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집단에 직접 들어가 함께 생활하며 관찰하는 방법은 개별적 사례조사가 아니라 참여적 관찰법이다.
개별적 사례조사는 특정 범죄자 개인의 성장배경·인격·환경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해 범죄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이다.
-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자기보고조사는 집단 구성원이 스스로 저지른 비행을 보고하게 하여 암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 암수 조사 방법에는 참여적·비참여적 관찰과 인위적 관찰 등 직접 관찰 방법이 포함된다.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므로 책임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심신상실로 책임무능력인 자에게도 치료감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예이다.
- 형벌은 과거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제재이다.
- 이원주의는 형벌은 책임, 보안처분은 위험성을 전제로 하여 기능이 다르다고 본다.
- 일원주의는 양자 모두 사회방위·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형사정책의 대상에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뿐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범죄(반사회적 행위)도 포함된다.
형사정책은 어떤 행위를 새로 범죄화하거나 비범죄화할지도 다루므로 형법상 범죄가 아닌 일탈행위까지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 형사정책 시행에도 죄형법정주의는 중요한 한계 원리이다.
- 공식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도 고려 대상이다.
- 형사정책은 사회학·통계학 등 주변 학문의 성과를 기초로 범죄방지책을 제시하는 종합과학이다.
지역사회가 초기 비행에 과잉반응하지 않고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다는 설명은 신념이 아니라 낙인이론의 관점이다.
허쉬의 신념(belief)은 사회의 관습적 규범과 가치를 옳다고 믿고 지켜야 한다고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한다.
- 애착은 부모·교사·친구 등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로 비행을 억제하는 요소이다.
- 관여(전념)는 관습적 활동에 투자한 시간·노력이 클수록 비행으로 잃을 손실이 커져 비행을 자제하는 요소이다.
- 참여는 관습적 활동에 열중할수록 비행할 기회와 시간이 줄어드는 요소이다.
사회해체이론은 도시 하류계층 지역의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등 기업범죄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쇼와 맥케이 등 시카고학파는 급격한 도시화로 지역사회의 통제력이 해체된 곳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 개인적 차이보다 환경적 요인을 범죄의 근원적 원인으로 본다.
-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변화가 범죄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 비공식적 감시·통제기능의 약화로 범죄 발생을 설명하기도 한다.
레크리스의 봉쇄이론은 외부적 봉쇄와 내부적 봉쇄 중 어느 하나만 제대로 작동해도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레크리스는 자기통제력·좋은 자아관념 같은 내부적 봉쇄를 중시하였다.
- 나이는 비공식적 직접통제가 아니라 가정 내 애정·유대를 통한 비공식적 간접통제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 피해자가 피해를 입어도 마땅하다고 합리화하는 것은 가해의 부정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정이며, 가해의 부정은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리화하는 기술이다.
- 통제이론은 개인이 왜 범죄를 하지 않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으로, 설명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다.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로 대체하려는 적응방식은 의식주의가 아니라 반역(rebellion)이다.
의식주의는 문화적 목표는 포기하고 제도화된 수단만 따르는 방식으로, 목표 없이 규칙에만 매달리는 하급 관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순응은 목표와 수단을 모두 승인하는 정상적 적응방식이다.
- 혁신은 목표는 승인하되 수단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재산범죄 등과 연결된다.
- 퇴행(도피)은 목표와 수단을 모두 부정하고 사회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약물중독자·부랑자 등이 해당한다.
합법적·비합법적 기회구조가 모두 차단된 상황에서 폭력을 수용하는 하위문화는 범죄적 하위문화가 아니라 갈등적 하위문화이다.
클로워드와 오린의 범죄적 하위문화는 합법적 기회는 막혀 있으나 성인 범죄조직 등 비합법적 기회구조가 갖추어진 지역에서 나타난다.
- 밀러는 간섭을 싫어하는 자율성을 하위계층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들었다.
- 코헨은 비행하위문화가 비공리성·악의성·부정성을 띠어 중심문화와 구별된다고 보았다.
- 코헨의 이론은 하위계층 비행에 초점을 두어 중산·상류계층의 비행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보호관찰법상 법원의 결정 전 조사는 소년 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것이며, 소년 형사사건은 대상이 아니다.
소년 피의사건은 「소년법」상 검사의 결정 전 조사, 기소된 소년 피고사건은 판결 전 조사라는 별도 제도로 다룬다.
- 판결 전 조사는 법원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하기 위해 필요할 때 보호관찰소에 요구한다.
- 검사의 결정 전 조사는 소년 피의사건의 소년부 송치·공소제기·기소유예 등 처분 결정을 위해 요구한다.
- 청구 전 조사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할 때 보호관찰소에 요청한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주거 이전, 7일 이상 국내여행, 출국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피부착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수 의무이다.
- 19세 미만의 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더라도 19세에 이르기까지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 부착 대상 특정범죄는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강도범죄이며, 절도와 방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등이며, 벌금형 확정은 정지 사유가 아니다.
20일 이내 근신 징계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 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나이 어린 보호소년의 심신 발달을 고려해 실내 근신 처분을 제한한 것이다.
-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하며, 19세가 기준이 아니다.
-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수용 시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며, 검사의 수용지휘서에 의하지 않는다.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는 보호처분과 함께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높이기 위한 부가처분이다.
- 14세 이상 제한은 사회봉사명령에만 있고,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에게 할 수 있다.
-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0시간은 사회봉사명령의 상한이다.
-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호 위탁 기간은 6개월이며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성인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소년수형자의 가석방, 보호소년의 임시퇴원 등 보호관찰 관련 사항을 심사한다.
- 소년원 보호소년의 임시퇴원 심사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장사무이다.
-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 종료에 관한 사항도 관장사무이다.
- 보호관찰 임시해제와 그 취소의 심사도 관장사무이다.
가석방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형법상 가석방의 임의적 취소 사유이다.
-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의 집행 경과기간에 산입한다.
-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가석방 요건은 무기형 20년,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 경과이며, 무기 10년·형기 2분의 1이 아니다.
ㄴ. 보호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ㄷ.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5년, 단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ㄹ.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옳은 것은 보조인 선임, 보호자 통고, 심리불개시 시 훈계·고지에 관한 세 지문이다.
부정기형의 상한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므로 장기 5년·단기 3년이라는 지문만 틀렸다.
-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다.
- 보호자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을 발견하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사안이 가벼워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때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교육을 고지할 수 있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예컨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때 징역형만 집행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다.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 보호관찰 기간은 선고유예는 1년이지만,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기간으로 한다.
- 집행유예 시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
ㄴ. 17세인 소년 乙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노역장유치 선고로 환형처분할 수 없다.
ㄷ. 소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던 소년 丙이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다.
ㄹ.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 丁의 경우 성인범죄자의 경우와 같이 5년이 지나야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옳은 것은 18세 미만자에 대한 노역장유치 선고 금지와 23세 도달 시 일반 교도소 집행에 관한 두 지문이다.
소년법상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환형처분인 노역장유치를 선고하지 못하고, 소년교도소 수형자가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존속살해는 특정강력범죄이므로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을 무기형에 처할 때에는 15년이 아니라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1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은 성인처럼 5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부당성 등 사실 문제는 재항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항고 제기기간은 10일이 아니라 7일이다.
- 항고는 고등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한다.
- 항고가 이유 있으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환송·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결정은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의 예외이다.
피의자가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 청구할 수 있다.
이른바 독립청구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자에게도 재범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인의 치료감호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한도는 약물중독자에 해당한다.
- 선고유예·집행유예 시 치료명령을 하는 경우 보호관찰은 병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병과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형사조정 회부 금지 사유로 두면서 기소유예 사유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기소유예 사유 사건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형사조정은 경미한 사건의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기소유예 대상 사건이 오히려 주요 대상이 된다.
- 배상명령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에 대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다.
- 범죄피해자에는 직접 피해자와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 검사는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