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년 1회차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에서 인정한 법규명령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감사원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본다.
2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법률의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
4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의 지체를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상 법규명령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으로 인정하므로,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시설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형식이라도 법률의 수권이 있으면 법규명령이 될 수 있다고 보며, 감사원규칙을 법규명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정적(열거적)으로 보는 견해의 결론이다.

  •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기본권을 침해하면 법규명령으로 기능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이므로 법률의 별도 수권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 하위법령 제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합리적인 기간 내의 지체는 위헌적 부작위가 아니다.
문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가 아닌 것은?
1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3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작성
4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정답 및 해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작성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가 아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수립하는 계획이고, 그에 관한 사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재난안전법」 제9조·제22조).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조정위원회 사무이다(제10조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도 조정위원회 사무이다.
  •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으로서 조정위원회가 사전 조정한다.
문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의 발생원인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태풍
ㄴ. 홍수
ㄷ. 붕괴
ㄹ. 황사
ㅁ. 대설
ㅂ. 조류(藻類) 대발생
ㅅ. 화산활동
ㅇ. 화재
1ㄱ, ㄴ
2ㄷ, ㅇ
3ㄹ, ㅂ
4ㅁ, ㅅ, ㅇ
정답 및 해설

자연재난의 발생원인이 아닌 것은 붕괴와 화재이며, 둘 다 사회재난의 원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자연재난을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조류 대발생·조수·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 정하고,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은 사회재난으로 정한다.

  • 태풍과 홍수는 자연재난 원인으로 열거되어 있다.
  • 황사와 조류(藻類) 대발생도 자연재난 원인이다.
  • 대설과 화산활동은 자연재난 원인이지만, 함께 묶인 화재는 사회재난 원인이다.
문제 4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3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4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형식은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무효사유 판단 기준으로 중대·명백설을 취하며, 명백성을 보충적으로만 요구하는 견해는 반대의견에 그친다.

  • 명백성을 제3자 신뢰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요구한다는 설명은 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 사정판결은 유효한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므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할 수 없다.
  •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량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2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다.
3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인․허가가 의제되는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4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도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사항이어서 재량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사실오인에 기초한 처분은 법원 심사에서 위법으로 평가된다.

  • 재량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으로 법률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속행위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해 행정청 판단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이면 주된 인·허가가 기속행위라도 그 의제 범위에서는 재량행위로 본다.
문제 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2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3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다.
4구「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공법행위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와 같은 사법상 법률행위라는 설명이 옳다.

협의취득은 수용과 달리 당사자 합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어서 사법관계로 본다.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사경제주체의 행위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관계이다.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후 과오납금 반환관계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사법상 법률관계이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하는 사법행위이다.
문제 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립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2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 개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 제13조제2항은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 시·도 및 시·군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법 제16조).
  •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은 종합계획 포함사항이다.
문제 8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정보체계와 긴급지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사후에 그 현황을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연재해 발생·복구 현황을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는 주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며, 입력도 사후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재해정보체계를 연계·공유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법 제34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 소관 사항에 대해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한다(법 제35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계획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 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재난관리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는 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3재난관리표준에는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난관리표준에는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법 제5조제2항).

재난관리표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고시하며,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의 조사는 서면조사가 원칙이다.

  • 조사·분석 및 평가는 대형 재난 발생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국제표준 개정 시 등에도 실시한다.
  •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조사는 서면조사가 원칙이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 현지조사를 하므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다.
문제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상청장은 지진․화산활동의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관측기관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2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경제성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4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시설물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법 제21조의2).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와 그에 따른 안전조치는 모두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이다.

  •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는 관측기관협의회가 구축해 중앙·지역 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한다.
  • 대응체계 사업은 행정기관 직영이 현저히 우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민간부문에 개발·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 지진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아니라 지역대책본부장이 한다.
문제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3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라도 미리 해당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안전조치 시 미리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거나 조치 후 결과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에도 서면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안전법」 제31조제5항 단서가 긴급 시 구두 통지와 사후 통보를 허용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통합지원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문제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2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본부장이 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차장이 된다.
3본부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4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차장이 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차장 규정은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때 해외재난이면 외교부장관이 차장이 된다(법 제14조).

  • 대규모재난 수습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외 대규모재난 수습 지원을 위해 수습지원단을 구성해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 중앙대책본부에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상근하여야 한다.
문제 13
「자연재해대책법」상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수유출저감대책은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3시․도지사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4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반영 방향이 거꾸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하므로, 종합계획을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반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4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다.

  •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우수의 침투·저류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은 대책의 포함사항이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해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문제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방송과 재난 예보․경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2지역재난방송협의회는 시․도 차원에서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둔다.
3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재난 예보·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한 의무이다(「재난안전법」 제38조의2).

  •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니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둔다.
  • 시·도 재난방송협의회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가 아니라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에 둔다.
  •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아니라 기상청장이 실시한다.
문제 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3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이에 대하여 회원모집계획을 승인하는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효력이 없는 폐업신고를 수리한 행위는 수리의 대상이 없어 당연무효라고 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리는 유효한 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으면 수리할 대상이 없어 그 수리행위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사실의 신고이므로 직권 등록말소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다.
  •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행정청은 실체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체육시설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승인 검토결과 통보는 처분인 수리행위이다.
문제 16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한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요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3「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상대방이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사유가 「행정절차법」상 청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문 없이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 처분절차 준수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소송요건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 신청 전에 담당자에게 신청서 내용 검토를 요청한 것은 명시적·확정적 신청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
문제 17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집행계고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3대체적 작위의무가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해 직접 부과된 경우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대집행의 계고는 대집행의 의무적 절차의 하나이므로 생략할 수 없지만,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행할 수는 있다.
정답 및 해설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만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고, 계고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충분하다는 설명이 옳다.

대집행 대상은 법률(조례 포함)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부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로 직접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도 대집행 대상이 된다.
  • 계고는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생략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문제 1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4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불복 절차가 별도로 법정되어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 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므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
  • 과징금은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
문제 19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먼저 따질 필요는 없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3합의제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합의제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 등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4권한의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내부수임기관이 착오 등으로 원처분청의 명의가 아닌 자기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내부수임기관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의제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합의제행정청이 피고이지만, 「노동위원회법」이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특칙을 둔다.

  • 무효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 판단 시 이행소송 같은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보충성 불요).
  • 토지 일시 사용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다.
  • 내부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그 내부수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문제 20
「국가배상법」 제5조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공의 영조물’에는 철도시설물인 대합실과 승강장 및 도로 상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와 차량 신호기도 포함된다.
2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더라도, 하천이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하천시설기준’으로 정한 여유고(餘裕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안정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사실상 군민(郡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고 하여도 군(郡)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던 이상 이 도로를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다면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영조물의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를 말하며, 하천은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한다.

  • 철도 대합실·승강장과 도로 위 보행자·차량 신호기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6조).
  • 사실상 통행에 제공되던 도로라도 공용개시가 없었다면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다.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에서 인정한 법규명령의 형식을 예시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감사원규칙은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본다.
2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법률의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
4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의 지체를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상 법규명령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으로 인정하므로,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시설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형식이라도 법률의 수권이 있으면 법규명령이 될 수 있다고 보며, 감사원규칙을 법규명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정적(열거적)으로 보는 견해의 결론이다.

  •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기본권을 침해하면 법규명령으로 기능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이므로 법률의 별도 수권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 하위법령 제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합리적인 기간 내의 지체는 위헌적 부작위가 아니다.
문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가 아닌 것은?
1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3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작성
4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정답 및 해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작성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가 아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수립하는 계획이고, 그에 관한 사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재난안전법」 제9조·제22조).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조정위원회 사무이다(제10조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도 조정위원회 사무이다.
  •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으로서 조정위원회가 사전 조정한다.
문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의 발생원인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태풍
ㄴ. 홍수
ㄷ. 붕괴
ㄹ. 황사
ㅁ. 대설
ㅂ. 조류(藻類) 대발생
ㅅ. 화산활동
ㅇ. 화재
1ㄱ, ㄴ
2ㄷ, ㅇ
3ㄹ, ㅂ
4ㅁ, ㅅ, ㅇ
정답 및 해설

자연재난의 발생원인이 아닌 것은 붕괴와 화재이며, 둘 다 사회재난의 원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자연재난을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조류 대발생·조수·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 정하고,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은 사회재난으로 정한다.

  • 태풍과 홍수는 자연재난 원인으로 열거되어 있다.
  • 황사와 조류(藻類) 대발생도 자연재난 원인이다.
  • 대설과 화산활동은 자연재난 원인이지만, 함께 묶인 화재는 사회재난 원인이다.
문제 4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3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4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형식은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무효사유 판단 기준으로 중대·명백설을 취하며, 명백성을 보충적으로만 요구하는 견해는 반대의견에 그친다.

  • 명백성을 제3자 신뢰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요구한다는 설명은 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 사정판결은 유효한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므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할 수 없다.
  •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량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2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다.
3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인․허가가 의제되는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4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도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사항이어서 재량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사실오인에 기초한 처분은 법원 심사에서 위법으로 평가된다.

  • 재량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으로 법률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속행위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해 행정청 판단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이면 주된 인·허가가 기속행위라도 그 의제 범위에서는 재량행위로 본다.
문제 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2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3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다.
4구「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공법행위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와 같은 사법상 법률행위라는 설명이 옳다.

협의취득은 수용과 달리 당사자 합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어서 사법관계로 본다.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사경제주체의 행위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관계이다.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후 과오납금 반환관계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사법상 법률관계이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하는 사법행위이다.
문제 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립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2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 개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 제13조제2항은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 시·도 및 시·군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법 제16조).
  •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은 종합계획 포함사항이다.
문제 8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정보체계와 긴급지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사후에 그 현황을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연재해 발생·복구 현황을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는 주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며, 입력도 사후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재해정보체계를 연계·공유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법 제34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 소관 사항에 대해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한다(법 제35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계획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 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재난관리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는 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3재난관리표준에는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난관리표준에는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법 제5조제2항).

재난관리표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고시하며,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의 조사는 서면조사가 원칙이다.

  • 조사·분석 및 평가는 대형 재난 발생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국제표준 개정 시 등에도 실시한다.
  •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조사는 서면조사가 원칙이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 현지조사를 하므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다.
문제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상청장은 지진․화산활동의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관측기관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2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경제성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4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시설물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법 제21조의2).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와 그에 따른 안전조치는 모두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이다.

  •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는 관측기관협의회가 구축해 중앙·지역 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한다.
  • 대응체계 사업은 행정기관 직영이 현저히 우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민간부문에 개발·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 지진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아니라 지역대책본부장이 한다.
문제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3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라도 미리 해당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안전조치 시 미리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거나 조치 후 결과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에도 서면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안전법」 제31조제5항 단서가 긴급 시 구두 통지와 사후 통보를 허용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통합지원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문제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2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본부장이 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차장이 된다.
3본부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4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차장이 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차장 규정은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때 해외재난이면 외교부장관이 차장이 된다(법 제14조).

  • 대규모재난 수습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외 대규모재난 수습 지원을 위해 수습지원단을 구성해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 중앙대책본부에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상근하여야 한다.
문제 13
「자연재해대책법」상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수유출저감대책은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3시․도지사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4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반영 방향이 거꾸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하므로, 종합계획을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반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4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다.

  •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우수의 침투·저류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은 대책의 포함사항이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해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문제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방송과 재난 예보․경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2지역재난방송협의회는 시․도 차원에서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둔다.
3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재난 예보·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한 의무이다(「재난안전법」 제38조의2).

  •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니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둔다.
  • 시·도 재난방송협의회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가 아니라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에 둔다.
  •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아니라 기상청장이 실시한다.
문제 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3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이에 대하여 회원모집계획을 승인하는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효력이 없는 폐업신고를 수리한 행위는 수리의 대상이 없어 당연무효라고 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리는 유효한 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으면 수리할 대상이 없어 그 수리행위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사실의 신고이므로 직권 등록말소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다.
  •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행정청은 실체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체육시설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승인 검토결과 통보는 처분인 수리행위이다.
문제 16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한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요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3「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상대방이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사유가 「행정절차법」상 청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문 없이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 처분절차 준수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소송요건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 신청 전에 담당자에게 신청서 내용 검토를 요청한 것은 명시적·확정적 신청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
문제 17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집행계고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3대체적 작위의무가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해 직접 부과된 경우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대집행의 계고는 대집행의 의무적 절차의 하나이므로 생략할 수 없지만,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행할 수는 있다.
정답 및 해설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만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고, 계고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충분하다는 설명이 옳다.

대집행 대상은 법률(조례 포함)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부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로 직접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도 대집행 대상이 된다.
  • 계고는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생략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문제 1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4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불복 절차가 별도로 법정되어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 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므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
  • 과징금은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
문제 19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먼저 따질 필요는 없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 등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3합의제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합의제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 등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4권한의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내부수임기관이 착오 등으로 원처분청의 명의가 아닌 자기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내부수임기관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의제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합의제행정청이 피고이지만, 「노동위원회법」이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특칙을 둔다.

  • 무효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 판단 시 이행소송 같은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보충성 불요).
  • 토지 일시 사용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다.
  • 내부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그 내부수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문제 20
「국가배상법」 제5조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공의 영조물’에는 철도시설물인 대합실과 승강장 및 도로 상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와 차량 신호기도 포함된다.
2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더라도, 하천이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하천시설기준’으로 정한 여유고(餘裕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안정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사실상 군민(郡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고 하여도 군(郡)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던 이상 이 도로를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다면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영조물의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를 말하며, 하천은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한다.

  • 철도 대합실·승강장과 도로 위 보행자·차량 신호기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6조).
  • 사실상 통행에 제공되던 도로라도 공용개시가 없었다면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