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설명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직권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당사자주의를 가미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형사소송법이 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직권주의는 보충적으로 가미한 것으로 본다.
- 공소사실 첫머리의 소년부송치 처분·직업 없음 기재는 피고인 특정 사항이어서 무죄추정·평등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은 제3자 지위에 있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므로 증인적격을 인정해도 적법절차에 반하지 않는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 이익뿐 아니라 실체진실 발견·소송경제 등 공익에도 근거가 있다.
틀린 설명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지문이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으로 결정에 의해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재량).
- 전문심리위원은 서면 제출이나 공판기일 진술로 설명·의견을 낼 수 있으나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판례는 전문심리위원 관련 절차 진행을 당사자에게 적시에 통지해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참여 결정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은 고소기간 기산점인 범인을 알게 된 날이 피해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뜻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통상인의 입장에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말하며,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친고죄 피해 사실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라고 본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이 하여야 하므로 의식불명 성인 피해자의 부모가 대리하여 할 수 없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희망 여부를 표시할 수 있다.
- 고소장을 최종 접수시키지 않기로 하고 반환받았다면 수사기관에 고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고소의 효력이 없다.
옳은 설명은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그런 사정만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남용이라 볼 수 없어 수사기관의 접견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 제34조의 접견교통권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수형자의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옳은 설명은 병합심리에 관한 제6조의 각각 다른 법원이 사물관할은 같고 토지관할만 다른 동종·동등 법원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법원 사이의 병합은 제10조 등 별도 규정으로 처리한다고 보아 제6조의 의미를 이렇게 한정한다.
- 관련사건 관할은 고유사건이 먼저 종결되어 병합심리되지 않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 관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주체는 검사이며 피고인·변호인은 신청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틀린 설명은 검사의 별도 의견진술 없이 기록접수 통지 다음날 항고를 기각한 것이 위법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검사가 이미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 없이 곧바로 항고를 기각해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충분히 안내하고 숙고 시간을 준 뒤 피고인이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히면 제1심 하자는 치유된다.
-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소환과 불출석 재판으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이다.
-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면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 허가가 가능하다.
틀린 설명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에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형사소송규칙상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할 수 있다.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공판 완결을 지연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 결과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ㄷ.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ㄹ.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바른 연결은 ㄱ·ㄴ·ㄹ이 옳고 구속취소 청구권자를 넓게 적은 ㄷ만 틀린 조합이다.
구속취소는 검사·피고인·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고, 가족·동거인·고용주는 청구권자가 아니다.
- ㄱ: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
- 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체포자의 성명·주거·체포 사유를 묻고 필요하면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 ㄹ: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틀린 설명은 후행 상습사기 기소가 선행 기소 이후의 범행이면 이중기소가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상습사기로 공소를 제기한 뒤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상습사기로 다시 기소하면 범행 시점과 관계없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 재정법원이 피의자 통지 없이 공소제기결정을 했더라도 본안사건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공소권남용의 자의적 행사는 단순한 직무상 과실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 재심이 개시된 선행 상습범과 그 후의 후행범죄는 별개의 상습범이 되어 선행범죄 공소제기의 효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피압수자가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면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환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보아, 포기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 영장 없이 압수한 별개 증거를 환부 후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제출의 임의성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지문채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대상물을 위법하게 압수했더라도 이미 채취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 몰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물품도 공범자 수사나 몰수 가능성이 있으면 검사가 다시 압수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공소장변경에 따른 공판절차 정지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된다는 지문이다.
피고인의 방어 준비를 위한 공판절차 정지기간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공소장의 사소한 오류는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에만 송달했더라도 절차상 잘못이 없다.
틀린 설명은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의 재심판결이 원판결보다 중하지 않아도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유예기간 경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같은 형에 더 긴 취업제한 명령을 부가하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해 경합범으로 하나의 벌금형을 정하면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형도 가능하다.
- 피고인만 상고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은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틀린 설명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그런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과 같은 것이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는 포괄적 방식의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
-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아닌 증언거부라도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14조의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실체적 경합범은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의 자백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ㄷ.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ㄹ.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검찰서기의 판결서 없이 판결선고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더라도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판정할 수 없다.
네 지문 ㄱ, ㄴ, ㄷ, ㄹ 모두 옳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하고 그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 ㄱ: 증거목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증거 의견은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 ㄴ: 서로 다른 내용의 공판조서가 병존하면 어느 쪽이 진실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다.
- ㄷ: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기일의 공판조서에 증거동의 기재가 있으면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보고 절대적 증명력이 인정된다.
- ㄹ: 판결서에 의한 선고 기재가 있으면 반대 취지의 보고서가 있어도 공판조서 기재를 허위로 판정할 수 없다.
틀린 설명은 시가감정업무에 오래 종사한 세관공무원의 감정서가 공무원 직무상 증명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특별한 자격이 없더라도 그 업무에 종사해 온 세관공무원이 비치 기준과 수입신고 가격을 참작해 작성한 감정서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보았다.
- 변호사가 법률자문 과정에서 작성해 전송한 법률의견서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반대신문이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신용성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말한다.
- 다른 피고인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ㄴ. 검사는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ㄷ.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ㄹ. 법원이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해도 서류 목록은 거부할 수 없고, 피고인 측이 현장부재·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면 검사도 피고인 측 신청 예정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
- ㄴ: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때에는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구두 통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ㄹ: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ㄴ. 1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죄부분은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ㄷ. 검사는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위법일 때에는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ㄹ.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확정판결 전후로 두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고, 일죄의 일부 상소는 상소불가분으로 전부가 이심되며, 변호인의 상소취하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ㄷ: 상소는 불이익한 재판의 주문을 다투는 것이어야 하므로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분리되어도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공범이든 대향범이든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공동피고인의 공동범행 자백 중 자신의 범행 부분만 취신하고 다른 공동피고인 관여 부분은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으로 가능하다.
-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의 사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를 다른 공동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통 파기 규정은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틀린 설명은 재심청구인이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해도 재심청구절차가 종료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재심청구인이 청구에 대한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하면 절차를 승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가 당연히 종료한다고 본다.
-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경합범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으면 판결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하되, 재심사유 없는 부분은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한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ㄴ.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취록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ㄷ.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
ㄹ.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탄핵증거는 다툴 부분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진 임의동행 후의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으며,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할 필요가 없다.
- ㄴ: 수사기관이 甲에게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은 수사기관 스스로 한 위법한 감청과 같아, 그 녹취록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