매(Buy-back)를 국교 없는 국가 간의 준정부 무역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제품환매는 플랜트·설비·기술을 수출하고 그 대가를 해당 설비로 생산된 제품으로 되사서 회수하는 연계무역이다.
- 구상무역은 수출입 대금을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해 수출입 균형을 맞추는 거래로 옳다.
- 물물교환은 외환 거래 없이 물품끼리 직접 교환하는 거래로 옳다.
- 대응구매는 수출계약과 별도로 일정 비율 수입을 약정하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거래로 옳다.
ㄴ. fire or explosion
ㄷ. washing overboard
ㄹ. general average sacrifice
ㅁ.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ICC(C)의 담보위험은 ㄱ, ㄴ, ㄹ, ㅁ이고,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은 포함되지 않는다.
ICC(C)는 화재·폭발, 좌초·침몰·전복, 충돌, 피난항 양하, 공동해손희생, 투하 등 중대 사고 위주로 열거하며, 갑판유실은 ICC(B)부터 담보된다.
- ㄱ. 투하(jettison)는 ICC(C)에 열거되어 있다.
- ㄴ. 화재 또는 폭발은 ICC(C)에 열거되어 있다.
- ㄷ. 갑판유실은 ICC(B)·ICC(A)에서만 담보된다.
- ㄹ. 공동해손희생은 ICC(C)에 열거되어 있다.
- ㅁ. 피난항에서의 화물 양하는 ICC(C)에 열거되어 있다.
반대청약이 발신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CISG상 변경을 가한 승낙은 원청약의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며,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승낙기간 지정 등으로 취소불능이 표시된 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철회 의사가 청약 도달 전 또는 동시에 도달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통제와 위험 수준에 따라 진입방식이 단계적으로 바뀐다고 본 것은 루트(Root)의 모형이다.
루트는 기업이 수출 → 계약방식 → 직접투자로 나아가며 통제력과 위험이 함께 커지는 진입방식을 택해 간다고 설명했다.
- 버논(Vernon)의 모형은 제품수명주기에 따라 생산입지와 무역 패턴이 이동한다는 이론이다.
- 러그만(Rugman)의 모형은 비용 조건 비교로 수출·라이선싱·직접투자의 선택을 설명한다.
- 니커보크(Knickerbocker)의 모형은 과점기업이 경쟁사의 해외진출을 뒤따른다는 과점적 반응이론이다.
FI(Free In) 조건은 선적비는 화주(용선자)가, 양륙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옳다.
Free는 선주가 그 비용에서 자유롭다는 뜻이므로, Free가 붙은 구간의 비용은 화주 측이 부담한다.
- Berth Term(Liner Term)은 선적비와 양륙비를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 FIO 조건은 선적비와 양륙비를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 FIOST 조건은 선적·양륙비에 적부비와 화물정리비까지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ㄴ.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기타 공적 인가를 획득하여야 하고, 물품의 수출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인도 전의 운송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ㄷ. 매수인은 목적항에서 물품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기타 부과금을 부담하고, 또한 수출국 당국에 의해 명령된 선적전검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ㄹ.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지정목적지 또는 그 지정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DAT 조건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ㄴ이다.
DAT는 매도인이 지정터미널까지 운송해 양하한 상태로 인도하며,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맡는다.
- ㄱ. 매도인이 자기 비용으로 지정터미널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옳다.
- ㄴ. 매도인이 수출허가와 수출·제3국 통과 통관을 수행하는 것은 옳다.
- ㄷ. 수출국 당국이 명령한 선적전검사 비용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 부담이므로 틀리다.
- ㄹ. 도착운송수단에 실은 채 양하준비 상태로 인도하는 것은 DAP의 인도방식이므로 틀리다.
외국 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고 제품 생산을 주문해 공급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은 계약생산(Contract Manufacturing)이다.
생산은 현지 기업에 맡기고 마케팅·판매는 발주 기업이 직접 통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 라이선싱(Licensing)은 특허·상표·기술 사용권을 주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이다.
- 프랜차이징(Franchising)은 상표와 함께 경영 노하우 등 사업 시스템 전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 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은 현지 기업의 경영·운영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정부조달협정(GPA)은 가입국에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이다.
WTO 협정 부속서 4의 복수국간 협정은 수락한 회원국만 구속하므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 GATT 1994는 상품무역을 규율하는 다자간 협정으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 GATS는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는 다자간 협정으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 TRIPs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율하는 다자간 협정으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수입을 막는 장벽이 아니므로 비관세장벽이 아니다.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산품에 무관세나 저율관세를 부여하는 관세 우대 제도로, 오히려 수입을 촉진한다.
- 시장질서유지협정(OMA)은 수출국이 수출물량을 자율 제한하도록 하는 협정으로 비관세장벽에 해당한다.
- 상계관세는 보조금 받은 수입품을 견제하는 무역구제조치로, 교재에서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분류된다.
- 관세할당(Tariff Quota)은 일정 물량 초과분에 고율관세를 매겨 수입량을 통제하는 조치로 비관세장벽에 포함된다.
선도기업 추종설을 채찍효과(bull-whip effect) 이론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니커보크의 선도기업 추종설은 밴드왜건 효과로 불리며, 채찍효과는 공급사슬에서 수요 변동이 상류로 갈수록 증폭되는 현상이다.
- 하이머의 독점적 우위이론은 외국비용을 상쇄할 독점적 우위가 있어야 해외직접투자가 일어난다는 설명으로 옳다.
- 아하로니의 기업행동이론은 최초 투자가 경쟁사 진출 등 외부자극에서 비롯되기 쉽다는 설명으로 옳다.
- 내부화이론은 시장 불완전성에 따른 거래비용을 줄이려 거래를 기업 내부로 흡수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요소가격균등화가 생산요소의 이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헥셔-오린 이론은 생산요소의 국제 이동이 없더라도 상품의 자유무역만으로 양국 요소가격이 균등해진다고 본다.
-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여도 상대적으로 싼 재화에 특화하면 서로 이익이라는 설명으로 옳다.
- 제품수명주기 이론은 제품 단계에 따라 무역과 직접투자 양상이 변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 산업내 무역 이론은 동일 산업 안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한다는 내용으로 옳다.
ㄴ. 용선계약상 허용된 정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절약된 기간에 대하여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 ㉡ )라 한다.
ㄷ. 운임표시 통화의 가치하락으로 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할증운임을 ( ㉢ )라 한다.
ㄹ. 용선자가 용선계약 체결 시 선적하기로 했던 화물의 실적재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운임으로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을 ( ㉣ )라 한다.
㉠ / ㉡ / ㉢ / ㉣
순서대로 Demurrage / Despatch Money / CAF / Dead Freight이다.
정박기간 초과 배상금은 체선료, 조기 하역 보수는 조출료, 통화가치 하락 보전은 통화할증료(CAF), 약정량 미적재 부족분 운임은 부적운임이다.
- ㄱ의 Despatch Money는 조기 하역 시 선주가 지급하는 보수로, 초과 정박의 배상금이 아니다.
- ㄷ의 BAF는 유가 상승을 보전하는 유류할증료이다.
- ㄹ의 Detention Charge는 컨테이너를 허용기간을 넘겨 터미널 밖에서 사용할 때 내는 지체료이다.
운송서류 첨부를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무담보신용장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운송서류 첨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화환신용장이고, 무담보신용장(Clean L/C)은 운송서류 없이 환어음만으로 결제되는 신용장이다.
- 선적 전 수출대금 선지급을 허용하는 문언이 있는 신용장을 전대신용장이라 한 설명은 옳다.
- 일정 기간·금액 범위에서 신용장 금액이 자동 갱신되는 신용장을 회전신용장이라 한 설명은 옳다.
- 원신용장을 담보로 국내 공급자를 수익자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내국신용장이라 한 설명은 옳다.
평등성-계층성과 대인-과업지향성 매트릭스로 기업문화를 분석한 것은 홀이 아니라 트롬페나스(Trompenaars)의 모형이다.
홀(Hall)의 모형은 의사소통에서 맥락 의존도를 기준으로 고맥락·저맥락 문화를 구분한 것이다.
- 클러크혼 모형은 자연관계·인간본성·시간·공간·활동·인간관계 등 가치지향성으로 문화를 분류했다는 설명으로 옳다.
- 슈와르츠 모형은 보수주의-자율성, 계층주의-평등주의, 정복-조화로 문화를 설명했다는 설명으로 옳다.
- 홉스테드 모형은 권력간격·개인주의·남성성·불확실성 회피 등의 차원으로 문화를 분류했다는 설명으로 옳다.
(단, , , 는 X재의 상대가격으로 교역조건을 나타냄)

옳지 않은 것은 A가 안정적 균형이고 B와 C가 불안정적 균형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는 반대로 A가 불안정적 균형, B와 C가 안정적 균형이다.
두 오퍼곡선이 세 번 교차하는 다중균형에서는 균형에서 상대가격이 조금 벗어났을 때 초과수요·초과공급이 가격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로 안정성을 판단한다. 교역조건이 와 사이로 오르면 X재 초과수요가 생겨 가격이 더 올라 B로 가고, 와 사이로 내리면 X재 초과공급이 생겨 가격이 더 내려 C로 간다. 따라서 A에서 벗어나면 되돌아오지 않고 B나 C로 수렴한다.
- G가 X재 수출국, G*가 Y재 수출국의 오퍼곡선이라는 설명은 그림의 설정과 맞다.
- A, B, C는 두 오퍼곡선이 교차하는 점이므로 모두 양국의 수출입이 일치하는 무역균형점이다.
- 상대가격이 보다 크고 보다 작은 가격선 위에서는 G*의 점이 G의 점보다 원점에서 멀어, Y재 수출국이 원하는 X재 수입량이 X재 수출국의 공급량을 넘는다. 그래서 X재 시장은 초과수요, Y재 시장은 초과공급이 된다.
매도인(Seller) / 매수인(Buyer)
CIF 보험관계에서 매도인을 Assurer(보험자)로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CIF에서 매도인은 보험회사와 계약해 보험료를 내는 피보험자(Assured) 측이며, Assurer는 보험회사이다.
- 신용장관계에서 매도인은 수익자(Beneficiary), 매수인은 개설의뢰인(Applicant)으로 옳다.
- 화물관계에서 매도인은 송하인(Consignor), 매수인은 수하인(Consignee)으로 옳다.
- 채무관계에서 매도인은 Accounter, 매수인은 Accountee로 연결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