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법규명령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감사원규칙도 법규명령으로 인정하므로,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시설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형식이라도 법률의 수권이 있으면 법규명령이 될 수 있다고 보며, 감사원규칙을 법규명령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정적(열거적)으로 보는 견해의 결론이다.
-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기본권을 침해하면 법규명령으로 기능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이므로 법률의 별도 수권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 하위법령 제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합리적인 기간 내의 지체는 위헌적 부작위가 아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작성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가 아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수립하는 계획이고, 그에 관한 사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재난안전법」 제9조·제22조).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조정위원회 사무이다(제10조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도 조정위원회 사무이다.
-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으로서 조정위원회가 사전 조정한다.
ㄴ. 홍수
ㄷ. 붕괴
ㄹ. 황사
ㅁ. 대설
ㅂ. 조류(藻類) 대발생
ㅅ. 화산활동
ㅇ. 화재
자연재난의 발생원인이 아닌 것은 붕괴와 화재이며, 둘 다 사회재난의 원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자연재난을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황사·조류 대발생·조수·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 정하고,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은 사회재난으로 정한다.
- 태풍과 홍수는 자연재난 원인으로 열거되어 있다.
- 황사와 조류(藻類) 대발생도 자연재난 원인이다.
- 대설과 화산활동은 자연재난 원인이지만, 함께 묶인 화재는 사회재난 원인이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형식은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무효사유 판단 기준으로 중대·명백설을 취하며, 명백성을 보충적으로만 요구하는 견해는 반대의견에 그친다.
- 명백성을 제3자 신뢰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요구한다는 설명은 판례의 입장이 아니다.
- 사정판결은 유효한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므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할 수 없다.
- 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사항이어서 재량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사실오인에 기초한 처분은 법원 심사에서 위법으로 평가된다.
- 재량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의 이익형량으로 법률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속행위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해 행정청 판단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이면 주된 인·허가가 기속행위라도 그 의제 범위에서는 재량행위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와 같은 사법상 법률행위라는 설명이 옳다.
협의취득은 수용과 달리 당사자 합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어서 사법관계로 본다.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사경제주체의 행위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관계이다.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후 과오납금 반환관계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사법상 법률관계이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하는 사법행위이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 개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 제13조제2항은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 시·도 및 시·군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법 제16조).
-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은 종합계획 포함사항이다.
자연재해 발생·복구 현황을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는 주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며, 입력도 사후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재해정보체계를 연계·공유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법 제34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 소관 사항에 대해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한다(법 제35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계획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관리표준에는 교육·훈련을 통한 자체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법 제5조제2항).
재난관리표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고시하며,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의 조사는 서면조사가 원칙이다.
- 조사·분석 및 평가는 대형 재난 발생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국제표준 개정 시 등에도 실시한다.
-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조사는 서면조사가 원칙이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 현지조사를 하므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시설물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법 제21조의2).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와 그에 따른 안전조치는 모두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이다.
-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는 관측기관협의회가 구축해 중앙·지역 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한다.
- 대응체계 사업은 행정기관 직영이 현저히 우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민간부문에 개발·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 지진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아니라 지역대책본부장이 한다.
안전조치 시 미리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거나 조치 후 결과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에도 서면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안전법」 제31조제5항 단서가 긴급 시 구두 통지와 사후 통보를 허용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통합지원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차장이 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차장 규정은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때 해외재난이면 외교부장관이 차장이 된다(법 제14조).
- 대규모재난 수습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외 대규모재난 수습 지원을 위해 수습지원단을 구성해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 중앙대책본부에 파견된 직원은 대규모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상근하여야 한다.
반영 방향이 거꾸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하므로, 종합계획을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반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4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다.
-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우수의 침투·저류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은 대책의 포함사항이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해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재난 예보·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한 의무이다(「재난안전법」 제38조의2).
-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니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둔다.
- 시·도 재난방송협의회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가 아니라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에 둔다.
-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아니라 기상청장이 실시한다.
판례는 효력이 없는 폐업신고를 수리한 행위는 수리의 대상이 없어 당연무효라고 보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리는 유효한 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으면 수리할 대상이 없어 그 수리행위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사실의 신고이므로 직권 등록말소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다.
-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행정청은 실체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체육시설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승인 검토결과 통보는 처분인 수리행위이다.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상대방이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사유가 「행정절차법」상 청문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문 없이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 처분절차 준수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소송요건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 신청 전에 담당자에게 신청서 내용 검토를 요청한 것은 명시적·확정적 신청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만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고, 계고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충분하다는 설명이 옳다.
대집행 대상은 법률(조례 포함)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부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로 직접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도 대집행 대상이 된다.
- 계고는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생략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판례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불복 절차가 별도로 법정되어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 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므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
- 과징금은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의제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합의제행정청이 피고이지만, 「노동위원회법」이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특칙을 둔다.
- 무효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 판단 시 이행소송 같은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보충성 불요).
- 토지 일시 사용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다.
- 내부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그 내부수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다면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영조물의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를 말하며, 하천은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한다.
- 철도 대합실·승강장과 도로 위 보행자·차량 신호기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6조).
- 사실상 통행에 제공되던 도로라도 공용개시가 없었다면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