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주권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2004년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법정지국 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익·의무에 관한 소송을 면제의 예외로 규정한다.
- 주권면제는 강행규범이 아니며, ICJ도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2012)에서 면제 규칙과 강행규범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았다.
- 피소된 외국이 반소를 제기하면 본소에 대해서도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 타국법의 적용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 국가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ICJ 판결에는 재심 절차가 있지만, 권고적 의견에는 재심 절차가 없다.
ICJ 규정 제61조는 판결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결정적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재심을 허용한다. 반면 권고적 의견은 구속력이 없어 재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중개는 조정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에 구속력이 없으므로, 구속력 있는 중재와는 다르다.
- 중재는 국가와 사인·기업 같은 비국가적 실체 사이에서도 행해진다(투자자-국가 중재 등).
- 중재의 재판준칙은 당사국 합의로 정하며,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것도 가능하다.
영사는 파견국에 등록된 항공기에 대하여 파견국 법령에 따른 감독·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조는 파견국 국적 선박과 파견국에 등록된 항공기 및 그 승무원에 대한 감독을 영사 기능으로 열거한다.
- 파견국의 외교공관이 없는 국가에서는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 영사가 외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접수국 국민이거나 영주자인 영사관원도 공무 수행 중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제 등 제한된 특권을 향유한다.
- 접수국은 영사인가장 부여를 거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가 없다.
국가는 타국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조는 직선기선의 설정 요건과 함께 이러한 격리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한다.
- 직선기선을 정할 때 오랜 관행으로 실재성과 중요성이 증명된 그 지역 특유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 간조노출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 폭을 넘지 않는 거리에 있으면 그 저조선을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만 폐쇄선이나 기선의 육지 쪽 수역은 영해가 아니라 내수로 본다.
국제해협에서는 통과통행권이 인정되므로, 그 상부 공간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은 항공기의 통과통행권 행사로 제한된다.
해협 연안국은 해협 수역과 상공에 주권을 가지지만,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통과통행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다. 그래서 영공처럼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다.
- 달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한 것은 1967년 외기권조약이 아니라 1979년 달 협정이다.
- 방공식별구역은 연안국이 식별·위치 확인을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공역일 뿐, 주권이 미치는 영공이 아니다.
- 비행정보구역은 비행정보·경보 업무를 위해 ICAO 체제에서 나눈 구역으로, 주권적 성격의 영공과는 관계가 없다.
ㄴ. 수출입허가
ㄷ. 최저수입가격제도
ㄹ. 매년 자동 갱신되는 수입면허제도
ㅁ. 국내 판매에 영향을 주는 법령
ㅂ.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
GATT가 금지하는 수량제한조치는 ㄱ·ㄴ·ㄷ이다.
GATT 제11조는 관세·조세 이외의 방법으로, 즉 할당·수출입허가 또는 기타 조치로 수출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최저수입가격제도도 그 가격 이하 수입을 막는 조치로서 제11조 위반으로 판정된 바 있다.
- 신청하면 자동으로 승인·갱신되는 자동수입면허는 무역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금지 대상이 아니다.
- 국내 판매에 영향을 주는 법령은 국경조치가 아닌 내국조치로서 제3조 내국민대우의 규율 대상이다.
- 국내 농수산물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는 제11조 제2항이 정한 수량제한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점령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점령지 현행 법령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점령국은 원칙적으로 현행 법령을 존중하지만, 제4협약 제64조에 따라 점령국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협약 적용에 장애가 되는 형벌법규는 폐지·정지할 수 있다.
-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를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 제3조의 내용이다.
- 피보호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육체적·정신적 강제는 금지된다.
- 피보호자를 점령지에서 타국 영역으로 강제 이송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동기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해 감축을 이행하며, 이는 공공 등록부에 기록된다.
파리협정은 하향식 감축 할당 대신 각국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택했다.
- 배출 쿼터 차이분을 매각하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것은 기본협약이 아니라 교토의정서이다.
-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 국가(선진국 등)에만 정량적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 파리협정은 선진국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당사국에 감축 노력 의무를 부과하였다.
ㄴ.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
ㄷ. 제20조에 근거한 수입 제한조치
ㄹ. 제21조에 근거한 수출 제한조치
ㅁ. 제25조제5항에 따른 의무면제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예외는 ㄷ·ㄹ, 즉 일반예외와 안보예외이다.
제20조 일반예외와 제21조 안보예외는 다른 회원국이나 체약국단의 사전 승인·협의 절차 없이 원용할 수 있다.
- 국제수지보호조치는 체약국단(국제수지위원회)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보와 이해관계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의무면제는 체약국단의 집단적 결정(특별다수결)이 있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조난은 행위자나 그에게 맡겨진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긴급피난은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책임 초안 제24조와 제25조가 각각 이렇게 규정하여 보호 대상이 구별된다.
- 위법성 조각사유를 원용하더라도 그 행위로 생긴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강행규범에서 발생하는 의무 위반은 어떤 위법성 조각사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 긴급피난은 그 행위가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원용할 수 없다.
ㄴ. 국제연합 예산안의 심의 및 승인
ㄷ.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선출
ㄹ. 투표권이 정지된 분담금 미납 국제연합 회원국의 투표 허용
총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ㄴ·ㄹ이다.
헌장 제17조에 따라 총회는 예산을 심의·승인하고, 제19조에 따라 분담금 미납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임명하므로 총회 단독 결정이 아니다.
- 상임이사국은 헌장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어 선출 대상이 아니며, 총회가 선출하는 것은 비상임이사국이다.
자유권규약상 개인통보는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한 뒤에만 가능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는 개인이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거쳤을 것을 통보의 수리 요건으로 정한다.
- 국제인권규약은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및 선택의정서)으로 구성된다.
- 두 규약은 공통 제1조에서 모든 인민의 자결권을 명문으로 보장한다.
- 사회권규약에도 2008년 채택된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통보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국제연합 가입과 회원국 상호 간의 국가승인은 별개의 문제이다.
국제연합 가입은 기구 차원의 결정이고 승인은 각국의 개별 행위이므로, 같은 회원국이라도 서로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 국가의 존재는 승인과 무관하다는 선언적 효과설이 통설이므로, 미승인국도 국제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외교관계를 단절해도 승인은 그대로 유지되며 승인의 철회로 보지 않는다.
- 불법적 무력사용으로 수립된 실체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말아야 할 불승인 의무가 있다.
제3국은 외교관의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불가침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0조상 제3국의 의무는 외교관이 부임·귀임하기 위해 통과하거나 그 영역에 있을 때에 한해 불가침과 통과·귀국에 필요한 면제를 부여하는 것이다.
- 통과 중인 공문서·통신문과 외교행낭에는 접수국에서와 동일한 불가침을 부여해야 한다.
- 행정·기능직원과 노무직원 및 그 가족의 통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불가항력으로 제3국 영역에 들어온 외교관과 가족에게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안보리 경제제재 중이라도 피침략국은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은 안보리가 평화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인정되는데, 경제제재만으로 침략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걸프전 당시 안보리도 제재 결의에서 쿠웨이트의 자위권을 확인하였다.
- 자위권 발동은 1차적으로 개별 국가가 판단하며, 무력공격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피해국이 증명해야 한다.
- 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헌장에 없는 필요성·비례성 등은 국제관습법이 보완한다고 보았다.
- 이미 종료된 공격에 대한 무력 대응은 자위가 아니라 금지된 무력복구에 해당한다.
일방적 선언은 국제공동체 전체뿐 아니라 특정 국가나 다른 실체를 상대로도 발표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법위원회 2006년 적용원칙 제6원칙은 일방적 선언이 국제공동체 전체, 하나 또는 여러 국가, 기타 실체를 상대로 행해질 수 있다고 정한다.
- 일방적 선언은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이를 명백히 수락한 국가는 그 범위에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장관은 직무상 국가를 구속하는 선언을 할 권한이 인정된다.
- 선언에서 비롯된 의무의 범위가 의심스러우면 제한적으로(엄격하게) 해석한다.
가서명은 조약문의 정본인증을 위한 절차에 해당할 수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0조는 서명, 조건부 서명과 함께 가서명을 정본인증 방법으로 든다.
- 정본인증 후 발견된 착오는 정정한 조약문에 가서명하는 방법 등으로 정정할 수 있다.
- 교섭국들이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서명도 조약의 서명, 즉 기속적 동의 표시가 될 수 있다.
- 본국의 확인으로 정식 서명이 되는 것은 조건부 서명(ad referendum)이며, 가서명은 교섭국 합의만으로도 서명이 될 수 있다.
국제기구는 기구의 목적·기능과 충돌하는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추론될 수 없다.
ICJ가 인정한 묵시적 권한은 기구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전문성(특정성)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 복수 국가의 합의로 설립되었다고 모든 기구에 법인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독자적 기관과 의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회원국의 상주대표부는 기구의 규칙이 허용하면 설치할 수 있고, 소재지국의 동의가 국제관습법상 요구되지는 않는다.
- 한시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도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면제가 인정된다(마질루 사건).
ㄴ. 「국적법」은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ㄷ. 국가는 국내법에 따라 자국민의 범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지 못한다.
ㄹ. 국가는 개인의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할 수 없고, 개인은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ㅁ. 「국적법」은 후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 외국 국적의 유지를 허용하고 있다.
옳은 것은 ㄱ·ㄴ·ㅁ이다.
국적은 대인관할권의 기초이고, 우리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한다. 또한 일정 요건의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누가 자국민인지는 원칙적으로 각국이 국내법으로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
- 국적의 자의적 박탈은 금지되지만,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이 국적을 변경할 권리도 인정한다.
연안국은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해 범인 체포·수사를 위해 자국 법령이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7조는 내수에서 나온 선박에 대해서는 무해통항 중이라도 형사관할권 행사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접속수역은 영해 바깥쪽 수역으로 내수를 포함하지 않으며, 관할 목적에 군사적 목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 연안국은 선박 내 사람에 대한 민사관할권 행사를 위해 통항 중인 외국선박을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은 선박에만 인정되며, 외국항공기는 연안국 동의 없이 영해 상공을 비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