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년 1회차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존스(David K. C. Jones)의 재난 분류에서 준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은?
1홍수
2쓰나미
3산사태
4세균질병
정답 및 해설

존스의 분류에서 준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은 홍수이다.

존스는 재난을 자연재난·준자연재난·인위재난으로 나누고, 준자연재난을 자연현상에 인간 활동이 결합해 나타나는 재난(스모그, 온난화, 사막화, 토양침식, 홍수 등)으로 보았다.

  • 쓰나미: 지진·화산과 함께 지구물리학적 재난 중 지질학적 재난으로 분류되는 자연재난이다.
  • 산사태: 지구물리학적 재난 중 지형학적 재난으로 분류되는 자연재난이다.
  • 세균질병: 유독식물·유독동물과 함께 생물학적 재난으로 분류되는 자연재난이다.
문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상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3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4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정답 및 해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 작성은 시험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소관이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상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각 기관의 장이 소관 기본계획을 작성해 제출한다(현행은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지침을 작성·통보하게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 상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상황관리를 위해 설치·운영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제6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의 이행상황 점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제10조).
문제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상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구분기준
( ㉠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의 손상 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 ㉡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시설의 최후 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1㉠ 백색비상 ㉡ 적색비상
2㉠ 백색비상 ㉡ 청색비상
3㉠ 청색비상 ㉡ 백색비상
4㉠ 적색비상 ㉡ 백색비상
정답 및 해설

영향이 건물 내에 국한되면 백색비상, 부지 밖으로 미치면 적색비상이다.

방사선비상은 방사선영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백색비상(건물 내) → 청색비상(부지 내) → 적색비상(부지 밖)의 3단계로 구분된다.

  • ㉠ 백색비상 ㉡ 청색비상: 청색비상은 영향이 부지 내에 국한되는 단계이므로 부지 밖으로 미치는 ㉡에 맞지 않는다.
  • ㉠ 청색비상 ㉡ 백색비상: 건물 내 국한은 청색비상이 아니고, 부지 밖 확산은 백색비상이 아니다.
  • ㉠ 적색비상 ㉡ 백색비상: 두 단계를 거꾸로 짝지은 조합이다.
문제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포함되는 감염병은?
1제1급감염병
2제2급감염병
3제3급감염병
4제4급감염병
정답 및 해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제1급감염병이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결핵, 수두, 홍역 등)이다.
  • 제3급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 신고하는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등)이다.
  • 제4급감염병: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플루엔자 등)이다.
문제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한 경우,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야 한다.
2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할 수 있다.
4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하려면 미리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주민 생계 안정 지원의 하나로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해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국세·지방세 등의 경감·납부유예 같은 지원을 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는 이에 더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대통령의 선포 의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선포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직접 건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 재난복구계획의 사전 수립: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도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문제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ㄷ. 「약사법」에 따른 약사(藥師)
ㄹ.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1ㄱ, ㄹ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제시된 네 부류 모두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방역 담당 공무원, 의료인과 함께 약사·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ㄱ(방역·역학조사·예방접종 업무 담당 공무원): 임명 대상이다.
  • 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임명 대상이다.
  • ㄷ(「약사법」에 따른 약사): 임명 대상이다.
  • ㄹ(「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임명 대상이다.
문제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연재난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위기경보의 대상이 되지만, 사회재난은 위기경보의 대상이 아니다.
2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3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미리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 등에게 미리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명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대피명령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로, 이때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 위기경보 대상: 위기경보는 자연재난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재난을 포함한 재난 전반에 대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 예비군 동원: 동원명령의 대상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출동·장비 동원 요청,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 지원 요청이며 예비군대원 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위험구역 출입 금지: 출입 금지·제한 대상은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응급조치 종사자의 출입을 막는 것은 아니다.
문제 8
「풍수해보험법」상 풍수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풍수해보험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2「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대지는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다.
3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국가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풍수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풍수해보험은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해 보험목적물별로 보험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풍수해보험법」상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업 관장: 풍수해보험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 보험목적물: 목적물은 건축물 등 법령이 정한 시설물과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이며, 토지인 대지는 목적물이 아니다.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목적물: 이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에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문제 9
화산의 분출 시 이동성의 용암이 넓은 규모로 분출되며, 지각 내의 인장균열이 있는 곳에서 발생하고 용암이 자유롭게 흘러 큰 판상암체를 형성하는 화산 분출방식은?
1펠레형(Pelean type)
2발칸형(Vulcanian type)
3하와이형(Hawaiian type)
4아이스란드형(Icelandic type)
정답 및 해설

지각의 인장균열(열하)을 따라 유동성 용암이 넓게 흘러 판상암체를 만드는 방식은 아이슬란드형이다.

아이슬란드형은 중심 분화구가 아닌 긴 열하에서 현무암질 용암이 조용히 대량 분출되어 용암대지를 형성한다.

  • 펠레형: 점성이 매우 큰 용암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며 고온의 화쇄류(열운)와 용암돔을 만든다.
  • 발칸형: 점성이 큰 마그마가 화도를 막았다가 폭발적으로 분출하여 화산탄·화산재를 방출한다.
  • 하와이형: 유동성 용암이 주로 중심 분화구나 측면 분화구에서 분수처럼 분출하여 경사가 완만한 순상화산을 만든다.
문제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상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상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기상청장은 지진의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진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활용방안은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및 해설

기상청장이 지진 관측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면 관측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때 기상청장을 제외한 관측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장이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한다. 협의 방향이 거꾸로 서술되었다.

  •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추진한다.
  • 관측계획서의 내용: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 관측결과의 활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제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미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은?
○ 9․11 테러 대응 과정에 대한 분석 후 도입
○ 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국 규모의 시스템적 접근
○ 모든 위험 요인과 재난에 대한 정책, 개념, 원칙, 용어 그리고 조직 과정의 핵심적인 집합
○ 현장의 작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통신과 정보관리의 상호작용이 필수 원칙인 시스템
1ICS(Incident Command System)
2NPS(National Preparedness System)
3NIMS(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4NPG(National Preparedness Goal)
정답 및 해설

9·11 테러 이후 도입된 전국 규모의 통합 사고관리 체계는 NIMS(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이다.

NIMS는 모든 위험요인에 대해 정책·개념·원칙·용어·조직 과정을 표준화하고, 통신·정보관리의 상호운용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 ICS: 재난현장의 지휘·통제를 표준화한 현장지휘체계로, NIMS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 NPS: 국가대비목표 달성을 위해 위험 파악·역량 구축·평가 등을 반복하는 국가대비체계이다.
  • NPG: 예방·보호·완화·대응·복구 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제시한 국가대비목표이다.
문제 12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구급 환자의 4단계 중증도 분류 체계에서 사망 및 생존 불능을 의미하는 분류색은?
1적색(Red)
2황색(Yellow)
3녹색(Green)
4흑색(Black)
정답 및 해설

4단계 중증도 분류에서 사망 또는 생존 불능은 흑색(Black)으로 분류한다.

중증도 분류는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 → 응급 → 비응급 → 사망·지연 순으로 색을 부여한다.

  • 적색: 즉각 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긴급환자이다.
  • 황색: 수 시간 내 처치가 필요하지만 다소 지연이 가능한 응급환자이다.
  • 녹색: 보행이 가능한 경상자 등 비응급환자이다.
문제 13
재난발생이론 중에서 터너(Barry A. Turner)가 주장하였으며, 재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회 속에는 재난이 잠재되고 누적되어 재난이 발생한다는 이론은?
1고도신뢰이론
2재난배양이론
3정상사건이론
4하인리히 5단계이론
정답 및 해설

터너가 제시한, 재난이 사회 속에 잠재·누적되다가 발생한다는 이론은 재난배양이론이다.

재난배양이론은 조직 내 잘못된 신념과 경고 신호의 무시가 배양기간 동안 누적되어 촉발사건을 계기로 재난이 드러난다고 본다.

  • 고도신뢰이론: 고위험 기술을 다루면서도 사고를 드물게 내는 조직의 특성(중복성, 학습, 분권적 의사결정 등)에 주목한 이론이다.
  • 정상사건이론: 페로가 주장한 이론으로, 복잡한 상호작용과 긴밀한 연계를 지닌 시스템에서는 사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 하인리히 5단계이론: 사회적 환경 → 개인 결함 → 불안전 행동·상태 → 사고 → 재해의 연쇄(도미노)로 사고를 설명한다.
문제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4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100분의 15 이상은 응급복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 운용 수입도 다시 기금으로 귀속시킨다.

  • 적립 주체: 매년 적립 의무를 지는 것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다.
  • 최저적립액: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00분의 3이 아니다.
  • 100분의 15 비율: 최저적립액 중 이 비율 이상은 금융회사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관리해야 하는 금액(의무예치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응급복구 우선 사용 비율이라는 서술과 맞지 않다.
문제 15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재 현상은?
고체 연소 시 열분해에 의하여 생성된 가연성 증기가 바람에 의하여 그 농도가 희석되어 가연성 혼합기는 형성되지 않고 발염도 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분해생성물은 연소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화재 현상
1백드래프트(Backdraft)
2훈소(Smoldering)
3플래시오버(Flashover)
4플래시백(Flashback)
정답 및 해설

가연성 증기가 희석되어 발염 없이 분해생성물만 빠져나가는 현상은 훈소(Smoldering)이다.

훈소는 산소 공급이나 가연성 혼합기 형성이 부족해 불꽃 없이 고체 표면에서 서서히 타는 연소로, 연기와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

  • 백드래프트: 산소가 부족한 밀폐 공간에 문 개방 등으로 공기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다.
  • 플래시오버: 실내 화재에서 복사열로 가연물 전체가 동시에 착화되어 화염이 실 전체로 확대되는 현상이다.
  • 플래시백: 가연성 혼합기의 연소속도가 분출속도보다 빨라 불꽃이 공급원 쪽으로 거꾸로 전파되는 현상이다.
문제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련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유․무선통신망을 말한다.
2재난관련기관은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재난안전 관련 통신망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4재난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때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난안전통신망을 유·무선통신망으로 정의한 서술이 옳지 않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관련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으로 정의되었다(시험 당시 기준이며, 2021년 개정으로 현행은 '통신망').

  • 재난대응 절차 마련: 재난관련기관은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 시를 대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기관 간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통신망 연계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재난안전 관련 통신망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용 절차 준수: 재난관련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용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문제 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중 재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의 누적 변경액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변경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종합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각각 수립·시행한다.

  • 종합계획 수립 주기: 정부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재원 규모 기준 중요 변경: 최근 2년간 누적 변경액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변경은 시·도지사 의견 청취 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관보 고시: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문제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안전지수 업무의 대행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지수의 개발·조사·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안전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자료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공표 방법: 지역별 안전지수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문제 19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화재발생과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 주는 경보설비는?
1비상경보설비
2자동화재속보설비
3단독경보형감지기
4비상방송설비
정답 및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를 받아 소방관서에 화재 발생과 위치를 자동 통보하는 설비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사람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소방관서에 직접 자동 통보한다는 점이 다른 경보설비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자동식사이렌 등으로 건물 내 사람에게 화재 발생을 알리는 설비이다.
  • 단독경보형감지기: 감지부와 경보부가 일체화되어 감지 즉시 자체적으로 경보음을 내는 감지기이다.
  •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등을 이용해 건물 내 사람에게 화재 상황과 피난을 음성으로 알리는 설비이다.
문제 20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2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3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응급조치는 긴급성이 요구되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게 하면 대응이 지연되므로 협의 대상에서 빠진다.

  • 변경 시 재협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면 확정·허가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
  • 이행 조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행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
  • 이행 조치 명령: 사업시행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존스(David K. C. Jones)의 재난 분류에서 준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은?
1홍수
2쓰나미
3산사태
4세균질병
정답 및 해설

존스의 분류에서 준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은 홍수이다.

존스는 재난을 자연재난·준자연재난·인위재난으로 나누고, 준자연재난을 자연현상에 인간 활동이 결합해 나타나는 재난(스모그, 온난화, 사막화, 토양침식, 홍수 등)으로 보았다.

  • 쓰나미: 지진·화산과 함께 지구물리학적 재난 중 지질학적 재난으로 분류되는 자연재난이다.
  • 산사태: 지구물리학적 재난 중 지형학적 재난으로 분류되는 자연재난이다.
  • 세균질병: 유독식물·유독동물과 함께 생물학적 재난으로 분류되는 자연재난이다.
문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상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3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4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정답 및 해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 작성은 시험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소관이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상 국무총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각 기관의 장이 소관 기본계획을 작성해 제출한다(현행은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지침을 작성·통보하게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 상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상황관리를 위해 설치·운영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제6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의 이행상황 점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제10조).
문제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상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구분기준
( ㉠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의 손상 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 ㉡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시설의 최후 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1㉠ 백색비상 ㉡ 적색비상
2㉠ 백색비상 ㉡ 청색비상
3㉠ 청색비상 ㉡ 백색비상
4㉠ 적색비상 ㉡ 백색비상
정답 및 해설

영향이 건물 내에 국한되면 백색비상, 부지 밖으로 미치면 적색비상이다.

방사선비상은 방사선영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백색비상(건물 내) → 청색비상(부지 내) → 적색비상(부지 밖)의 3단계로 구분된다.

  • ㉠ 백색비상 ㉡ 청색비상: 청색비상은 영향이 부지 내에 국한되는 단계이므로 부지 밖으로 미치는 ㉡에 맞지 않는다.
  • ㉠ 청색비상 ㉡ 백색비상: 건물 내 국한은 청색비상이 아니고, 부지 밖 확산은 백색비상이 아니다.
  • ㉠ 적색비상 ㉡ 백색비상: 두 단계를 거꾸로 짝지은 조합이다.
문제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포함되는 감염병은?
1제1급감염병
2제2급감염병
3제3급감염병
4제4급감염병
정답 및 해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제1급감염병이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결핵, 수두, 홍역 등)이다.
  • 제3급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 신고하는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등)이다.
  • 제4급감염병: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플루엔자 등)이다.
문제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한 경우,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야 한다.
2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고등학생의 학자금을 면제할 수 있다.
4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하려면 미리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주민 생계 안정 지원의 하나로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해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국세·지방세 등의 경감·납부유예 같은 지원을 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는 이에 더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대통령의 선포 의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선포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직접 건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 재난복구계획의 사전 수립: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도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문제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ㄷ. 「약사법」에 따른 약사(藥師)
ㄹ.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1ㄱ, ㄹ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제시된 네 부류 모두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방역 담당 공무원, 의료인과 함께 약사·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ㄱ(방역·역학조사·예방접종 업무 담당 공무원): 임명 대상이다.
  • 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임명 대상이다.
  • ㄷ(「약사법」에 따른 약사): 임명 대상이다.
  • ㄹ(「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임명 대상이다.
문제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연재난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위기경보의 대상이 되지만, 사회재난은 위기경보의 대상이 아니다.
2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3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미리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 등에게 미리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명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대피명령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로, 이때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 위기경보 대상: 위기경보는 자연재난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재난을 포함한 재난 전반에 대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 예비군 동원: 동원명령의 대상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출동·장비 동원 요청,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 지원 요청이며 예비군대원 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위험구역 출입 금지: 출입 금지·제한 대상은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응급조치 종사자의 출입을 막는 것은 아니다.
문제 8
「풍수해보험법」상 풍수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풍수해보험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2「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대지는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다.
3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국가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풍수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풍수해보험은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해 보험목적물별로 보험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풍수해보험법」상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업 관장: 풍수해보험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 보험목적물: 목적물은 건축물 등 법령이 정한 시설물과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이며, 토지인 대지는 목적물이 아니다.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목적물: 이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에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문제 9
화산의 분출 시 이동성의 용암이 넓은 규모로 분출되며, 지각 내의 인장균열이 있는 곳에서 발생하고 용암이 자유롭게 흘러 큰 판상암체를 형성하는 화산 분출방식은?
1펠레형(Pelean type)
2발칸형(Vulcanian type)
3하와이형(Hawaiian type)
4아이스란드형(Icelandic type)
정답 및 해설

지각의 인장균열(열하)을 따라 유동성 용암이 넓게 흘러 판상암체를 만드는 방식은 아이슬란드형이다.

아이슬란드형은 중심 분화구가 아닌 긴 열하에서 현무암질 용암이 조용히 대량 분출되어 용암대지를 형성한다.

  • 펠레형: 점성이 매우 큰 용암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며 고온의 화쇄류(열운)와 용암돔을 만든다.
  • 발칸형: 점성이 큰 마그마가 화도를 막았다가 폭발적으로 분출하여 화산탄·화산재를 방출한다.
  • 하와이형: 유동성 용암이 주로 중심 분화구나 측면 분화구에서 분수처럼 분출하여 경사가 완만한 순상화산을 만든다.
문제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상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상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기상청장은 지진의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진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활용방안은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및 해설

기상청장이 지진 관측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면 관측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때 기상청장을 제외한 관측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장이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한다. 협의 방향이 거꾸로 서술되었다.

  •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추진한다.
  • 관측계획서의 내용: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 관측결과의 활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제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미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은?
○ 9․11 테러 대응 과정에 대한 분석 후 도입
○ 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국 규모의 시스템적 접근
○ 모든 위험 요인과 재난에 대한 정책, 개념, 원칙, 용어 그리고 조직 과정의 핵심적인 집합
○ 현장의 작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통신과 정보관리의 상호작용이 필수 원칙인 시스템
1ICS(Incident Command System)
2NPS(National Preparedness System)
3NIMS(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4NPG(National Preparedness Goal)
정답 및 해설

9·11 테러 이후 도입된 전국 규모의 통합 사고관리 체계는 NIMS(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이다.

NIMS는 모든 위험요인에 대해 정책·개념·원칙·용어·조직 과정을 표준화하고, 통신·정보관리의 상호운용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 ICS: 재난현장의 지휘·통제를 표준화한 현장지휘체계로, NIMS의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 NPS: 국가대비목표 달성을 위해 위험 파악·역량 구축·평가 등을 반복하는 국가대비체계이다.
  • NPG: 예방·보호·완화·대응·복구 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제시한 국가대비목표이다.
문제 12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구급 환자의 4단계 중증도 분류 체계에서 사망 및 생존 불능을 의미하는 분류색은?
1적색(Red)
2황색(Yellow)
3녹색(Green)
4흑색(Black)
정답 및 해설

4단계 중증도 분류에서 사망 또는 생존 불능은 흑색(Black)으로 분류한다.

중증도 분류는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 → 응급 → 비응급 → 사망·지연 순으로 색을 부여한다.

  • 적색: 즉각 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긴급환자이다.
  • 황색: 수 시간 내 처치가 필요하지만 다소 지연이 가능한 응급환자이다.
  • 녹색: 보행이 가능한 경상자 등 비응급환자이다.
문제 13
재난발생이론 중에서 터너(Barry A. Turner)가 주장하였으며, 재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회 속에는 재난이 잠재되고 누적되어 재난이 발생한다는 이론은?
1고도신뢰이론
2재난배양이론
3정상사건이론
4하인리히 5단계이론
정답 및 해설

터너가 제시한, 재난이 사회 속에 잠재·누적되다가 발생한다는 이론은 재난배양이론이다.

재난배양이론은 조직 내 잘못된 신념과 경고 신호의 무시가 배양기간 동안 누적되어 촉발사건을 계기로 재난이 드러난다고 본다.

  • 고도신뢰이론: 고위험 기술을 다루면서도 사고를 드물게 내는 조직의 특성(중복성, 학습, 분권적 의사결정 등)에 주목한 이론이다.
  • 정상사건이론: 페로가 주장한 이론으로, 복잡한 상호작용과 긴밀한 연계를 지닌 시스템에서는 사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 하인리히 5단계이론: 사회적 환경 → 개인 결함 → 불안전 행동·상태 → 사고 → 재해의 연쇄(도미노)로 사고를 설명한다.
문제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4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100분의 15 이상은 응급복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 운용 수입도 다시 기금으로 귀속시킨다.

  • 적립 주체: 매년 적립 의무를 지는 것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다.
  • 최저적립액: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00분의 3이 아니다.
  • 100분의 15 비율: 최저적립액 중 이 비율 이상은 금융회사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관리해야 하는 금액(의무예치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응급복구 우선 사용 비율이라는 서술과 맞지 않다.
문제 15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재 현상은?
고체 연소 시 열분해에 의하여 생성된 가연성 증기가 바람에 의하여 그 농도가 희석되어 가연성 혼합기는 형성되지 않고 발염도 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분해생성물은 연소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화재 현상
1백드래프트(Backdraft)
2훈소(Smoldering)
3플래시오버(Flashover)
4플래시백(Flashback)
정답 및 해설

가연성 증기가 희석되어 발염 없이 분해생성물만 빠져나가는 현상은 훈소(Smoldering)이다.

훈소는 산소 공급이나 가연성 혼합기 형성이 부족해 불꽃 없이 고체 표면에서 서서히 타는 연소로, 연기와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

  • 백드래프트: 산소가 부족한 밀폐 공간에 문 개방 등으로 공기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다.
  • 플래시오버: 실내 화재에서 복사열로 가연물 전체가 동시에 착화되어 화염이 실 전체로 확대되는 현상이다.
  • 플래시백: 가연성 혼합기의 연소속도가 분출속도보다 빨라 불꽃이 공급원 쪽으로 거꾸로 전파되는 현상이다.
문제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련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유․무선통신망을 말한다.
2재난관련기관은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재난안전 관련 통신망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4재난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때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난안전통신망을 유·무선통신망으로 정의한 서술이 옳지 않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관련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으로 정의되었다(시험 당시 기준이며, 2021년 개정으로 현행은 '통신망').

  • 재난대응 절차 마련: 재난관련기관은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 시를 대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기관 간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통신망 연계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재난안전 관련 통신망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용 절차 준수: 재난관련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용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문제 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중 재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의 누적 변경액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변경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종합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각각 수립·시행한다.

  • 종합계획 수립 주기: 정부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재원 규모 기준 중요 변경: 최근 2년간 누적 변경액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변경은 시·도지사 의견 청취 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관보 고시: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문제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안전지수 업무의 대행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지수의 개발·조사·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안전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자료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공표 방법: 지역별 안전지수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문제 19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화재발생과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 주는 경보설비는?
1비상경보설비
2자동화재속보설비
3단독경보형감지기
4비상방송설비
정답 및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신호를 받아 소방관서에 화재 발생과 위치를 자동 통보하는 설비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사람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소방관서에 직접 자동 통보한다는 점이 다른 경보설비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자동식사이렌 등으로 건물 내 사람에게 화재 발생을 알리는 설비이다.
  • 단독경보형감지기: 감지부와 경보부가 일체화되어 감지 즉시 자체적으로 경보음을 내는 감지기이다.
  •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등을 이용해 건물 내 사람에게 화재 상황과 피난을 음성으로 알리는 설비이다.
문제 20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2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3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응급조치는 긴급성이 요구되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게 하면 대응이 지연되므로 협의 대상에서 빠진다.

  • 변경 시 재협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면 확정·허가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
  • 이행 조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행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
  • 이행 조치 명령: 사업시행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