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 때문에 누구나 자원을 쓰고 비용은 떠넘길 유인이 생겨 협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유지(공유자원)는 사용을 막을 수 없으면서도(비배제성)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 몫이 줄어드는(경합성) 재화다. 각자 합리적으로 행동할수록 자원이 고갈되는 집합행동 문제가 생긴다.
- 배제적·경합적인 것은 사적재이며, 환경은 배제가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다.
- 비배제적·비경합적인 공공재에서만 생긴다는 서술은 틀리다. 공유지 비극은 경합성이 있는 공유자원에서 나타난다.
- 환경은 배제가 가능한 클럽재가 아니며, 선진국의 기술·재정 지원은 오히려 대표적 해결 수단으로 논의된다.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회원국을 동남아 국가들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SCO는 2001년 중국·러시아와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가 창설했고, 이후 인도·파키스탄이 가입했다. 태국·베트남·라오스·미얀마는 회원국이 아니다.
- MERCOSUR는 경제통합과 함께 민주주의 공고화, 아르헨티나·브라질 간 경쟁 해소라는 정치적 목적도 지녔다.
- ARF는 신뢰구축 → 예방외교 → 분쟁 해결 접근의 단계적 발전을 통해 역내 안정을 모색해 왔다.
- EU의 리스본 조약은 유럽의회 권한 강화와 가중다수결 확대 등 정책결정 효율화를 담았다.
ㄴ. 일본-소련 중립조약 체결
ㄷ. 뮌헨협정 체결
ㄹ. 독일-소련 불가침조약 체결
올바른 순서는 라인란트 재무장 → 뮌헨협정 → 독소 불가침조약 → 일소 중립조약이다.
- 라인란트 재무장: 1936년 3월, 히틀러가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진주시켰다.
- 뮌헨협정: 1938년 9월, 영·프가 체코 주데텐란트의 독일 할양을 용인한 유화정책의 상징이다.
- 독일-소련 불가침조약: 1939년 8월 체결되었고, 직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대전이 시작되었다.
- 일본-소련 중립조약: 1941년 4월 체결되어 일본이 남진에 집중할 여건을 만들었다.
따라서 1936 → 1938 → 1939 → 1941의 흐름이 된다.
당사국 간 유해 폐기물 교역에 유엔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바젤 협약은 사전통보·동의(PIC) 절차를 둔다. 수출국이 수입국·경유국에 미리 통보하고 그 서면 동의를 받아야 이동할 수 있으며, 유엔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와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1989년 채택되어 1992년 발효되었다.
- 당사국은 원칙적으로 비당사국과의 유해 폐기물 수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별도 협정이 있는 경우 예외).
- 한국은 1994년 바젤 협약에 가입하였다.
유엔 제1대 사무총장은 하마숄드가 아니라 노르웨이 출신 트리그브 리(Trygve Lie)이다.
하마숄드는 스웨덴 출신의 제2대 사무총장으로, 콩고 사태 중 항공기 사고로 사망했다.
- 헌장 제100조는 사무총장과 직원이 어떠한 정부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헌장 제99조에 따라 사무총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헌장 제20조에 따라 총회 특별회기는 안보리 또는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으로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자원의 저주는 천연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나타나므로, 수출 비중이 낮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자원 수출에 경제가 크게 의존하면 지대 추구와 부패가 심해지고, 제조업 경쟁력이 약해지며(네덜란드병),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해진다.
- 자원 수입이 소수 엘리트에게 집중되어 다수의 빈곤층이 생긴다.
- 정부가 세금 대신 자원 수입에 의존하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약해져 민주화가 진전되기 어렵다.
- 자원 통제권을 둘러싸고 정부·반군·다국적기업 간 분쟁이나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1999년 USIA를 국무부로 통합해 공공외교를 추진했다는 서술이 옳다.
1998년 외교개혁·재구조화법에 따라 USIA는 폐지되고 그 기능이 국무부의 공공외교·공보 담당 차관 체제로 편입되었다.
- USIA는 트루먼이 아니라 1953년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설립되었다.
-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 등으로 반미 여론이 오히려 확산되어 공공외교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스미스-문트법은 1948년 트루먼 행정부 시기 제정되어 국내 대상 공보 활동을 제한했고,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는 2012년 개정으로 그 제한이 완화되었다.
일대일로의 국내 핵심 거점을 상하이와 티베트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2015년 중국 정부의 비전 문건은 신장을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핵심 지역으로, 푸젠을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지역으로 지정했다.
- 일대일로는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제안하며 본격화되었다.
- 미국은 AIIB가 기존 국제금융질서에 도전한다고 보고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참여하지 않았다.
- 아프리카의 채무 부담(부채 함정) 비판에 대해 중국은 상호 협력·발전의 길이라고 반박했다.
콜 정부가 동방정책을 폐기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콜 정부는 동방정책의 기조를 계승하며 통일을 이루었다.
기민당 소속인 콜 총리도 동독과의 교류·협력과 동구권 관계 개선을 이어 갔고, 1990년 독일 통일을 달성했다.
- 아데나워 총리는 1963년 드골과 엘리제 조약(독일-프랑스 우호조약)에 서명했고, 이후 청소년 교류와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으로 이어졌다.
- 아데나워 정부는 동독을 승인한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 할슈타인 원칙을 채택했다.
- 브란트 총리는 동방정책으로 소련·폴란드·동독 등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ㄴ. 벨푸어 선언
ㄷ. 욤키푸르 전쟁
ㄹ. 캠프데이비드 협정 체결
올바른 순서는 벨푸어 선언 → 욤키푸르 전쟁 → 캠프데이비드 협정 → 이란-이라크 전쟁이다.
- 벨푸어 선언: 1917년, 영국이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민족국가 건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욤키푸르 전쟁(제4차 중동전쟁): 1973년, 이집트·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이어졌다.
- 캠프데이비드 협정: 1978년, 카터의 중재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에 합의했다.
- 이란-이라크 전쟁: 1980년 이라크의 침공으로 시작되어 1988년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1917 → 1973 → 1978 → 1980의 흐름이 된다.
2013년 NATO 측이 사이버 공간의 교전 규범을 정리한 탈린매뉴얼을 발간했다는 서술이 옳다.
탈린매뉴얼은 에스토니아 탈린의 NATO 사이버방위협력센터(CCDCOE) 주도로 국제법 전문가들이 기존 전쟁법을 사이버전에 적용해 정리한 문서다.
- 사이버 공격은 발신지 은폐가 쉬워 책임 소재 규명(attribution)이 어렵고, 그래서 보복·억지가 곤란하다.
- 해커 집단 등 비국가 행위자도 사이버 공간을 통해 안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 미국은 민간·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중국·러시아는 국가 중심의 정부간주의를 주장해 서술이 뒤바뀌었다.
승리한 스파르타가 페르시아를 정복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스파르타는 오히려 페르시아의 재정 지원을 받아 함대를 건설해 아테네를 이겼고, 전쟁 이후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쇠퇴했다.
- 투키디데스는 아테네 국력의 성장과 그것이 스파르타에 불러일으킨 두려움을 전쟁의 근본 원인으로 보았다.
- 이 전쟁은 육군 중심의 스파르타와 해군 중심의 아테네 간 대결이었다.
- 신흥 강국과 기존 패권국의 충돌을 뜻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미·중 전쟁 가능성 논의의 근거로 쓰인다.
ㄴ. 강화도 조약 체결
ㄷ. 조선-미국 수호통상 조약 체결
ㄹ. 갑신정변
올바른 순서는 제너럴셔먼호 사건 → 강화도 조약 → 조미 수호통상 조약 → 갑신정변이다.
- 제너럴셔먼호 사건: 1866년, 평양 대동강에서 미국 상선이 불태워졌고 이는 신미양요(1871)의 원인이 되었다.
- 강화도 조약: 1876년, 일본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불평등 조약이다.
- 조선-미국 수호통상 조약: 1882년,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 갑신정변: 1884년,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이다.
따라서 1866 → 1876 → 1882 → 1884의 흐름이 된다.
커티스라이트 판결(1936)은 대외관계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한 판결로, 의회 감독 강화와는 반대 방향이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을 대외관계의 유일한 기관(sole organ)으로 보며 행정부 우위를 뒷받침했다.
- 케이스-자블로키법(1972)은 행정협정을 체결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 전쟁권한법(1973)은 대통령의 군 투입 시 의회 보고와 일정 기간 내 의회 승인을 요구했다.
- 정보감시법(1980)은 정보기관의 비밀공작 등을 의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국 양자 ODA는 무상협력은 외교부(KOICA 시행),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EDCF, 한국수출입은행 시행)가 주관한다는 서술이 옳다.
두 주관기관 체제를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총괄·조정한다.
- 한국의 원조는 1960년대 개발도상국 연수생 초청 등 기술협력에서 시작되었으므로, 1987년 설립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최초의 ODA 프로그램은 아니다.
- 2015년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고 실제 비율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예산으로 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김영삼 정부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 시기(1991년 채택, 1992년 발효)에 합의되었다.
선언은 핵무기의 시험·생산·보유 금지와 함께 핵재처리시설·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했으나, 합의 정부를 잘못 적었다.
-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는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 실현을 협의·추진하기로 했다.
-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 방안·이산가족·경제협력 등을 다루었고 비핵화·군축 조항은 없었다.
-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정상선언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나폴레옹 전쟁을 종결한 것은 위트레흐트 조약이 아니라 빈 회의와 파리 조약(1814~1815)이므로 옳지 않다.
위트레흐트 조약(1713)은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을 끝낸 조약으로, 세력균형 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유럽 협조체제는 전승국인 영국·러시아·오스트리아·프로이센의 이해관계를 반영했다.
- 전승국은 부르봉 왕정을 복고시키고, 이후 프랑스를 강대국 협의체에 합류시켰다.
- 협조체제는 특정 패권국의 등장을 막기 위해 세력균형과 강대국 간 협의를 도모했다.
알몬드-리프만 컨센서스는 외교 문제에 관한 대중의 태도가 일관성이 결여되고 변덕스럽다고 본다.
알몬드와 리프만은 대중이 외교에 무관심하고 정보가 부족해 여론이 분위기(mood)에 따라 요동치므로 외교정책의 건전한 지침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여론 변화는 국제상황 변화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출렁인다고 본다.
- 일반인은 대외관계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관심도 낮다고 본다.
- 외교정책 이슈는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본다.
| A국\B국 | 양보(C) | 대치(D) |
|---|---|---|
| 양보(C) | CC, CC | CD, DC |
| 대치(D) | DC, CD | DD, DD |
치킨 게임에서 A국의 선호 순서는 DC > CC > CD > DD이다(앞 글자가 A국의 선택).
상대가 양보할 때 혼자 대치해 이기는 것(DC)이 최선이고, 함께 양보(CC)가 그다음이다. 체면을 잃더라도 혼자 양보(CD)하는 것이 둘 다 대치해 충돌(DD)하는 파국보다 낫다.
- CC를 가장 선호하는 순서는 상호 양보가 최선이 되는 사슴사냥·조화 게임 구조로, 상대가 양보할 때 대치하려는 치킨 게임의 유혹이 사라진다.
- DD를 CD보다 선호하면 대치가 우월전략이 되어 죄수의 딜레마 구조가 된다.
- 사마천, 『사기』(소진열전)에서 -
㉠은 연횡 - 편승, ㉡은 합종 - 견제이다.
지문은 소진의 합종책이다. 여섯 나라가 세로로 연합해 강국 진나라에 공동 대항하자는 합종은 강자에 맞서 힘을 모으는 견제(balancing)에 해당한다.
- 진나라에 땅을 바치며 섬기자는 연횡(장의의 주장)은 강자에 붙는 편승(bandwagoning)에 해당하므로 ㉠에 들어간다.
- 합종을 편승으로, 연횡을 견제로 연결하면 개념이 뒤바뀐다.
- ㉠을 합종으로 보면 땅을 바치자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