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것은 임신 초기·후기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고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기간 중 유산·조산 위험이 큰 시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하게 한다. 출제 당시 기준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였으며, 이후 개정으로 후기 범위가 32주 이후로 넓어졌다.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을 주어야 하나 유급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서면 해고예고를 했더라도 별도의 해고 서면통지가 있어야 해고가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그 서면은 해고의 서면통지로서도 효력이 있다고 본다.
- 징계해고의 서면통지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이메일 통지도 해고사유·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서면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유효할 수 있다.
- 시용근로관계에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에도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성희롱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파면·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사업주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객 등 업무 관련자에 의한 성희롱으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지배·개입이 성립하는 데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 특정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반조합계약(이른바 황견계약)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이다.
- 가입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의 권리도 침해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진다.
옳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실효 후 해고사유·해고절차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남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개별적 노동조건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으며,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본다.
- 유효기간 상한 규정은 출제 당시 2년이었으며, 이후 개정으로 현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유효기간 경과 후 새 협약 체결 시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일정한 조건 성취 시까지 합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는다.
옳지 않은 것은 면제 한도를 초과한 주기적·고정적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이나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본다.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면제 한도를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 출제 당시 법은 노동조합이 면제 한도를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면제자에게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ㄷ.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0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옳은 것은 ㄱ만이다. 수상운송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이다.
특례 사업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ㄴ: 특례가 적용되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ㄷ: 특례 적용 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주어야 하는 연속 휴식시간은 11시간 이상이므로 틀리다.
옳은 것은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징계위원회가 혐의사실 개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빠짐없이 진술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 출석·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된 경우에도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원래 징계 과정의 절차상 하자는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면 치유된다.
-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원래의 징계처분과 재심처분은 하나의 징계처분이므로 원래 징계처분도 무효가 된다.
ㄴ. 통상임금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된다.
ㄷ.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ㄹ.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이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출제 당시 판례(2013년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요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들었다.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ㄱ은 틀리다.
- ㄴ: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ㄷ: 추가 조건 충족이 필요하거나 그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부분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다.
- ㄹ: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다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재직조건부 임금 등의 판단이 달라졌으므로, 현행 판례로는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불이행 시 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그 위반은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안 된다.
옳지 않은 것은 복리후생에 관한 불리한 처우는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는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의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동종·유사 업무 여부는 취업규칙·근로계약상 명시 업무가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은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견 청취로는 부족하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작성·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옳은 것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근로자위원들이 사전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의사표시를 대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동의를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정년규정이 없던 취업규칙에 정년을 신설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이라도 변경 후 입사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는 노동조합 가입자격과 무관하게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상시 근로자 수 요건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만 적용에서 제외된다.
-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수습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단순노무 직종을 제외하고 감액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최저임금은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며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도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시기변경권).
- 3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므로, 7년 계속 근로자의 가산휴가는 3일이다.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 적법한 사용촉진 조치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면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정기 안전·보건교육 의무에 대해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본다는 설명이다.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므로, 정기 안전·보건교육 의무도 사용사업주가 진다.
-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가에 대한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한다.
-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등)은 예외적으로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본다.
주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 방식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내용은 적용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 연월일이다.
-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주지사항이다.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은 주지사항이다.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은 주지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구제명령 등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해고무효확인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
옳은 것은 교섭권한을 연합단체에 위임해도 단위 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은 경합적으로 남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 있더라도 위임한 노동조합의 권한이 소멸하지 않고 수임자의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본다.
-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내부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절차적 제한은 허용된다.
-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고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는 지부는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 정리해고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신고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만으로는 할 수 없다.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이 금지된다.
- 파견사업주는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