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등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을 때 세관장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관세법은 기한의 특례로 공휴일·전산장애의 경우를 따로 정하고, 천재지변 등 사유에는 세관장의 기한 연장 제도를 둔다.
- 기한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며, 다음 날의 다음 날이 아니다.
- 세관장이 부과한 내국세등의 체납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특례는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계류 중인 체납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장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다.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2년이므로 3년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신고서류 보관기간은 수입 관련 자료 5년, 수출·반송 관련 자료 3년, 보세화물반출입·적재화물목록·보세운송 자료 2년으로 구분된다.
-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는 3년 보관 대상으로 옳다.
-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5년 보관 대상으로 옳다.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는 5년 보관 대상으로 옳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합병 등 변동사항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므로 10일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인업체는 양도·양수·분할·합병 등 업체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동이 생기면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기한은 30일이다.
- 공인업체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관세청장은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대통령령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보복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등에 대해 권익 부인·차별 조치를 하여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부과하므로,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물품을 요건으로 한 서술이 옳지 않다.
보복관세의 대상은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고, 부과 범위는 피해상당액이다.
- 대상 국가·물품·수량·세율·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 부과 시 필요하면 관련 국제기구나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면 국가·물품·기간을 지정해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사전심사·재심사로 통지한 물품과 같으면 세관장은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해 신고 단계의 품목분류를 예측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 통지 기간 30일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다.
- 재심사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관세청장에게 신청한다.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 금액의 기간은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이므로 옳지 않다.
관세환급금은 청구 시 지체 없이 결정해 30일 이내에 환급하며, 과다 지급분은 이자 상당액을 붙여 징수한다.
- 과오납금 청구 시 지체 없이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한다는 서술은 옳다.
-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환급액이 과다하면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액을 징수한다.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할 때 제시하는 것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므로 최초 출발항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입항 직전의 출항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선박국적증서와 함께 마지막 출발지의 출항면장을 요구한다.
- 개항이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면 시설 개선을 명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재해로 외국에 기착했다 돌아온 내항선의 선장은 지체 없이 보고하고 외국 적재 물품 목록을 제출한다.
-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면 신고 후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되,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략된다.
관세청장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한다는 서술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통보·조사의 주체가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어서 틀렸다.
- 30일 이상 운영을 휴지하려는 운영인은 휴지사유와 기간을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 보세판매장의 반출입량·판매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 2회 이상의 조사는 세관장이 실시한다.
- 법인 운영인의 본점 소재지 등 등기사항 변경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해체·절단 작업 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므로 지체 없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민원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려고 통지 기한을 법정 일수로 정해 두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보세사 전형에 응시한 사람은 전형 정지·무효 처분 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용 견본품으로 세관장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되면 수입신고·납부 후 수리된 것으로 본다.
- 보세구역 출입자는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회의는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되 긴급하면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무역원활화위원회는 기획재정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 지명과 위원 해임·해촉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한다.
- 위원 정수는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이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다.
- 간사는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위원을 해임·해촉하는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다.
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수색할 수 없지만 이미 시작한 수색은 계속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야간 집행 제한은 새로 착수하는 처분에 대한 것이며, 현행범이나 이미 착수한 검사·압수·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압수물품의 소유자나 범인을 알 수 없어 유실물 공고를 하는 기준은 압수일부터 6개월이다.
-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며 인편 우선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급하는 데에는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화주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신고인이 관세포탈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얻은 이득이 없으면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이 특례는 관세포탈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만 신고인에게 화주와 함께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다.
- 법인 합병·상속 시에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해 관세 등의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 법령·조약 등에 따라 관세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 수입신고 수리 전에 소비하는 물품은 소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심사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므로, 처분한 날·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 서술이 옳지 않다.
불복 기간은 처분청이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 청구 대상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이면 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한다.
-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에 관한 세관장 처분에도 관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ㄴ.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분실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ㄷ.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ㄹ.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제척기간은 원칙 5년, 부정한 방법의 포탈·환급·감면은 10년이고,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다.
- ㄱ: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관세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옳다.
- ㄴ: 분실물품은 수입신고한 날이 아니라 분실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므로 틀렸다.
- ㄷ: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 등에 따른 처분 특례기간은 확정일부터 5년이 아니라 1년이므로 틀렸다.
- ㄹ: 의무불이행 등으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므로 옳다.
보세운송 물품이 기간 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할 때는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의 성질과 수량으로 과세한다.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시가 원칙이고, 예외는 해당 사유가 비롯된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폐기로 과세할 때는 멸실·폐기된 때가 기준이며,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한 물품은 오히려 징수 대상이 아니다.
- 여행자가 관세통로에서 휴대품을 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선용품이 하역 허가 내용대로 하역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은 도착한 때가 아니라 하역을 허가받은 때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면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는 서술이 옳다.
잠정조치는 본조치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피해를 막는 임시 수단이므로, 다른 구제조치 여부가 결정되면 중단된다.
- 보조금 수입물품에 대한 담보제공 명령 등 잠정조치는 세관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사 개시 후에 한다.
- 잠정덤핑방지관세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 아니라 조사가 개시된 후에 부과할 수 있다.
- 보복관세에는 잠정관세 제도가 없다.
관세청장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이므로, 불량으로 인정될 가능성만 있는 물품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확정되지 않은 정보의 공개로 인한 영업상 피해를 막기 위해 검사 결과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반송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위해 검사대상·범위·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안전성 검사 정보교류 등을 협의하는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 협의회는 관세청에 둔다.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할 물품은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이므로 면제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학술연구용품 감면은 감면 여부와 감면율을 정할 여지가 있는 재량 감면이다.
- 면제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계관세 등 특수관세의 세율은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 수행을 위해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로 우리 선박에서 제조한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있으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재조사 결정도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채택 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일부 채택과 재조사가 모두 허용된다.
-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청구는 관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 같은 납세의무자가 같은 사안으로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청구해야 하면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청구기간 경과, 보정 불이행, 부적법 청구에는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다.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한 납세의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서술이 옳다.
재산 은닉·탈루나 거짓 계약으로 징수를 회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체납처분면탈죄(현행 명칭은 강제징수면탈죄)이다.
-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기간은 2년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은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환급되며, 반입만으로는 부족하다.
- 즉시반출 후 가산세 대상은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