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을 신설해 포괄일죄로 처벌하게 된 경우 신설 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는 그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 원칙상 포괄일죄라도 시행 전 행위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에는 외국 집행 형의 산입 규정(제7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공문서에 관한 죄는 보호주의(제5조) 대상으로 행위지법에 따른 예외 단서가 없다. 그 단서는 제6조에만 있다.
-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직원이 자수했더라도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하지 않았다면 법인에 자수감경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인의 자수는 법인의 대표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본다.
- 법인 설립 이전 자연인의 행위에는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하지 않으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처벌이 전제조건이 아니다.
- 친고죄에 양벌규정이 적용될 때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법인에 대한 별도 고소는 필요 없다.
살해를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대가 지급을 약속한 경우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러한 고용·대가 약속을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살인예비죄를 인정한다.
- 체포 면탈에 도움이 될 정도의 생각으로 칼을 휴대한 것은 준강도 목적에 불과하여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예비죄의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판례는 예비 단계에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중지미수 규정의 준용을 부정한다.
별건 구속 이후 공범들이 계속한 성매매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므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존 공모에 따른 나머지 범행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진다고 본다.
-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단순공모자가 실행 착수 전에 이탈하면 이후 행위에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탈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 포괄일죄의 일부 실행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해도 다른 공범이 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 죄책을 진다.
ㄴ. 甲은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옆에 있던 B가 이를 맞고 사망하였다.
ㄷ. 甲은 A의 도자기를 깨뜨리기 위하여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B의 거울을 깨뜨렸다.
ㄹ. 甲은 A를 상해하려고 돌을 던졌는데, 돌이 빗나가 A의 개가 이를 맞고 다쳤다.
두 학설의 결론이 갈리는 것은 방법의 착오가 같은 구성요건 안에서 일어난 ㄴ과 ㄷ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방법의 착오에서 의도한 객체에 대한 미수와 발생 객체에 대한 과실범을 인정하고,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한다.
- ㄱ은 동일 구성요건 내 객체의 착오여서 두 학설 모두 살인죄 기수를 인정한다.
- ㄴ은 구체적 부합설로는 A 살인미수와 B 과실치사, 법정적 부합설로는 B 살인기수가 되어 결론이 다르다.
- ㄷ은 구체적 부합설로는 손괴미수(과실손괴는 불가벌), 법정적 부합설로는 거울 손괴 기수가 되어 결론이 다르다.
- ㄹ은 사람과 개라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여서 두 학설 모두 상해미수만 인정한다.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이 되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결과적 가중범이 특별관계로서 단독 성립한다고 본다.
-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고속도로 급정차로 뒤따르던 차량의 연쇄추돌 사망을 초래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한다.
- 교통방해치사상죄는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고, 통상 예견 가능한 피해자·제3자의 과실이 개재되어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은 재물손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되므로, 불가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견해는 행위반가치는 남고 결과반가치만 상쇄된다고 보아 미수로 처리하며, 재물손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따르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가벌이 된다.
-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은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가 모두 상쇄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 기수범설에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있는데도 없는 경우와 똑같이 평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ㄴ.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 그가 생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문서를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하였다면,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ㄷ.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부정된다.
ㄹ. 사문서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였다면 그 승낙이 추정된다.
사후승낙 불인정과 사망자 명의 문서 위조는 옳고, 불법영득의사 부정과 승낙 추정 인정은 옳지 않으므로 ○ ○ × ×로 연결한 것이 바르다.
추정적 승낙은 행위 시에 존재해야 하며, 판례는 그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본다.
- ㄱ(○): 승낙의 추정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후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 ㄴ(○):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생존을 전제로 한 문서의 사문서위조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 ㄷ(×): 취거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추정적 승낙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
- ㄹ(×): 명시적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 다른 사람의 의뢰로 작성한 경우 명의자가 승낙했을 것이라 기대했다는 것만으로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유지되므로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고, 처벌의 흠결이 있다는 비판은 이 학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범 성립이 불가능해 처벌 흠결이 생긴다는 비판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시키는 제한적 책임설(유추적용설)에 대한 것이다.
-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 처벌만 가능하다고 본다.
- 엄격책임설은 오상방위를 금지착오로 보며, 착오 상황의 특수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사실의 착오 규정을 직접 적용해 고의를 조각하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구별을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ㄴ.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경우,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할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ㄷ.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ㄹ.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ㅁ.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부하직원이 가담한 경우,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옳은 것은 집행정지 신청 사안, 퇴직금 미지급 사안, 무신고 영업 사안인 ㄱ, ㄷ, ㄹ이다.
판례는 기대가능성을 행위 당시 구체적 사정 아래 평균인 관점에서 판단하며, 그 부정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 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공범 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허위증언 시 위증죄가 성립한다.
- ㅁ(×):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직원도 그 가담을 거부할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폭행이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성립하며, 1개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본다.
- 절취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행위는 절도죄와 별개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여러 날의 반복은 실체적 경합이다.
- 명의신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를 매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인식하면 실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기수가 되므로, 미수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인지되면 기수로 본다.
- 정당 당사 폭파 고지는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 고지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 공무원의 이익 요구라도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 고지가 없으면 직권남용·뇌물요구는 될 수 있어도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 자인서 강요가 돈 갈취를 위한 수단이었다면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만 성립한다.
휘발유가 살포된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었다면 주택에 옮겨 붙지 않았어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목적물 또는 그 주변에 매개물을 통한 점화가 이루어져 연소 위험이 생기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 불길이 천장까지 옮겨 붙었다면 독립연소에 이른 것이어서 도중 진화되었더라도 기수가 된다.
- 강도가 살해 목적으로 주거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방화 후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를 막아 숨지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하나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운영에 관여한 변호사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를 대향적 관계의 필요적 공범으로 보아, 처벌 규정이 없는 상대방에게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모해 목적은 신분에 해당하므로 목적 있는 자가 목적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하면 제33조 단서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
- 의료인도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가공하면 의료법위반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 비신분자가 업무상배임에 가담하면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처벌만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한다.
ㄴ.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ㄷ.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ㄹ.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ㅁ. 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되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상상적 경합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시험문제 누설 사안과 사기·배임 사안인 ㄷ, ㅁ이다.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 1개 행위로 구비된 사기죄와 배임죄는 판례상 상상적 경합이다.
- ㄱ(×):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 ㄹ(×): 압수물을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보처리가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해야 하고 재산상 이익 취득도 사람의 처분행위 없이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는 대신 정보처리를 조작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므로 이렇게 해석된다.
-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적극 이용해 정당하지 않은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 허위 입금 정보를 입력해 계좌에 입금 기록이 생기면 그때 기수이고, 이후 입금이 취소되어도 미수가 되지 않는다.
-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현금은 재물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ㄴ.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ㄷ.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ㄹ. 본범 이외의 자가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본범이 강도행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 외에 장물운반죄가 따로 성립한다.
ㅁ. 장물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경우, 본범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예금 후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유지와 강도예비 외 장물운반죄 성립을 말한 ㄷ, ㄹ이다.
판례는 현금처럼 대체성 있는 장물은 예금 후 같은 액수를 인출해도 장물성이 유지되고, 절취 차량 운전 행위는 강도예비와 별도로 장물운반죄가 된다고 본다.
- ㄱ(×): 장물을 보관하다 임의로 처분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ㄴ(×): 권한 없는 이체로 얻은 예금채권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이를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 아니어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ㅁ(×): 장물범과 본범이 직계혈족이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이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가담했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기무고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가담은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 착오로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했다면 위증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하므로 자기무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甲이 의도한 준강간죄의 기수가 성립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으므로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ㄷ. 甲이 실행에 착수할 당시 A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A를 간음하였으므로 착오와 상관없이 준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ㄹ. 준강간죄에서 행위의 대상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은 구성요건의 특별한 행위양태에 해당한다.
ㅁ. 甲의 착오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준강간 고의의 정의와 착오의 성격을 말한 ㄱ, ㅁ이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甲의 착오를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보고, 결과 발생 위험성이 있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본다.
- ㄴ(×):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 판단하면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 ㄷ(×): 대상이 실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기수가 아니라 불능미수가 된다.
- ㄹ(×): 행위 대상을 ‘사람’으로 보고 상태 이용을 행위양태로 보는 것은 판례 다수의견이 아닌 반대 입장의 논리다.
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발각된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죄)
ㄷ.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경우(특수절도죄)
ㄹ.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다가 체포된 경우(절도죄)
ㅁ. 주점에 침입하여 양주를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 종업원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종업원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한 경우(준강도죄)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주거 침입 단계, 손괴 후 침입 시도 단계, 절도미수 중 폭행 사안인 ㄴ, ㄷ, ㅁ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 시, 야간 손괴 후 침입 특수절도는 손괴 시 실행의 착수가 있고,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절도의 기수·미수로 정한다.
- ㄱ(기수): 장식장 안의 통장을 꺼내 들고 나온 때 이미 점유를 취득했으므로 돌려주었어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기수다.
- ㄹ(불성립): 자동차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춰 본 것은 예비 단계에 불과하여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