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의 대부분이 부업적 임업 형태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 사유림은 소유 규모가 영세하고 소유 목적이 재산 보유에 치우쳐 있어, 부업으로라도 임업을 경영하기보다는 경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비경영 상태가 대부분이다.
- 산림 소유 목적이 임업경영보다 재산 유지·묘지 확보 등에 있다는 설명은 사유림의 대표적 특징이다.
- 상속·분할 등으로 사유림 산주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 산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산주의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전체 산주의 절반을 넘는다.
연년 재적수확을 균등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법정조건은 법정임분배치가 아니라 법정영급분배이다.
법정임분배치는 벌채·운반 순서와 풍해 등 피해 방지를 고려해 임분을 공간적으로 적절히 배치하는 조건으로, 재적수확의 보속과 산림 보전을 실현하는 기본적 요건이다.
- 재적수확 보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요건이라는 설명은 옳다.
- 수확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적절한 임분배치로 산림의 보전과 수확의 보속을 확보하는 조건이라는 설명은 옳다.
국유림경영 목표 실현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의 참여이다.
국유림경영의 경영목표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은 산림생태계의 안정성·적응성 및 다양성, 지속성 원칙, 경제성 원칙으로 정리된다.
- 지속성 원칙은 산림 기능과 수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 경제성 원칙은 투입 대비 성과를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 산림생태계의 안정성·적응성 및 다양성은 생태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1960년 미국의 다목적 이용-보속수확 법안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 법안은 다목적 이용과 보속수확을 규정한 것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산림원칙 채택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확립되었다.
- 경제적·생태적·사회적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 현 세대가 필요로 하는 숲의 기능을 유지·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참여를 중요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임령(년) | 10 | 20 | 30 | 40 | 50 |
|---|---|---|---|---|---|
| 재적(m3/ha) | 30 | 60 | 90 | 120 | 200 |
수확표 방법으로 구한 법정수확률은 5%이다.
윤벌기 50년, 산림면적 3,000 ha이므로 매년 벌채 면적은 이다.
법정연벌량은 벌기 재적에 연벌 면적을 곱한다:
법정축적은 영계 폭 10년을 적용해 이다.
법정수확률은 이다.
산림순수익 최대 벌기령은 조림비와 관리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 큰 약점이다.
이 벌기령은 주벌·간벌수익에서 조림비·관리비를 공제한 연평균 순수익이 최대가 되는 때를 택하지만, 자본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공공산림에 주로 적용된다.
- 수입 시점이 다른 주벌수입과 간벌수입을 단순 합계한다는 점은 산림조수익(화폐수익) 최대 벌기령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내용이다.
- 사용 경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조수익만 따지는 벌기령의 특징이며, 산림순수익 최대 벌기령은 경비를 공제한다.
- 이자를 고려하지 않아 국유림·공유림 같은 공공산림에 적합하므로, 공공산림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틀리다.
단목생장모델은 생장인자가 복잡해 실용성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므로, 실용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단목생장모델은 개체목마다 크기·경쟁 상태 등을 입력해야 하므로 자료 수집과 계산 부담이 커서 정밀도는 높지만 현장 적용성은 떨어진다.
- 개체목의 생장이 그 나무 고유의 생장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추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개체목 위치가 필요해 위치종속생장모델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은 옳다.
- 개체목별로 추정하므로 이령림·혼효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임분경제법에서 성숙 여부가 불분명한 임분은 제1시업기에 벌채할 임분으로 선정한다.
임분경제법은 영급법을 수정해 개별 임분의 경제성을 중시하는 방법으로, 법정상태 실현보다는 임분 단위의 수익성을 우선해 벌채 대상을 고른다.
- 법정상태의 실현은 순수영급법이 더 중시하므로, 임분경제법이 순수영급법보다 법정상태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임분경제법은 화폐수익이 아니라 토지순수익이 최대가 되는 벌기를 윤벌기로 삼는다.
- 벌채 순서상 희생적 벌채가 필요한 임분은 제2시업기가 아니라 제1시업기 벌채 대상으로 선정한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임의가치법이다.
임의가치법(조건부가치측정법)은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고 설문으로 지불의사액을 직접 물어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한다.
- 소득손실법은 산림 기능이 사라질 때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으로 가치를 평가한다.
- 여행비용법은 휴양지 방문에 드는 비용과 시간으로 휴양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 대체비용법은 같은 기능을 인공시설로 대체할 때 드는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한다.
ㄴ. 재적평분법은 분기마다 벌채량을 균등하게 하여 재적 수확의 보속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ㄷ. 면적평분법을 적용하면 한 윤벌기가 경과된 후에는 해당 산림이 법정 상태가 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이 따르는 단점이 있다.
ㄹ. 절충평분법은 숙련된 임업경영자 또는 기술자가 매년 벌채 임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작업상 최대의 탄력성을 부여한 방법이다.
평분법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다.
평분법은 윤벌기를 몇 개 분기로 나누어 분기마다 벌채 면적이나 재적을 균등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벌에 의한 인공갱신을 지향한다. ㄹ처럼 매년 벌채 임분을 자유롭게 고르는 작업상 최대의 탄력성은 분기별로 면적·재적을 맞추는 절충평분법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 ㄱ, ㄴ만 고르면 한 윤벌기 후 법정상태가 되지만 경제적 손실이 따른다는 면적평분법 설명이 빠진다.
- ㄴ, ㄷ만 고르면 평분법이 개벌·인공갱신 지향적이라는 옳은 설명이 빠진다.
- ㄱ, ㄴ, ㄷ, ㄹ을 모두 고르면 절충평분법에 대한 틀린 설명까지 포함된다.
2018년 기준 산림 공익적 가치 평가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기능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다.
2018년 평가부터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새로 포함되면서 전체 공익적 가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 산림경관기능은 상위권이지만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 토사유출방지기능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 산림휴양기능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임반을 시업상 취급을 달리하기 위해 구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반은 산림 위치를 표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고정적 구획으로 100 ha 내외로 나누며, 시업상 취급을 달리하기 위해 세분하는 단위는 소반이다.
- 소반은 임반 내에서 자연경계·고정시설·지형지물을 이용해 구획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소반은 1 ha 이상으로 구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1 ha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위급·지리급이 다를 때 소반을 달리 구획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경영계획기간 내 벌채사업을 할 때 현실축적을 기타 조사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벌채사업 대상지는 수확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현실축적을 전수조사로 조사하며, 기타 조사는 간이한 추정에 쓰인다.
- 조사는 일반현황조사와 산림조사로 나뉘고 산림조사는 지황조사와 임황조사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반현황조사는 경영계획구 단위, 산림조사는 소반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옳다.
- 지황조사에서 토성과 토양건습도는 B층 토양을 기준으로 조사한다는 설명은 옳다.
임지비용가를 비용의 전가합계로 평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지비용가는 임지 취득비와 개량비 등 과거에 투입한 비용을 현재 시점까지 복리로 계산한 후가합계로 평가한다.
- 대용법에서 과세표준액 비율을 이용하면 대상지와 사례지의 요인별 격차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임지기망가는 무한정기 수익의 전가합계에서 무한정기 비용의 전가합계를 뺀 토지순수익의 전가합계라는 설명은 옳다.
- 수익환원법은 임업 이외 용도의 임지 평가에 주로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m = 조림 후 현재까지의 경과 연수, B = 지가, p = 이자율(%)
임목기망가법의 지대 항목 이 옳은 계산식이다.
임목기망가는 남은 기간 년 동안의 수익에서 비용을 뺀 값을 현재가로 할인하고, 임목비용가는 지난 년 동안의 비용을 현재까지 복리로 계산한다.
- 임목비용가법의 조림비는 경과 연수만큼 복리 계산한 이어야 한다.
- 임목비용가법의 관리비는 분모가 인 이어야 한다.
- 임목기망가법의 주벌수입은 남은 기간만큼 할인한 이어야 한다.
내부수익률법과 순현재가치법의 결과 간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방법은 사업 규모와 현금흐름의 시기 구조, 재투자 수익률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간 우선순위가 서로 바뀔 수 있다.
- 순현재가치법은 절대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사업 규모가 클수록 수익률과 관계없이 유리하게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다.
- 편익·비용비율법은 편익이 서서히 증대하는 사업을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회수기간법은 수익성보다 투자 위험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성이 높다는 설명은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한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산림자원법 제13조제1항).
공유림은 소유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사유림은 산림소유자가 계획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구조이다.
- 사유림경영계획구는 일반경영계획구·협업경영계획구·기업경영림계획구로 구분하며, 특수림경영계획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 산림경영계획서에는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만, 국유림경영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 인가 취소 사유가 되는 산림사업실적 기준은 50퍼센트 이하이며, 이 경우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재량 규정이다.
영상의 각 점 위치를 지형도와 같은 크기·투영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기하보정이다.
기하보정은 지상기준점을 이용해 위성영상의 위치 왜곡을 바로잡고 지도 좌표계에 맞추어 기존 지형도와 중첩할 수 있게 한다.
- 방사보정은 센서 특성이나 대기 영향으로 생긴 밝기값 오차를 보정하는 과정이다.
- 정사보정은 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해 지형 기복에 따른 변위까지 제거하는 정밀 보정이다.
- 지형보정은 경사·향에 따른 조도 차이로 생긴 밝기값 차이를 보정하는 과정이다.
수정계수법은 현실생장량에 법정축적에 대한 현실축적의 비를 곱해 표준연벌채량을 구한다.
식으로는 이며, 현실축적이 법정축적보다 많으면 벌채량을 늘리고 적으면 줄이는 수정계수 역할을 한다.
- 생장량에 현실축적과 법정축적의 차이를 더하는 방식은 교차법 계열의 사고로 수정계수법이 아니다.
- 현실축적에 법정벌채량과 법정축적의 비를 곱하는 방식은 훈데스하겐의 이용률법이다.
- 현실축적에 생장률을 곱한 값은 현실생장량일 뿐 축적 상태를 반영하는 수정계수가 없다.
제약조건:
해답에서 와 가 모두 0보다 클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목표의 초과편차와 미달편차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므로 해답에서 둘 중 적어도 하나는 0이어야 하며, 두 값을 곱하면 항상 0이 된다.
- 편차변수가 붙은 제약식이 세 개이므로 모형에는 세 가지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 목표계획법에서 편차변수는 모두 0 이상인 비음 조건을 가진다.
- 목적함수에서 , 앞의 2는 해당 목표의 편차에 가중치를 부여한 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