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정·경정·수시부과결정하여 납세고지한 세액의 소멸시효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아니라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만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고, 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은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고지한 인지세액도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연장을 신청했는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세자가 통지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둔 승인 의제 규정이다.
- 우편 신고서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로,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국세정보통신망 장애로 전자신고를 못 한 경우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고지서 도달 시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으면 도달한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낙찰될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둘 이상이면 재공매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동일 최고가 입찰은 추첨으로 해결하고, 재공매는 입찰자가 없거나 매각이 무산된 경우 등에 실시한다.
- 불복 절차 중이라도 압류재산이 변질되기 쉬워 가액 감소 우려가 있으면 결정 확정 전에 공매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경매 방법으로 공매할 때 경매인을 선정해 취급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용기·포장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그 대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환이 예정된 용기·포장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별도로 대손세액공제로 처리한다.
- 대가 지급 지체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서만 재조사가 허용되며, 그 범위를 넘으면 금지되는 중복조사가 된다.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부분조사 후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것은 재조사 허용 사유로서 옳다.
- 장부등 제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하고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무관한 장부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며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물납재산 자체를 돌려주므로 금전 환급에 붙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 세무서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로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환급금을 행정소송으로 청구하면 시효 중단에 관하여 민법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명의대여자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할 때 실질귀속자가 낸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특별세액공제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도 기부금 세액공제나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근로소득자 전용일 뿐, 특별세액공제 전체가 근로소득자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면 해당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하는 기장세액공제는 옳다.
- 출산·입양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이면 연 50만 원을 공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공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ㄴ.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ㄷ.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ㄹ.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옳은 것은 결손금의 공제 순서를 설명한 ㄱ과 이자·배당소득 중 기본세율 적용분의 공제 선택을 설명한 ㄷ이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하고,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 기본세율 적용 부분은 공제 여부와 금액을 사업자가 정할 수 있다.
- 부동산임대업 이월결손금을 그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제한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하므로 주거용을 포함한다는 ㄴ은 틀렸다.
- 해당 과세기간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므로 ㄹ은 틀렸다.
부가가치세법상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담보는 채권 담보가 목적일 뿐 재화를 소비 목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법정기일 후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은 납세자의 다른 재산으로 부족할 때에만 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설명은 옳다.
-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양도담보재산을 계약에 의해 양도했으나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전환 전 국립·공립학교로 보는 것은 원칙이고,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범위 밖 수익사업의 납세의무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지게 되므로 제시된 설명은 거꾸로 되어 있다.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면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부산물)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른다.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은 주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이고,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은 독립된 거래로 취급한다.
- 거래 관행상 통상 주된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통상 포함되는 부수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면세 재화·용역에 통상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경매가 시작된 때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이면서 교부청구 사유에도 해당한다.
두 제도 모두 다른 강제환가 절차(체납처분·강제집행·경매 등)가 시작되어 국세 채권 확보가 급한 상황을 공통 사유로 둔다.
- 상호합의절차 진행은 징수유예 등과 관련된 사유로, 납기 전 징수나 교부청구 사유가 아니다.
- 국세 포탈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일 뿐 교부청구 사유가 아니다.
-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도 납기 전 징수 사유일 뿐 교부청구 사유가 아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이 과세기간 단위로 확정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되므로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이미 과세된 소득(이월익금)을 익금불산입할 때 비과세·면제 소득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된다.
이미 과세되었거나 비과세·면제로 처리된 소득을 다시 익금에 넣으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 손금불산입한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액(충당액 포함)은 익금불산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불산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보는 의제배당 설명은 옳다.
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ㄷ.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ㄹ.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 중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옳은 것은 중소기업의 분납 기간을 설명한 ㄴ뿐이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한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므로 ㄱ은 틀렸다.
- 외부감사 미종결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므로 ㄷ은 틀렸다.
-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중간예납 의무에서 제외되므로 ㄹ은 틀렸다.
ㄴ.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ㄷ.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ㄹ.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옳은 것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중복 금지를 설명한 ㄴ과 보정 요구 기간을 설명한 ㄷ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세청장은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직권 보정할 수 있다.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다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으므로 ㄱ은 틀렸다.
- 같은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 결정을 하므로 ㄹ은 틀렸다.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다시 더한다.
공급받은 자가 대손으로 줄였던 매입세액을 변제로 회복하는 것이다.
-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쓰는 경우 철거 건축물의 취득·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일반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선택 적용).
특정차입금 이자는 강제로 자본화하지만,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는 법인의 선택에 맡긴다.
- 특정차입금 이자는 준공일까지 원본에 가산하되 일시예금 수입이자는 차감한다는 설명은 옳다.
- 특정차입금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하면 그 부분 이자는 손금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면 가산액은 자본적 지출로, 그 가산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1억 원인 체납자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불복청구 중인 체납액은 공개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맞지만, 금액 기준이 틀려 전체가 옳지 않다.
- 고지할 국세(인지세 제외)와 체납처분비 합계가 1만 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보는 소액 부징수 설명은 옳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적발 자료 제공자에게 20억 원 범위의 포상금을 주되 과태료가 2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국외로 주소·거소를 이전할 때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손비 계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며,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않는다.
전기 상각부인액을 손금추인하는 데 쓰이는 것은 당기 시인부족액이고, 남은 부족액을 이월하여 장래 부인액에 충당하는 제도는 없다.
- 감가상각자산 취득 지출을 손비로 계상하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즉시상각의제 설명은 옳다.
-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면 먼저 감가상각한 후 평가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고 손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