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경제학] 19년 1회차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소득재분배를 야기할 수 있다.
2피셔방정식에 따르면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다.
3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 준다.
4피셔효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실질이자율을 변화시킨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피셔효과에 관한 것이다. 피셔효과는 인플레이션율 상승이 실질이자율이 아니라 명목이자율을 같은 폭만큼 올린다는 내용이다.

피셔방정식 i=r+πi=r+\pi에서 실질이자율 rr은 실물요인으로 결정되어 일정하므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른 만큼 명목이자율 ii만 상승한다.

  •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무의 실질 부담을 줄여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소득을 재분배하므로 옳다.
  • 명목이자율이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합이라는 것은 피셔방정식 그 자체이므로 옳다.
  •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단기적 상충) 관계를 나타내므로 옳다.
문제 2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술혁신은 우연한 과학적 발견 등에 의해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간주한다.
2기업이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기술변화에 기여할 때 경제의 지식자본스톡이 증가한다.
3개별 기업이 아닌 경제 전체 수준에서 보면 지식자본의 축적을 통해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이 나타날 수 있다.
4지식 공유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기술혁신을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본다는 내용이다. 신성장이론(내생적 성장이론)은 기술진보를 연구개발·인적자본 투자의 결과로 보아 내생적으로 설명한다.

기술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솔로우 모형 등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의 특징이다.

  •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와 기술변화 기여는 경제 전체의 지식자본스톡을 늘리므로 옳다.
  • 지식은 비경합성과 파급효과(외부효과)를 가져 경제 전체로는 수확체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옳다.
  • 지식의 무임승차로 연구개발 유인이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므로 옳다.
문제 3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화폐단위 변경에 따라 큰 단위 금액의 표기가 간소화되어 금융거래 시 오류 가능성이 감소한다.
2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3인플레이션을 낮추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4경제 전반에 일시적으로 상당한 메뉴비용(menu cost)을 발생시킨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리디노미네이션이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는 내용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액면 단위만 바꾸는 것으로 실질 통화량이나 구매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단위 변경 과정에서 가격을 끝자리 올림으로 조정하는 경향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된다.

  • 큰 금액의 표기가 간소화되어 계산·기장·거래상의 오류 가능성이 줄어드므로 옳다.
  • 자릿수가 지나치게 큰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하므로 옳다.
  • 가격표·전산 시스템·자동판매기 등을 바꿔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상당한 메뉴비용이 발생해 옳다.
문제 4
갑국과 을국은 XX, YY재만을 생산하며, 교역 시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 생산에 완전특화한다. 양국의 생산가능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양국의 생산요소 양은 같고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진다)
갑국: 4X+Y=404X+Y=40
을국: 2X+3Y=602X+3Y=60
1갑국이 XX재 생산을 1단위 늘리려면 YY재 생산을 2단위 줄여야 한다.
2갑국은 XX재 생산에 절대우위를 갖는다.
3을국은 XX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4XX재와 YY재의 교역비율이 1 : 1이라면 갑국만 교역에 응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을국이 X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이 을국에서 더 작기 때문이다.

X재 1단위의 기회비용(Y재 기준)은 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다.
갑국: 4X+Y=40⇒ΔYΔX=−44X+Y=40 \Rightarrow \dfrac{\Delta Y}{\Delta X}=-4, 기회비용 4
을국: 2X+3Y=60⇒ΔYΔX=−232X+3Y=60 \Rightarrow \dfrac{\Delta Y}{\Delta X}=-\dfrac{2}{3}, 기회비용 23\dfrac{2}{3}

  • 갑국이 X재를 1단위 늘리려면 Y재를 2단위가 아니라 4단위 줄여야 한다.
  • 생산요소 양이 같을 때 X재 최대생산량은 갑국 10, 을국 30이므로 X재 절대우위는 을국에 있다.
  • 교역비율 1 : 1은 양국의 기회비용 23\dfrac{2}{3}와 4 사이에 있으므로 갑국(Y재 수출)과 을국(X재 수출) 모두 이득을 얻어 둘 다 교역에 응한다.
문제 5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느 재화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다. 정부가 균형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설정하고 시장 거래량을 2로 제한할 때,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은? (단, QDQ_D는 수요량, QSQ_S는 공급량, PP는 가격이다)
수요곡선: QD=10−2PQ_D=10-2P
공급곡선: QS=−2+2PQ_S=-2+2P
12
24
36
48
정답 및 해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은 6이다. 거래량이 균형량 4에서 2로 제한되어 잉여가 줄어든다.

균형: 10−2P=−2+2P⇒P=3, Q=410-2P=-2+2P \Rightarrow P=3,\ Q=4
역함수: 수요 P=5−Q2P=5-\dfrac{Q}{2}, 공급 P=1+Q2P=1+\dfrac{Q}{2}
Q=2Q=2에서 수요가격 4, 공급가격 2

소비자잉여(가격 3 기준 사다리꼴): (5−3)+(4−3)2×2=3\dfrac{(5-3)+(4-3)}{2}\times 2=3
생산자잉여(가격 3 기준 사다리꼴): (3−1)+(3−2)2×2=3\dfrac{(3-1)+(3-2)}{2}\times 2=3
합계: 3+3=63+3=6

제한이 없을 때 총잉여는 12×(5−1)×4=8\dfrac{1}{2}\times(5-1)\times 4=8이므로, 거래량 제한으로 자중손실 2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 6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한 경제가 자유로운 자본이동, 물가안정 및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동시에 모두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론이다.
ㄴ. 이 이론에 따르면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국가가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통화정책을 이용하여 경기조절이 가능하다.
ㄷ. 이 이론에 따르면 고정환율제도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1ㄴ
2ㄷ
3ㄱ, ㄴ
4ㄱ,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ㄷ뿐이다. 불가능한 삼위일체는 자유로운 자본이동·환율안정(고정환율)·통화정책의 독립성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고정환율과 통화정책 독립성을 함께 유지하려면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 ㄱ은 세 목표 중 환율안정을 물가안정으로 바꿔 놓았으므로 틀리다.
  • ㄴ은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고정환율제를 택하면 통화량이 환율 유지에 종속되어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조절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문제 7
다음은 A국의 2019년 3월 경상수지와 4월에 발생한 모든 경상 거래를 나타낸 것이다. 전월 대비 4월의 경상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상수지(2019년 3월)100억 달러
상품수지60억 달러
서비스수지20억 달러
본원소득수지50억 달러
이전소득수지-30억 달러
<2019년 4월 경상거래>
○ 상품 수출 250억 달러, 상품 수입 50억 달러
○ 특허권 사용료 30억 달러 지급
○ 해외 투자로부터 배당금 80억 달러 수취
○ 국내 단기 체류 해외 노동자의 임금 20억 달러 지불
○ 지진이 발생한 개도국에 무상원조 90억 달러 지급
○ 외국인 여객 수송료 10억 달러 수취
1상품 수출액은 150억 달러 증가하였다.
2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였다.
3서비스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다.
4본원소득수지는 흑자 폭이 증가하였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본원소득수지 흑자 폭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4월 본원소득수지는 60억 달러로 3월(50억 달러)보다 크다.

4월 항목별 정리(억 달러)
상품수지: 250 − 50 = 200
서비스수지: 특허권 사용료 지급 −30, 여객 수송료 수취 +10 → −20
본원소득수지: 배당금 수취 +80, 단기 체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 −20 → +60
이전소득수지: 무상원조 −90
경상수지: 200 − 20 + 60 − 90 = 150

  • 3월 자료는 상품수지(수출−수입)뿐이어서 3월 수출액을 알 수 없으므로 수출액 증가 폭은 확인할 수 없다.
  •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흑자 폭이 커졌다.
  • 서비스수지는 20억 달러 흑자에서 20억 달러 적자로 바뀌었다.
문제 8
A국에서 국민 20 %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그 외 국민 80 %가 나머지 절반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고 있다. A국의 지니계수는?
10.2
20.3
30.4
40.5
정답 및 해설

A국의 지니계수는 0.3이다. 로렌츠곡선은 (0, 0), (0.8, 0.5), (1, 1)을 잇는 꺾은선이 된다.

하위 80 %가 소득 50 %, 상위 20 %가 나머지 50 %를 가지므로 로렌츠곡선 아래 면적은
12×0.8×0.5+0.5+12×0.2=0.2+0.15=0.35\dfrac{1}{2}\times 0.8\times 0.5+\dfrac{0.5+1}{2}\times 0.2=0.2+0.15=0.35

지니계수 = (완전균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 면적) ÷ (완전균등선 아래 면적)
G=0.5−0.350.5=0.3G=\dfrac{0.5-0.35}{0.5}=0.3

문제 9
다음 표는 기업 A, B의 광고 여부에 따른 두 기업의 보수를 나타낸 것이다. 두 기업이 광고 여부를 동시에 결정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괄호에서 앞의 숫자는 기업 A의 보수, 뒤의 숫자는 기업 B의 보수이다)
기업 B
광고광고 안 함
기업 A광고(10, 10)(20, 5)
광고 안 함(5, 20)(15, 15)
1이 게임의 우월전략균형과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다르다.
2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3기업 A가 먼저 결정을 내리고 기업 B가 이를 관찰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각 기업의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4이 게임이 2회 반복되면 파레토 효율적인 상황이 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순차게임으로 바꾸어도 각 기업의 결정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기업 모두 광고가 상대 선택과 무관하게 더 큰 보수를 주는 우월전략이기 때문이다.

기업 A: B가 광고하면 10 > 5, B가 광고 안 하면 20 > 15 → 광고. 기업 B도 대칭적으로 광고가 우월전략이므로 균형은 (광고, 광고) = (10, 10)이다.

  • 우월전략균형 (광고, 광고)가 곧 유일한 순수전략 내쉬균형이므로 둘은 같다.
  • (광고 안 함, 광고 안 함) = (15, 15)가 두 기업 모두를 더 낫게 하므로 내쉬균형 (10, 10)은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용의자의 딜레마).
  • 유한 번(2회) 반복되면 역진귀납에 따라 마지막 회부터 매회 광고를 선택하므로 파레토 효율적 상황이 균형이 될 수 없다.
문제 10
효용함수가 U=LyU=Ly인 A는 매주 주어진 80시간을 노동과 여가에 배분하여 효용을 극대화한다. 시간당 임금은 1주일에 40시간까지는 1만 원이고,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만 원이다. 효용이 극대화될 때 A의 1주일간 노동 소득은? (단, LL은 여가, yy는 소득이며, A에게 노동 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은 없다)
130만 원
240만 원
350만 원
460만 원
정답 및 해설

A의 1주일 노동 소득은 60만 원이다. 40시간을 넘게 일해 초과 임금 구간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

노동시간을 hh, 여가를 L=80−hL=80-h라 하자(소득 단위: 만 원).
40시간 이하: y=h, U=(80−h)hy=h,\ U=(80-h)h → h=40h=40에서 U=40×40=1600U=40\times 40=1600
40시간 초과: y=40+2(h−40)=2h−40, U=(80−h)(2h−40)y=40+2(h-40)=2h-40,\ U=(80-h)(2h-40)

초과 구간 극대화: dUdh=−(2h−40)+2(80−h)=200−4h=0⇒h=50\dfrac{dU}{dh}=-(2h-40)+2(80-h)=200-4h=0 \Rightarrow h=50
이때 L=30, y=60, U=30×60=1800L=30,\ y=60,\ U=30\times 60=1800으로 1600보다 크므로 50시간 노동이 최적이다.

문제 11
경제활동인구가 일정한 경제에서 매기 취업자의 4 %가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지만, 실업자의 60 %는 취업에 성공한다. 이 경제에서 균제상태(steady state)의 실업률은?
15.50 %
25.75 %
36.00 %
46.25 %
정답 및 해설

균제상태의 실업률은 6.25 %이다. 균제상태에서는 실업으로의 유입과 유출이 같다.

실직률 s=0.04s=0.04, 구직률 f=0.6f=0.6, 취업자 EE, 실업자 UU
균제조건: sE=fUsE=fU

UE+U=ss+f=0.040.04+0.6=0.040.64=0.0625\dfrac{U}{E+U}=\dfrac{s}{s+f}=\dfrac{0.04}{0.04+0.6}=\dfrac{0.04}{0.64}=0.0625

문제 12
다음과 같이 주어진 폐쇄경제에서 균형 실질이자율(rr)은? (단, YY는 총소득, CC는 소비, GG는 정부지출, TT는 조세, II는 투자이다)
Y=1000, C=600, G=100, T=50, I=400−50rY=1000,\ C=600,\ G=100,\ T=50,\ I=400-50r
11
22
33
44
정답 및 해설

균형 실질이자율은 2이다. 폐쇄경제에서는 국민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실질이자율이 결정된다.

국민저축: S=Y−C−G=1000−600−100=300S=Y-C-G=1000-600-100=300
균형조건: S=I⇒300=400−50rS=I \Rightarrow 300=400-50r
결과: r=2r=2

민간저축 Y−T−C=350Y-T-C=350과 정부저축 T−G=−50T-G=-50을 더해도 같은 300이 나온다.

문제 13
실질 GDP와 화폐유통속도 증가율이 각각 5 %이고 통화량 증가율이 10 %이다. 화폐수량방정식으로 계산한 물가상승률에 가장 가까운 것은?
1-10 %
210 %
3-15 %
415 %
정답 및 해설

물가상승률은 10 %이다. 화폐수량방정식 MV=PYMV=PY를 증가율로 바꾸면 통화량 증가율 + 유통속도 증가율 = 물가상승률 + 실질GDP 증가율이다.

ΔMM+ΔVV=ΔPP+ΔYY\dfrac{\Delta M}{M}+\dfrac{\Delta V}{V}=\dfrac{\Delta P}{P}+\dfrac{\Delta Y}{Y}
10+5=π+510+5=\pi+5
π=10\pi=10 (%)

유통속도 증가가 실질 GDP 증가를 그대로 상쇄하므로 물가는 통화량 증가율만큼 오른다.

문제 14
XX재의 수요함수가 QX=200−0.5PX+0.4PY+0.3MQ_X=200-0.5P_X+0.4P_Y+0.3M이다. PXP_X는 100, PYP_Y는 50, MM은 100일 때, YY재 가격에 대한 XX재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단, QXQ_X는 XX재 수요량, PXP_X는 XX재 가격, PYP_Y는 YY재 가격, MM은 소득이다)
10.1
20.2
30.3
40.4
정답 및 해설

교차탄력성은 0.1이다. 교차탄력성은 Y재 가격 1 % 변화에 대한 X재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공식: εXY=∂QX∂PY×PYQX\varepsilon_{XY}=\dfrac{\partial Q_X}{\partial P_Y}\times\dfrac{P_Y}{Q_X}
수요량: QX=200−0.5(100)+0.4(50)+0.3(100)=200Q_X=200-0.5(100)+0.4(50)+0.3(100)=200
대입: εXY=0.4×50200=0.1\varepsilon_{XY}=0.4\times\dfrac{50}{200}=0.1

값이 양(+)이므로 두 재화는 대체재 관계이다.

문제 15
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준칙에 따른 정책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책을 운용하므로 적극적 정책으로 평가될 수 없다.
2정책의 내부시차는 대체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에 비해 짧다.
3시간불일치(time inconsistency) 문제는 주로 준칙에 따른 정책에서 나타난다.
4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은 정책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의 기대가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루카스 비판에 관한 것이다.

정책이 바뀌면 경제 주체의 기대와 행동 방식도 바뀌므로, 과거 자료로 추정한 계량모형으로 새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면 오류가 생긴다는 비판이다.

  • 준칙도 경기 상황에 반응하도록 설계(예: 테일러 준칙)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 정책이 될 수 있다.
  • 재정정책은 국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하므로 내부시차가 통화정책보다 길다.
  • 시간불일치 문제는 사후적으로 정책을 바꿀 유인이 있는 재량정책에서 나타나며, 준칙은 이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문제 16
독점기업 A의 수요함수와 평균비용이 다음과 같다. 정부가 A의 생산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강제하는 대신 A의 손실을 보전해 줄 때, 정부가 A에 지급하는 금액은? (단, QDQ_D는 수요량, PP는 가격, ACAC는 평균비용, QQ는 생산량이다)
수요함수: QD=252−14PQ_D=\frac{25}{2}-\frac{1}{4}P
평균비용: AC=−Q+30AC=-Q+30
150
2100
3150
4200
정답 및 해설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은 100이다. 사회적 최적 수준(가격 = 한계비용)에서는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한다.

역수요: P=50−4QP=50-4Q
총비용: TC=AC×Q=30Q−Q2TC=AC\times Q=30Q-Q^2, 한계비용: MC=30−2QMC=30-2Q

사회적 최적: 50−4Q=30−2Q⇒Q=10, P=1050-4Q=30-2Q \Rightarrow Q=10,\ P=10
평균비용: AC=30−10=20AC=30-10=20
손실: (AC−P)×Q=(20−10)×10=100(AC-P)\times Q=(20-10)\times 10=100

문제 17
다음과 같이 주어진 IS-LM 모형에서 정부지출(GG)이 600에서 700으로 증가할 때, 균형 총소득의 증가 폭은? (단, YY는 총소득, CC는 소비, II는 투자, TT는 조세, MM은 명목통화공급, PP는 물가, rr은 이자율, (MP)d\left(\frac{M}{P}\right)^d는 실질화폐수요량이다)
○ 소비함수 : C=100+0.6(Y−T)C=100+0.6(Y-T)
○ 투자함수 : I=200−10rI=200-10r
○ 화폐수요함수 : (MP)d=Y−100r\left(\frac{M}{P}\right)^d=Y-100r
○ T=1000, M=1000, P=2T=1000,\ M=1000,\ P=2
1200
2300
3400
4500
정답 및 해설

균형 총소득은 200 증가한다. IS곡선과 LM곡선을 연립해 균형소득을 정부지출의 함수로 구하면 된다.

IS: Y=100+0.6(Y−1000)+200−10r+G⇒0.4Y=G−300−10rY=100+0.6(Y-1000)+200-10r+G \Rightarrow 0.4Y=G-300-10r
LM: 10002=Y−100r⇒r=Y−500100\dfrac{1000}{2}=Y-100r \Rightarrow r=\dfrac{Y-500}{100}

연립: 0.4Y=G−300−0.1(Y−500)⇒0.5Y=G−250⇒Y=2G−5000.4Y=G-300-0.1(Y-500) \Rightarrow 0.5Y=G-250 \Rightarrow Y=2G-500
G=600⇒Y=700, G=700⇒Y=900G=600 \Rightarrow Y=700,\ G=700 \Rightarrow Y=900, 증가 폭 200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효과로 단순승수(2.5)에 의한 증가 폭 250보다 작다.

문제 18
양식장 A의 한계비용은 10x+7010x+70만 원이고, 고정비용은 15만 원이다. 양식장 운영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으로 인해 인근 주민이 입는 한계피해액은 5x5x만 원이다. 양식장 운영의 한계편익은 xx에 관계없이 100만 원으로 일정하다. 정부가 xx 1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유도할 때 단위당 세금은? (단, xx는 양식량이며 소비 측면의 외부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15만 원
210만 원
320만 원
430만 원
정답 및 해설

단위당 세금은 10만 원이다. 피구세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액만큼 부과한다.

사적 최적: 100=10x+70⇒x=3100=10x+70 \Rightarrow x=3
사회적 최적(한계편익 = 사적 한계비용 + 한계피해): 100=10x+70+5x⇒x=2100=10x+70+5x \Rightarrow x=2

단위당 세금: t=5x=5×2=10t=5x=5\times 2=10(만 원)
확인: 100=10x+70+10⇒x=2100=10x+70+10 \Rightarrow x=2로 사회적 최적과 같아진다. 고정비용 15만 원은 한계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제 19
소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비의 무작위행보(random walk) 가설이 성립하면 예상된 정책 변화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ㄴ. 리카도의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가 성립하면 정부지출에 변화가 없는 한 조세의 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ㄷ. 기간간 선택모형에 따르면 소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매기 일정하다.
ㄹ.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한계소비성향은 현재소득에 대한 항상소득의 비율에 의존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무작위행보 가설과 리카도 대등정리는 모두 예상 가능한 변화가 소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낸다.

ㄱ: 소비자가 합리적 기대로 평생소득을 반영해 소비를 정했다면 소비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만 반응한다.
ㄴ: 정부지출이 그대로면 현재 감세는 미래 증세로 상쇄되어 평생 가처분소득이 변하지 않는다.

  • ㄷ: 피셔의 기간간 선택모형에서 소비는 현재·미래 소득의 현재가치(평생소득)와 이자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한 것이 아니다.
  • ㄹ: 항상소득가설 C=kYPC=kY^P에서 현재소득에 대한 항상소득의 비율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소비성향이 아니라 평균소비성향이다.
문제 20
기술진보가 없으며 1인당 생산(yy)과 1인당 자본량(kk)이 y=2ky=2\sqrt{k}의 함수 관계를 갖는 솔로우 모형이 있다. 자본의 감가상각률(δ\delta)은 20 %, 저축률(ss)은 30 %, 인구증가율(nn)은 10 %일 때, 이 경제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균제상태의 1인당 생산은 4이다.
2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은 2이다.
3균제상태의 1인당 생산 증가율은 양(+)으로 일정하다.
4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 증가율은 양(+)으로 일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균제상태의 1인당 생산이 4라는 것이다. 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실제투자와 필요투자가 같다.

균제조건: sf(k)=(n+δ)ksf(k)=(n+\delta)k
대입: 0.3×2k=(0.1+0.2)k⇒k=20.3\times 2\sqrt{k}=(0.1+0.2)k \Rightarrow \sqrt{k}=2
결과: k=4, y=24=4k=4,\ y=2\sqrt{4}=4

  •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은 2가 아니라 4이다.
  •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에서 1인당 생산 증가율은 0이다.
  • 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량도 변하지 않으므로 증가율이 0이다.
7급 국가직 경제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소득재분배를 야기할 수 있다.
2피셔방정식에 따르면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다.
3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 준다.
4피셔효과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실질이자율을 변화시킨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피셔효과에 관한 것이다. 피셔효과는 인플레이션율 상승이 실질이자율이 아니라 명목이자율을 같은 폭만큼 올린다는 내용이다.

피셔방정식 i=r+πi=r+\pi에서 실질이자율 rr은 실물요인으로 결정되어 일정하므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른 만큼 명목이자율 ii만 상승한다.

  •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무의 실질 부담을 줄여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소득을 재분배하므로 옳다.
  • 명목이자율이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합이라는 것은 피셔방정식 그 자체이므로 옳다.
  •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단기적 상충) 관계를 나타내므로 옳다.
문제 2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술혁신은 우연한 과학적 발견 등에 의해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간주한다.
2기업이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기술변화에 기여할 때 경제의 지식자본스톡이 증가한다.
3개별 기업이 아닌 경제 전체 수준에서 보면 지식자본의 축적을 통해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이 나타날 수 있다.
4지식 공유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기술혁신을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본다는 내용이다. 신성장이론(내생적 성장이론)은 기술진보를 연구개발·인적자본 투자의 결과로 보아 내생적으로 설명한다.

기술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솔로우 모형 등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의 특징이다.

  •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와 기술변화 기여는 경제 전체의 지식자본스톡을 늘리므로 옳다.
  • 지식은 비경합성과 파급효과(외부효과)를 가져 경제 전체로는 수확체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옳다.
  • 지식의 무임승차로 연구개발 유인이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므로 옳다.
문제 3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화폐단위 변경에 따라 큰 단위 금액의 표기가 간소화되어 금융거래 시 오류 가능성이 감소한다.
2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3인플레이션을 낮추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4경제 전반에 일시적으로 상당한 메뉴비용(menu cost)을 발생시킨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리디노미네이션이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는 내용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액면 단위만 바꾸는 것으로 실질 통화량이나 구매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단위 변경 과정에서 가격을 끝자리 올림으로 조정하는 경향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된다.

  • 큰 금액의 표기가 간소화되어 계산·기장·거래상의 오류 가능성이 줄어드므로 옳다.
  • 자릿수가 지나치게 큰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하므로 옳다.
  • 가격표·전산 시스템·자동판매기 등을 바꿔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상당한 메뉴비용이 발생해 옳다.
문제 4
갑국과 을국은 XX, YY재만을 생산하며, 교역 시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 생산에 완전특화한다. 양국의 생산가능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양국의 생산요소 양은 같고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진다)
갑국: 4X+Y=404X+Y=40
을국: 2X+3Y=602X+3Y=60
1갑국이 XX재 생산을 1단위 늘리려면 YY재 생산을 2단위 줄여야 한다.
2갑국은 XX재 생산에 절대우위를 갖는다.
3을국은 XX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4XX재와 YY재의 교역비율이 1 : 1이라면 갑국만 교역에 응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을국이 X재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이 을국에서 더 작기 때문이다.

X재 1단위의 기회비용(Y재 기준)은 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다.
갑국: 4X+Y=40⇒ΔYΔX=−44X+Y=40 \Rightarrow \dfrac{\Delta Y}{\Delta X}=-4, 기회비용 4
을국: 2X+3Y=60⇒ΔYΔX=−232X+3Y=60 \Rightarrow \dfrac{\Delta Y}{\Delta X}=-\dfrac{2}{3}, 기회비용 23\dfrac{2}{3}

  • 갑국이 X재를 1단위 늘리려면 Y재를 2단위가 아니라 4단위 줄여야 한다.
  • 생산요소 양이 같을 때 X재 최대생산량은 갑국 10, 을국 30이므로 X재 절대우위는 을국에 있다.
  • 교역비율 1 : 1은 양국의 기회비용 23\dfrac{2}{3}와 4 사이에 있으므로 갑국(Y재 수출)과 을국(X재 수출) 모두 이득을 얻어 둘 다 교역에 응한다.
문제 5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느 재화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다. 정부가 균형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설정하고 시장 거래량을 2로 제한할 때,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은? (단, QDQ_D는 수요량, QSQ_S는 공급량, PP는 가격이다)
수요곡선: QD=10−2PQ_D=10-2P
공급곡선: QS=−2+2PQ_S=-2+2P
12
24
36
48
정답 및 해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은 6이다. 거래량이 균형량 4에서 2로 제한되어 잉여가 줄어든다.

균형: 10−2P=−2+2P⇒P=3, Q=410-2P=-2+2P \Rightarrow P=3,\ Q=4
역함수: 수요 P=5−Q2P=5-\dfrac{Q}{2}, 공급 P=1+Q2P=1+\dfrac{Q}{2}
Q=2Q=2에서 수요가격 4, 공급가격 2

소비자잉여(가격 3 기준 사다리꼴): (5−3)+(4−3)2×2=3\dfrac{(5-3)+(4-3)}{2}\times 2=3
생산자잉여(가격 3 기준 사다리꼴): (3−1)+(3−2)2×2=3\dfrac{(3-1)+(3-2)}{2}\times 2=3
합계: 3+3=63+3=6

제한이 없을 때 총잉여는 12×(5−1)×4=8\dfrac{1}{2}\times(5-1)\times 4=8이므로, 거래량 제한으로 자중손실 2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 6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한 경제가 자유로운 자본이동, 물가안정 및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동시에 모두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론이다.
ㄴ. 이 이론에 따르면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국가가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통화정책을 이용하여 경기조절이 가능하다.
ㄷ. 이 이론에 따르면 고정환율제도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1ㄴ
2ㄷ
3ㄱ, ㄴ
4ㄱ,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ㄷ뿐이다. 불가능한 삼위일체는 자유로운 자본이동·환율안정(고정환율)·통화정책의 독립성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고정환율과 통화정책 독립성을 함께 유지하려면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 ㄱ은 세 목표 중 환율안정을 물가안정으로 바꿔 놓았으므로 틀리다.
  • ㄴ은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고정환율제를 택하면 통화량이 환율 유지에 종속되어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조절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문제 7
다음은 A국의 2019년 3월 경상수지와 4월에 발생한 모든 경상 거래를 나타낸 것이다. 전월 대비 4월의 경상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상수지(2019년 3월)100억 달러
상품수지60억 달러
서비스수지20억 달러
본원소득수지50억 달러
이전소득수지-30억 달러
<2019년 4월 경상거래>
○ 상품 수출 250억 달러, 상품 수입 50억 달러
○ 특허권 사용료 30억 달러 지급
○ 해외 투자로부터 배당금 80억 달러 수취
○ 국내 단기 체류 해외 노동자의 임금 20억 달러 지불
○ 지진이 발생한 개도국에 무상원조 90억 달러 지급
○ 외국인 여객 수송료 10억 달러 수취
1상품 수출액은 150억 달러 증가하였다.
2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였다.
3서비스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다.
4본원소득수지는 흑자 폭이 증가하였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본원소득수지 흑자 폭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4월 본원소득수지는 60억 달러로 3월(50억 달러)보다 크다.

4월 항목별 정리(억 달러)
상품수지: 250 − 50 = 200
서비스수지: 특허권 사용료 지급 −30, 여객 수송료 수취 +10 → −20
본원소득수지: 배당금 수취 +80, 단기 체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 −20 → +60
이전소득수지: 무상원조 −90
경상수지: 200 − 20 + 60 − 90 = 150

  • 3월 자료는 상품수지(수출−수입)뿐이어서 3월 수출액을 알 수 없으므로 수출액 증가 폭은 확인할 수 없다.
  •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흑자 폭이 커졌다.
  • 서비스수지는 20억 달러 흑자에서 20억 달러 적자로 바뀌었다.
문제 8
A국에서 국민 20 %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그 외 국민 80 %가 나머지 절반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고 있다. A국의 지니계수는?
10.2
20.3
30.4
40.5
정답 및 해설

A국의 지니계수는 0.3이다. 로렌츠곡선은 (0, 0), (0.8, 0.5), (1, 1)을 잇는 꺾은선이 된다.

하위 80 %가 소득 50 %, 상위 20 %가 나머지 50 %를 가지므로 로렌츠곡선 아래 면적은
12×0.8×0.5+0.5+12×0.2=0.2+0.15=0.35\dfrac{1}{2}\times 0.8\times 0.5+\dfrac{0.5+1}{2}\times 0.2=0.2+0.15=0.35

지니계수 = (완전균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 면적) ÷ (완전균등선 아래 면적)
G=0.5−0.350.5=0.3G=\dfrac{0.5-0.35}{0.5}=0.3

문제 9
다음 표는 기업 A, B의 광고 여부에 따른 두 기업의 보수를 나타낸 것이다. 두 기업이 광고 여부를 동시에 결정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괄호에서 앞의 숫자는 기업 A의 보수, 뒤의 숫자는 기업 B의 보수이다)
기업 B
광고광고 안 함
기업 A광고(10, 10)(20, 5)
광고 안 함(5, 20)(15, 15)
1이 게임의 우월전략균형과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다르다.
2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3기업 A가 먼저 결정을 내리고 기업 B가 이를 관찰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각 기업의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4이 게임이 2회 반복되면 파레토 효율적인 상황이 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순차게임으로 바꾸어도 각 기업의 결정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기업 모두 광고가 상대 선택과 무관하게 더 큰 보수를 주는 우월전략이기 때문이다.

기업 A: B가 광고하면 10 > 5, B가 광고 안 하면 20 > 15 → 광고. 기업 B도 대칭적으로 광고가 우월전략이므로 균형은 (광고, 광고) = (10, 10)이다.

  • 우월전략균형 (광고, 광고)가 곧 유일한 순수전략 내쉬균형이므로 둘은 같다.
  • (광고 안 함, 광고 안 함) = (15, 15)가 두 기업 모두를 더 낫게 하므로 내쉬균형 (10, 10)은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용의자의 딜레마).
  • 유한 번(2회) 반복되면 역진귀납에 따라 마지막 회부터 매회 광고를 선택하므로 파레토 효율적 상황이 균형이 될 수 없다.
문제 10
효용함수가 U=LyU=Ly인 A는 매주 주어진 80시간을 노동과 여가에 배분하여 효용을 극대화한다. 시간당 임금은 1주일에 40시간까지는 1만 원이고,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만 원이다. 효용이 극대화될 때 A의 1주일간 노동 소득은? (단, LL은 여가, yy는 소득이며, A에게 노동 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은 없다)
130만 원
240만 원
350만 원
460만 원
정답 및 해설

A의 1주일 노동 소득은 60만 원이다. 40시간을 넘게 일해 초과 임금 구간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

노동시간을 hh, 여가를 L=80−hL=80-h라 하자(소득 단위: 만 원).
40시간 이하: y=h, U=(80−h)hy=h,\ U=(80-h)h → h=40h=40에서 U=40×40=1600U=40\times 40=1600
40시간 초과: y=40+2(h−40)=2h−40, U=(80−h)(2h−40)y=40+2(h-40)=2h-40,\ U=(80-h)(2h-40)

초과 구간 극대화: dUdh=−(2h−40)+2(80−h)=200−4h=0⇒h=50\dfrac{dU}{dh}=-(2h-40)+2(80-h)=200-4h=0 \Rightarrow h=50
이때 L=30, y=60, U=30×60=1800L=30,\ y=60,\ U=30\times 60=1800으로 1600보다 크므로 50시간 노동이 최적이다.

문제 11
경제활동인구가 일정한 경제에서 매기 취업자의 4 %가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지만, 실업자의 60 %는 취업에 성공한다. 이 경제에서 균제상태(steady state)의 실업률은?
15.50 %
25.75 %
36.00 %
46.25 %
정답 및 해설

균제상태의 실업률은 6.25 %이다. 균제상태에서는 실업으로의 유입과 유출이 같다.

실직률 s=0.04s=0.04, 구직률 f=0.6f=0.6, 취업자 EE, 실업자 UU
균제조건: sE=fUsE=fU

UE+U=ss+f=0.040.04+0.6=0.040.64=0.0625\dfrac{U}{E+U}=\dfrac{s}{s+f}=\dfrac{0.04}{0.04+0.6}=\dfrac{0.04}{0.64}=0.0625

문제 12
다음과 같이 주어진 폐쇄경제에서 균형 실질이자율(rr)은? (단, YY는 총소득, CC는 소비, GG는 정부지출, TT는 조세, II는 투자이다)
Y=1000, C=600, G=100, T=50, I=400−50rY=1000,\ C=600,\ G=100,\ T=50,\ I=400-50r
11
22
33
44
정답 및 해설

균형 실질이자율은 2이다. 폐쇄경제에서는 국민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실질이자율이 결정된다.

국민저축: S=Y−C−G=1000−600−100=300S=Y-C-G=1000-600-100=300
균형조건: S=I⇒300=400−50rS=I \Rightarrow 300=400-50r
결과: r=2r=2

민간저축 Y−T−C=350Y-T-C=350과 정부저축 T−G=−50T-G=-50을 더해도 같은 300이 나온다.

문제 13
실질 GDP와 화폐유통속도 증가율이 각각 5 %이고 통화량 증가율이 10 %이다. 화폐수량방정식으로 계산한 물가상승률에 가장 가까운 것은?
1-10 %
210 %
3-15 %
415 %
정답 및 해설

물가상승률은 10 %이다. 화폐수량방정식 MV=PYMV=PY를 증가율로 바꾸면 통화량 증가율 + 유통속도 증가율 = 물가상승률 + 실질GDP 증가율이다.

ΔMM+ΔVV=ΔPP+ΔYY\dfrac{\Delta M}{M}+\dfrac{\Delta V}{V}=\dfrac{\Delta P}{P}+\dfrac{\Delta Y}{Y}
10+5=π+510+5=\pi+5
π=10\pi=10 (%)

유통속도 증가가 실질 GDP 증가를 그대로 상쇄하므로 물가는 통화량 증가율만큼 오른다.

문제 14
XX재의 수요함수가 QX=200−0.5PX+0.4PY+0.3MQ_X=200-0.5P_X+0.4P_Y+0.3M이다. PXP_X는 100, PYP_Y는 50, MM은 100일 때, YY재 가격에 대한 XX재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단, QXQ_X는 XX재 수요량, PXP_X는 XX재 가격, PYP_Y는 YY재 가격, MM은 소득이다)
10.1
20.2
30.3
40.4
정답 및 해설

교차탄력성은 0.1이다. 교차탄력성은 Y재 가격 1 % 변화에 대한 X재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공식: εXY=∂QX∂PY×PYQX\varepsilon_{XY}=\dfrac{\partial Q_X}{\partial P_Y}\times\dfrac{P_Y}{Q_X}
수요량: QX=200−0.5(100)+0.4(50)+0.3(100)=200Q_X=200-0.5(100)+0.4(50)+0.3(100)=200
대입: εXY=0.4×50200=0.1\varepsilon_{XY}=0.4\times\dfrac{50}{200}=0.1

값이 양(+)이므로 두 재화는 대체재 관계이다.

문제 15
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준칙에 따른 정책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책을 운용하므로 적극적 정책으로 평가될 수 없다.
2정책의 내부시차는 대체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에 비해 짧다.
3시간불일치(time inconsistency) 문제는 주로 준칙에 따른 정책에서 나타난다.
4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은 정책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의 기대가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루카스 비판에 관한 것이다.

정책이 바뀌면 경제 주체의 기대와 행동 방식도 바뀌므로, 과거 자료로 추정한 계량모형으로 새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면 오류가 생긴다는 비판이다.

  • 준칙도 경기 상황에 반응하도록 설계(예: 테일러 준칙)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 정책이 될 수 있다.
  • 재정정책은 국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하므로 내부시차가 통화정책보다 길다.
  • 시간불일치 문제는 사후적으로 정책을 바꿀 유인이 있는 재량정책에서 나타나며, 준칙은 이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문제 16
독점기업 A의 수요함수와 평균비용이 다음과 같다. 정부가 A의 생산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강제하는 대신 A의 손실을 보전해 줄 때, 정부가 A에 지급하는 금액은? (단, QDQ_D는 수요량, PP는 가격, ACAC는 평균비용, QQ는 생산량이다)
수요함수: QD=252−14PQ_D=\frac{25}{2}-\frac{1}{4}P
평균비용: AC=−Q+30AC=-Q+30
150
2100
3150
4200
정답 및 해설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은 100이다. 사회적 최적 수준(가격 = 한계비용)에서는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한다.

역수요: P=50−4QP=50-4Q
총비용: TC=AC×Q=30Q−Q2TC=AC\times Q=30Q-Q^2, 한계비용: MC=30−2QMC=30-2Q

사회적 최적: 50−4Q=30−2Q⇒Q=10, P=1050-4Q=30-2Q \Rightarrow Q=10,\ P=10
평균비용: AC=30−10=20AC=30-10=20
손실: (AC−P)×Q=(20−10)×10=100(AC-P)\times Q=(20-10)\times 10=100

문제 17
다음과 같이 주어진 IS-LM 모형에서 정부지출(GG)이 600에서 700으로 증가할 때, 균형 총소득의 증가 폭은? (단, YY는 총소득, CC는 소비, II는 투자, TT는 조세, MM은 명목통화공급, PP는 물가, rr은 이자율, (MP)d\left(\frac{M}{P}\right)^d는 실질화폐수요량이다)
○ 소비함수 : C=100+0.6(Y−T)C=100+0.6(Y-T)
○ 투자함수 : I=200−10rI=200-10r
○ 화폐수요함수 : (MP)d=Y−100r\left(\frac{M}{P}\right)^d=Y-100r
○ T=1000, M=1000, P=2T=1000,\ M=1000,\ P=2
1200
2300
3400
4500
정답 및 해설

균형 총소득은 200 증가한다. IS곡선과 LM곡선을 연립해 균형소득을 정부지출의 함수로 구하면 된다.

IS: Y=100+0.6(Y−1000)+200−10r+G⇒0.4Y=G−300−10rY=100+0.6(Y-1000)+200-10r+G \Rightarrow 0.4Y=G-300-10r
LM: 10002=Y−100r⇒r=Y−500100\dfrac{1000}{2}=Y-100r \Rightarrow r=\dfrac{Y-500}{100}

연립: 0.4Y=G−300−0.1(Y−500)⇒0.5Y=G−250⇒Y=2G−5000.4Y=G-300-0.1(Y-500) \Rightarrow 0.5Y=G-250 \Rightarrow Y=2G-500
G=600⇒Y=700, G=700⇒Y=900G=600 \Rightarrow Y=700,\ G=700 \Rightarrow Y=900, 증가 폭 200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효과로 단순승수(2.5)에 의한 증가 폭 250보다 작다.

문제 18
양식장 A의 한계비용은 10x+7010x+70만 원이고, 고정비용은 15만 원이다. 양식장 운영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으로 인해 인근 주민이 입는 한계피해액은 5x5x만 원이다. 양식장 운영의 한계편익은 xx에 관계없이 100만 원으로 일정하다. 정부가 xx 1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유도할 때 단위당 세금은? (단, xx는 양식량이며 소비 측면의 외부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15만 원
210만 원
320만 원
430만 원
정답 및 해설

단위당 세금은 10만 원이다. 피구세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한계피해액만큼 부과한다.

사적 최적: 100=10x+70⇒x=3100=10x+70 \Rightarrow x=3
사회적 최적(한계편익 = 사적 한계비용 + 한계피해): 100=10x+70+5x⇒x=2100=10x+70+5x \Rightarrow x=2

단위당 세금: t=5x=5×2=10t=5x=5\times 2=10(만 원)
확인: 100=10x+70+10⇒x=2100=10x+70+10 \Rightarrow x=2로 사회적 최적과 같아진다. 고정비용 15만 원은 한계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제 19
소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비의 무작위행보(random walk) 가설이 성립하면 예상된 정책 변화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ㄴ. 리카도의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가 성립하면 정부지출에 변화가 없는 한 조세의 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ㄷ. 기간간 선택모형에 따르면 소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매기 일정하다.
ㄹ.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한계소비성향은 현재소득에 대한 항상소득의 비율에 의존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무작위행보 가설과 리카도 대등정리는 모두 예상 가능한 변화가 소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낸다.

ㄱ: 소비자가 합리적 기대로 평생소득을 반영해 소비를 정했다면 소비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만 반응한다.
ㄴ: 정부지출이 그대로면 현재 감세는 미래 증세로 상쇄되어 평생 가처분소득이 변하지 않는다.

  • ㄷ: 피셔의 기간간 선택모형에서 소비는 현재·미래 소득의 현재가치(평생소득)와 이자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한 것이 아니다.
  • ㄹ: 항상소득가설 C=kYPC=kY^P에서 현재소득에 대한 항상소득의 비율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소비성향이 아니라 평균소비성향이다.
문제 20
기술진보가 없으며 1인당 생산(yy)과 1인당 자본량(kk)이 y=2ky=2\sqrt{k}의 함수 관계를 갖는 솔로우 모형이 있다. 자본의 감가상각률(δ\delta)은 20 %, 저축률(ss)은 30 %, 인구증가율(nn)은 10 %일 때, 이 경제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균제상태의 1인당 생산은 4이다.
2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은 2이다.
3균제상태의 1인당 생산 증가율은 양(+)으로 일정하다.
4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 증가율은 양(+)으로 일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균제상태의 1인당 생산이 4라는 것이다. 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실제투자와 필요투자가 같다.

균제조건: sf(k)=(n+δ)ksf(k)=(n+\delta)k
대입: 0.3×2k=(0.1+0.2)k⇒k=20.3\times 2\sqrt{k}=(0.1+0.2)k \Rightarrow \sqrt{k}=2
결과: k=4, y=24=4k=4,\ y=2\sqrt{4}=4

  •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은 2가 아니라 4이다.
  •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에서 1인당 생산 증가율은 0이다.
  • 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량도 변하지 않으므로 증가율이 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