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일기·편지 등으로 인격과 환경을 종합 분석하는 사례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이 옳다.
사례조사는 특정 범죄자의 생애와 환경을 깊이 분석하여 각 요인 사이의 상호 연계관계를 밝히는 연구방법이다.
- 공식통계 분석은 대량 현상 파악에는 유용하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숨은 범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범죄와 범죄자의 연계관계 해명에도 한계가 있다.
- 참여관찰은 생생한 실증자료를 얻을 수 있으나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연구결과를 객관화하기 어렵다.
- 실험적 연구는 가설 검증에 유용하지만 윤리적·법적 제약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쉽지 않다.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할 때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형기가 지나치게 길어 재심사 시점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규칙이 형기를 20년으로 의제한 것이다.
- 교도관의 작업지도 보조는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용되며, 일반경비처우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 형집행정지 중 기간만료로 재수용된 사람에게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경비처우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둘 수 있으나 주·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차등 지급에서 제외된다.
ㄴ. 범죄는 사회에 대한 침해이며, 침해의 정도와 형벌 간에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ㄷ. 처벌의 공정성과 확실성이 요구되며, 범죄행위와 처벌 간의 시간적 근접성은 중요하지 않다.
ㄹ. 형벌의 목적은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안전의 확보가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있다.
베까리아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은 시간적 근접성을 경시한 설명과 엄벌을 형벌의 목적으로 본 설명이다.
베까리아는 처벌의 확실성과 함께 범죄와 처벌 사이의 신속성(시간적 근접성)을 강조하였고, 형벌의 목적을 응보가 아닌 범죄예방에 두었다.
- 형벌은 성문 법률로 규정하고 법조문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써야 한다는 것은 베까리아의 주장이다.
- 범죄를 사회에 대한 침해로 보고 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요구한 것도 베까리아의 주장이다.
ㄴ. 실증적인 범죄분석과 범죄자에 대한 개별적 처우를 실시하였다.
ㄷ. 인간다운 삶의 권리, 법률구조,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수형자들에게도 폭넓게 인정하였다.
ㄹ.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박애주의 사상이 도입되었다.
교정제도는 위하적 단계 → 교육적 개선 단계 → 과학적 처우 단계 → 사회적 권리보장 단계 순으로 발전하였다.
- ㄱ: 일반예방에 입각한 심리강제와 가혹한 형벌은 위하적 단계의 특징이다.
- ㄹ: 공리주의의 영향과 박애주의 사상의 도입은 교육적 개선 단계의 특징이다.
- ㄴ: 실증적 범죄분석과 개별적 처우는 과학적 처우 단계의 특징이다.
- ㄷ: 수형자에게도 헌법상 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은 사회적 권리보장 단계의 특징이다.
따라서 시대순 나열은 ㄱ → ㄹ → ㄴ → ㄷ이다.
최초 9개월 독거구금 후 강제노동에 취업시키고 5계급을 책임점수 소각으로 진급시키는 방식은 아일랜드제가 아니라 잉글랜드제에 대한 설명이다.
아일랜드제(크로프톤)는 잉글랜드제의 점수제를 바탕으로 중간교도소 단계를 두어 가석방으로 연결한 점이 특징이다.
- 수형자분류가 개별처우를 가능하게 하여 교화개선과 사회복귀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은 옳다.
- 과학적 분류의 대표 예로 뉴욕주 싱싱교도소의 분류센터인 클리어링 하우스를 드는 설명은 옳다.
- 고사제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담당교도관의 보고와 교도위원회 심사로 진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옳다.
샘슨과 라웁은 사회유대가 회복되면 범죄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생애 지속적인 범죄자로 남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들의 생애과정이론은 결혼·취업 같은 인생의 전환점이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하여 성인기의 범죄 중단을 이끈다고 본다.
- 클라워드와 올린의 차별기회이론은 불법적 기회구조가 지역사회마다 달라 비행의 특성도 달라진다고 본다.
- 머튼의 아노미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를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은 직접적 대면접촉보다 범죄적 인물과의 동일시를 더 중시한다.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수형자에게 자치활동·행동수칙·안전수칙·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규칙은 이 교육을 소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자의 연령 요건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다.
- 법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외부통근자의 수형자 자치활동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닌 미결수용자 등도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관심대상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로 지정하지만, 의결 대상이 아닌 수용자는 교도관회의 심의로 지정한다.
- 공범·피해자 등의 영장·공소장·재판서에 명시된 것을 지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직폭력수용자이며, 마약류수용자는 본인의 영장·공소장·재판서에 마약류 관련 법률이 적용된 경우 등에 지정한다.
- 번호표를 붙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이며,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는 그 사유가 아니다.
- 분류심사 제외 대상은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징역·금고형 확정자와 구류형 확정자이며,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염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는 즉시 격리수용해야 하므로, 1주 이상 격리수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휴대품을 소독하는 것은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수용자에 대한 조치이다.
- 19세 미만 수용자, 계호상 독거수용자, 노인수용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이 재활 전문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데려온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귀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아니라 소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위원장이 되는 것은 징벌위원회이고, 귀휴심사위원회는 소장이 위원장이 되어 부소장·과장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 분류처우위원회는 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소장 및 과장(지소는 7급 이상 교도관) 중에서 위원을 임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징벌위원회는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위원장이 되고, 소장이 과장 및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을 임명·위촉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법무부장관이 판사·검사·변호사 등 중에서 위원을 임명·위촉한다는 설명은 옳다.
1일간 작업을 면제하는 것은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이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일로 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작업 면제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이다.
-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지급하되, 가족생활 부조·교화·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에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금고형 또는 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배상명령은 범죄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관계와 직업을 유지하며 피해를 배상하게 하므로 시민이나 교정당국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중간처벌은 구금형과 일반 보호관찰 사이에 위치한 제재로, 배상명령·충격구금·집중감독보호관찰·가택구금 등이 있다.
- 중간처벌은 처벌에 중점을 둔 제재이며, 사회복귀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은 중간처우이다.
- 충격구금은 보호관찰 집행 중이 아니라 보호관찰에 앞서 짧은 기간 구금하여 충격을 주는 제도이다.
- 집중감독보호관찰은 재범위험이 높은 범죄자 등 소수를 대상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의 신청 요건에는 경비처우급 제한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청 요건은 학력, 집행할 형기, 형기 경과 기간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교육개시일 기준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이 지나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유치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것은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 아니라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유치기간은 구인한 날부터 20일이며, 선고유예 실효·집행유예 취소 청구 신청이나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위한 유치는 법원의 결정에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유치는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검사는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 취소, 가석방 취소가 된 경우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는 설명은 옳다.
10일의 금치처분은 집행 종료 후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1년 6개월 동안 징벌을 받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효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징벌의 실효기간은 징벌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으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는 1년 6개월이다.
- 방조한 수용자에게는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정황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은 아니다.
-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은 의사가 아니라 교도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 유예한 징벌은 유예기간 중 다시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집행한다.
ㄴ. 소장은 귀휴의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에는 그 귀휴를 취소하여야 한다.
ㄷ.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ㄹ. 특별귀휴 기간은 1년 중 5일 이내이다.
귀휴에 관한 네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귀휴는 수형자에게만 인정되며, 특별귀휴 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이다.
- ㄱ: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는 일반귀휴 사유이며, 특별귀휴 사유는 사망한 때이다.
- ㄴ: 귀휴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에는 귀휴를 취소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ㄷ: 미결수용자는 귀휴 허가 대상이 아니다.
- ㄹ: 특별귀휴는 5일 이내로 허가하며, 1년 중 2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은 일반귀휴에 적용된다.
개방시설에 대한 논의가 1950년 헤이그의 제12회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에서 있었다는 설명이 옳다.
개방형 처우는 폐쇄형 처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회의에서 개방시설의 개념과 운영이 논의되었다.
- 가족적 분위기에서 소집단으로 처우하는 것은 카티지 제도이며, 선시제도는 선행에 따라 형기를 단축해 주는 제도이다.
- 민영교도소는 교정시설 안에서 처우하므로 시설내처우에 해당한다.
- 수형자자치제는 정기형보다 부정기형 제도 하에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된다.
사회봉사 대상자는 허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는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하며, 주거·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길 수 없고, 연속집행이 필요해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고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회봉사는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남성교도관이 여성수용자 1인을 실내에서 상담할 때는 다른 교도관이 아니라 다른 여성을 입회시켜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상담 등은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 여성수용자가 출산한 유아의 양육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양육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유아를 보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수용자에게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ㄴ. 개방처우급 수형자이고, 형기는 3년이며, 범죄횟수는 2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인 자
ㄷ.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이고, 형기는 4년이며, 범죄횟수는 2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인 자
ㄹ. 개방처우급 수형자이고, 형기는 3년이며, 범죄횟수는 1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인 자
출제 당시 시행규칙상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의 중간처우는 교정시설 개방시설 처우 대상자 중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 미만인 수형자에게 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자는 ㄴ, ㄷ이다.
교정시설 개방시설 처우 대상자는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형기 3년 이상, 범죄 횟수 2회 이하, 잔여기간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수형자이다.
- ㄱ: 형기가 2년이어서 형기 3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ㄴ: 개방처우급, 형기 3년, 범죄 횟수 2회, 잔여기간 6개월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 ㄷ: 완화경비처우급, 형기 4년, 범죄 횟수 2회, 잔여기간 6개월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 ㄹ: 잔여기간이 9개월이어서 9개월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