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제도 정치적 중립을 핵심 요소로 삼으므로, 실적주의제는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정실·정당 개입을 막기 위해 등장했으며, 능력·자격에 따른 임용과 정치적 중립을 본질로 한다. 직업공무원제 역시 신분보장과 함께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한다.
- 계급정년형 직업공무원제는 각 계급에서 승진하지 못한 사람을 계급별로 다르게 정한 정년에 따라 퇴직시켜, 유능한 사람이 승진하며 공직에 오래 머물게 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 실적주의제는 직위분류제와 친화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하위직에 채용해 내부 승진시키는 폐쇄형 임용과 일반행정가주의에 바탕을 둔다.
가상 상황을 꾸며 놓고 역할 실습으로 익히게 하는 것은 역할연기·모의연습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를 액션러닝이라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액션러닝은 소규모 학습팀이 조직이 실제로 안고 있는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실천형 교육훈련 방법이다.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원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직장 내 교육훈련(OJT)은 직무 수행 중에 상관·선임이 실무지식과 기술을 직접 지도하는 방식이다.
- 공무원 교육훈련은 내용에 따라 기본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기타 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귤릭 등 행정관리론자는 최고관리자의 기능을 POSDCoRB(기획·조직·인사·지휘·조정·보고·예산)로 정리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행정관리론은 과학적 관리론과 함께 고전적 조직이론으로, 능률 향상을 위한 조직 편성 원리와 관리 기능을 강조했다.
-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차별적 성과급 등 경제적 동기에 치중했으며, 사회심리적 동기부여와의 조화를 강조한 것은 아니다.
- 메이요의 인간관계론은 경제적·합리적 인간관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관에 근거한다.
- 엄격한 감독과 통제를 강조하는 것은 X이론이며, Y이론은 자율과 자기통제를 중시한다.
(나) 분류 대상 직무를 대표적인 직무와 비교하는 것이므로 평가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준 직무가 잘못 선정되면 전체 분류 대상 직무의 평가가 잘못된다.
(다)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작성된 직무평가기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이 방법을 활용하고 유지하는 데 상당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가)는 분류법, (나)는 요소비교법, (다)는 점수법이다.
세 설명은 각 방법의 핵심 도구로 구분된다: 등급기준표는 분류법, 기준(대표) 직무와의 비교는 요소비교법, 평가요소별 점수를 매기는 직무평가기준표는 점수법이다.
- (가) 등급기준표에 직무를 배정하므로 간편하지만 한 직무가 두 등급에 걸칠 수 있다 → 분류법.
- (나) 기준 직무를 정해 요소별로 비교하므로 기준 직무 선정이 잘못되면 전체 평가가 왜곡된다 → 요소비교법.
- (다) 체계적 평가기준표로 타당성이 높지만 개발·유지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 점수법.
인구 구성 비율에 비례하게 관료를 구성하는 것은 소극적 대표성이므로, 이를 적극적 대표성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적극적 대표성은 출신 집단을 대표하는 관료가 정책 과정에서 그 집단의 이익을 실제로 대변·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특정 성별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남성이 추가 합격한 사례도 있다.
- 미국의 고용기회 균등정책과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대표관료제 이념에 기반한다.
- 우리 정부는 여성·장애인·이공계전공자·지역인재 등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균형인사 정책을 운영한다.
가감점수법은 각 개인의 공적·과오를 기준에 따라 가점·감점하므로 절대적 평정방법에 속한다.
상대적 평정방법은 피평정자들을 서로 비교해 순위나 분포를 정하는 방식으로, 서열법·쌍대비교법·강제배분법이 대표적이다.
- 서열법: 피평정자 전체를 우열 순으로 나열하는 상대평정이다.
- 쌍대비교법: 두 사람씩 짝지어 비교한 결과로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정이다.
- 강제배분법: 평정 결과를 미리 정한 비율의 등급에 강제로 배분하는 상대평정이다.
네트워크구조는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를 외부 조직과 계약으로 연결하므로 조직의 결속력이 약하다. 따라서 결속력 확보가 용이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네트워크구조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외부 파트너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정체성·응집력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 기능구조: 유사 기능 단위로 분업하여 중복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인다.
- 사업구조: 산출물별 운영으로 고객 대응이 쉽고 성과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 팀제조직: 계층이 적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보 교류에 유리하다.
사례는 기능조직과 제품조직을 결합한 매트릭스 조직이며, 이중 명령구조로 인해 기능부문 관리자와 사업부문 관리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매트릭스 조직은 종적(기능)·횡적(사업) 관리를 동시에 하기 위해 구성원이 두 명의 상관에게 보고하는 구조로, 권한·책임의 혼란이 대표적 단점이다.
- 합의형으로 특정 주제를 심의·결정하는 것은 위원회 조직의 특성이다.
- 공통 기능 중심으로 집권적이고 좁게 부서화되는 것은 기능구조의 특성이다.
- 외부의 독립 조직들을 중앙사무소에 연결하는 것은 네트워크구조의 특성이다.
ㄴ. 조직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전략지도로 구성한다.
ㄷ. 시간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실적과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중시하여 단기와 장기를 모두 고려한다.
ㄹ. 목표설정 시 하급자의 참여와 의사전달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향식 성과관리 제도로 볼 수 있다.
제시된 접근은 균형성과표(BSC)이며, 옳은 설명은 ㄴ과 ㄷ이다.
BSC는 조직목표와 핵심 성공요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략지도로 표현하고, 재무(과거 실적) 관점과 학습·성장(미래 잠재력) 관점을 함께 다루어 단기와 장기를 균형 있게 고려한다.
- ㄱ: 목표달성도 측정에 치중해 낮은 목표와 계량화 쉬운 업무에 몰린다는 비판은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것이다.
- ㄹ: 하급자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목표설정을 강조하는 것도 MBO의 특징이며, BSC는 비전·전략에서 출발하는 하향식 성격이 강하다.
ㄴ. 최고 관리층에서 행사하는 힘은 작업 기술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을 통해 발휘되며, 이 힘이 강력할 때 조직은 사업부제(divisionalized form)의 형태가 된다.
ㄷ.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는 조직이 잘 조절된 기계처럼 작동하도록 작업과정의 표준화와 공식적인 절차 및 방법을 강조한다.
ㄹ.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는 편평하고 분권화된 형태를 띠며,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어렵다.
ㅁ.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대개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다.
민츠버그의 조직유형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ㄷ, ㄹ이다.
단순구조는 최고관리자의 직접 감독으로 조정되고, 기계적 관료제는 작업과정의 표준화, 전문적 관료제는 기술(지식)의 표준화로 조정되어 분권적이지만 안정적 환경에 적합하다.
- ㄴ: 최고관리층이 강하면 단순구조가 된다. 사업부제는 중간라인이 주도하고 산출물의 표준화로 조정된다.
- ㅁ: 애드호크라시는 단순·반복적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생성된다.
허즈버그는 보수를 위생요인으로 분류했으므로, 보수 인상이 동기요인에 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생요인(보수·작업조건·대인관계·정책 등)은 충족되면 불만이 줄 뿐이고, 만족과 동기를 높이는 것은 성취·인정·직무 자체 같은 동기요인이다.
- 위생요인의 충족이 직무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라고 본다.
- 위생요인은 불만을 제거하는 소극적 효과를 가진다.
- 만족 요인과 불만 요인을 서로 다른 별개의 차원으로 보는 것이 이원론의 핵심이다.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을 섬기며 권한을 위임하고 지원하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리더십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그린리프가 제시한 개념으로, 구성원의 성장과 공동체 형성을 사람 중심으로 우선한다.
- 리더와 구성원 간 개별적 교환관계에 주목하는 것은 리더-구성원 교환이론(LMX)이다.
- 조직 변화를 주도·관리하는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에 가깝다.
- 사람보다 일의 결과와 과제를 우선하는 것은 과업지향 리더십으로, 서번트 리더십과 반대된다.
ㄴ. 직무조사
ㄷ. 정급
ㄹ. 직무평가
ㅁ. 직무분석
직위분류제는 직무조사 → 직무분석 → 직무평가 → 직급명세서 작성 → 정급 순으로 수립한다.
직무조사로 자료를 모은 뒤, 직무분석으로 종류별 수평적 분류(직렬·직군)를 하고, 직무평가로 곤란도·책임도에 따른 수직적 분류(등급·직급)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직급마다 직급명세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각 직위를 해당 직급에 배치하는 정급을 한다.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한 요소의 평가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주는 연쇄효과(후광효과)에 취약한 방법이므로, 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작성이 쉽고 결과를 수치화하기 편하지만, 평정요소와 등급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연쇄효과·관대화·집중화 오류가 생기기 쉽다.
- 강제배분법은 관대화·집중화 경향을 막기 위해 평정 결과를 정규분포에 맞춰 배분한다.
- 다면평정법은 상급자·동료·부하·고객 등 여러 평정자가 참여하는 집단평정이다.
-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 기간 내내 주요 사건을 기록하므로 근접효과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다.

관리그리드 모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유형은 타협형이 아니라 단합형(9,9, 팀형)이므로, 타협형을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으로 가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블레이크와 머튼은 리더의 행동을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의 두 축(각 1~9)으로 나누고, 두 관심이 모두 높은 단합형을 이상적인 리더십으로 제시했다. 타협형(5,5)은 두 관심을 적당히 절충하는 중간 수준의 유형일 뿐이다.
- 무관심형(1,1)은 직원과 업무성과 모두에 관심이 낮다는 설명은 옳다.
- 친목형(1,9)은 직원을 많이 배려하지만 성과 제고에는 관심이 낮다는 설명은 옳다.
- 과업형(9,1)은 생산에는 관심이 많고 직원에는 관심이 낮다는 설명은 옳다.
과잉동조는 국민의 의사를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행태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머튼이 지적한 관료제 역기능으로, 규칙 준수가 지나쳐 수단인 규정이 목적처럼 여겨지면서 목표의 전도로 이어진다.
- 목표의 전도: 실질적 목표 달성보다 수단적 가치인 규정 준수를 더 중시하는 현상이다.
- 형식주의(번문욕례): 번거로운 규칙·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해 국민 불편을 키운다.
- 할거주의: 분업구조로 인해 소속 기관만 생각하여 횡적 협조·조정이 어려워진다.
A. 조직군생태론(population ecology)
B. 조직경제학이론(organizational economics)
C. 역사적 신제도주의이론(historical institutionalism)
ㄱ. 조직의 생성 또는 사멸의 원인을 주로 환경에 대한 조직 적합도에서 찾는다.
ㄴ.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규칙, 신념, 가치체계 등의 경로의존성과 변동을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ㄷ.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비대칭과 기회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과 통제방안을 연구한다.
A 조직군생태론은 ㄱ, B 조직경제학이론은 ㄷ, C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ㄴ과 연결된다.
조직군생태론은 환경 결정론적 시각에서 조직의 생성·소멸을 환경 적합도로 설명하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변동을 분석한다.
- ㄱ: 환경에 대한 적합도에 따라 조직이 선택·도태된다 → 조직군생태론.
- ㄴ: 규칙·신념·가치체계의 경로의존성과 변동을 분석 → 역사적 신제도주의.
- ㄷ: 주인-대리인 간 정보비대칭과 기회주의를 완화하는 유인·통제 연구 → 조직경제학(대리인이론).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기관이므로, 독립합의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사혁신처는 처장 1인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단독형이며 행정부에 속하는 비독립 기관이다. 합의제 성격은 소청심사위원회가 갖는다.
-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공직 개방성·전문성 강화와 공직 개혁을 위해 설립되었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불리한 처분·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재결 기능을 갖는다.
- 인사혁신처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적자원개발과 구성원의 가치 인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인간관계모형이므로, 이를 내부과정모형의 목적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내부과정모형은 내부 초점·통제 지향의 모형으로, 정보관리와 의사소통을 수단으로 조직의 안정성과 균형을 목적으로 한다.
- 경쟁가치모형은 유연성-통제, 조직-구성원(외부-내부 초점), 목표-수단의 세 차원으로 효과성을 측정한다.
- 개방체제모형은 외부 초점·유연성 지향으로, 자원 획득과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 합리적목표모형은 외부 초점·통제 지향으로, 능률성과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은 감사원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감사원과 지방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미국의 SES는 직위분류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고위관리자의 시야를 넓히려는 의도로 도입되었다.
- 우리나라는 계급제와 연공서열 관행에서 벗어나 개방·경쟁 임용과 성과관리를 강화하려고 도입했다.
-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4급 이상에 적용되는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