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성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도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요물계약은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등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으로 서로 반대 개념이다.
- 쌍무계약: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서로 부담하므로 옳다.
- 유상계약: 대가관계에 있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며 무상계약과 대응되므로 옳다.
- 불요식계약: 특별한 형식 없이 구두나 행위로도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옳다.
재정환율을 기준환율을 제외하고 교차환율로부터 직접 산출되는 환율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재정환율은 기준환율과 교차환율(기준통화와 제3국 통화 간 환율)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자국통화와 제3국 통화 간의 환율이다.
- 기준환율: 국제결제에 널리 쓰이는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로 외환시세의 기준이 되므로 옳다.
- 매도환율: 은행이 고객에게 외환을 팔 때 적용하는 환율이므로 옳다.
- 실질환율: 명목환율을 양국의 물가변동으로 조정한 환율이므로 옳다.
GATT와 WTO가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기구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GATT는 정식 국제기구가 아닌 잠정적 협정 체제였고, 법인격을 갖춘 정식 국제기구는 1995년 출범한 WTO이다.
- WTO는 분쟁해결기구(DSB)를 두어 GATT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옳다.
- GATT가 관세인하에 주력한 데 비해 WTO는 비관세장벽 완화까지 다루므로 옳다.
- WTO는 상품무역에 더해 서비스무역·지식재산권까지 대상을 넓혔으므로 옳다.
DPU 조건의 인도 시점을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DPU는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한 상태로 지정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 인도가 이루어지며,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은 DAP 조건이다.
- FCA의 운송인은 철도·도로·항공·내수로 또는 복합방식 운송을 이행하거나 조달하기로 약정한 자로, 운송대리인을 포함하므로 옳다.
- FAS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선측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 하므로 옳다.
- CIP에서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 A약관 수준의 광범위한 담보로 부보해야 하되, 당사자 합의로 낮출 수 있으므로 옳다.
신용장이 통상적 위험·관습적 위험 같은 부정확한 용어를 쓰면 보험서류는 부보되지 않은 위험과 관계없이 수리된다는 설명이 옳다.
UCP 600 제28조는 이런 경우 은행이 담보 위험의 범위를 따지지 않고 보험서류를 수리하도록 규정한다.
- 보험증권은 포괄예정보험에 의한 보험증명서나 통지서를 대신하여 수리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보험서류가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되었다고 표시되면 모든 원본을 제시해야 하므로 틀렸다.
- 신용장에 담보금액 표시가 없으면 최소 CIF 또는 CIP 가격의 110%여야 하며, FOB 가격 기준이 아니므로 틀렸다.
ㄴ. 지리적표시권(geographical indications)
ㄷ. 디자인권(industrial designs)
ㄹ. 특허권(patents)
상표권·지리적표시권·디자인권·특허권 모두 TRIPs의 보호대상이다.
TRIPs 협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표시, 산업디자인, 특허,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미공개정보를 보호대상으로 정한다.
- ㄱ 상표권: 협정이 보호대상으로 명시한다.
- ㄴ 지리적표시권: 포도주·증류주 등 원산지 표시를 포함해 보호대상이다.
- ㄷ 디자인권: 산업디자인으로 보호대상이다.
- ㄹ 특허권: 보호대상이다.
도입 초기 고가로 이윤을 확보한 뒤 점차 가격을 내리는 전략은 스키밍 가격전략(Skimming Pricing)이다.
가격에 둔감한 초기 수요층에서 이익을 먼저 '걷어낸' 뒤 경쟁 상황에 맞춰 가격을 낮추어 시장을 넓히는 방식이다.
- Penetration Pricing은 초기 저가로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반대 개념이다.
- Reference Pricing은 소비자가 비교 기준으로 삼는 준거가격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 Odd Pricing은 9,900원처럼 끝자리를 조정해 싸 보이게 하는 단수가격 전략이다.
발라사의 경제통합 단계는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 순이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앞 단계의 내용에 새로운 통합 요소가 하나씩 더해진다.
- 자유무역지역: 회원국 간 관세 등 무역장벽 철폐.
- 관세동맹: 여기에 역외국에 대한 공동관세 부과가 더해진다.
- 공동시장: 여기에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더해진다.
- 경제동맹: 여기에 경제정책의 조정이 더해지고, 완전경제통합에서는 초국가적 기구와 단일 정책이 운영된다.
라이센싱에 대한 설명이 옳다.
라이센싱은 특허·노하우·기술 등 무형재산의 사용을 일정 기간 허용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 등을 받는 계약형태이다.
- 현지 기업의 경영업무를 대신 맡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계약생산이 아니라 경영관리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 현지 제조업체에 일정 조건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해 판매하는 것은 턴키계약이 아니라 계약생산에 대한 설명이다.
- 기획·설계·조달·시공 등 프로젝트 전체를 일괄수주하는 것은 합작투자가 아니라 턴키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노동기준·근로조건을 국제무역과 연계하는 논의는 블루라운드(Blue Round)이다.
국제 노동기준에 미달하는 조건에서 생산된 제품에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로, 노동자의 작업복 색에서 이름이 붙었다.
- Green Round는 환경 문제와 무역을 연계하는 논의이다.
- Competition Round는 각국의 경쟁정책(독점규제 등)과 무역을 연계하는 논의이다.
- Technology Round는 기술정책·기술개발 보조금 등을 무역과 연계하는 논의이다.
매수인의 계약위반 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은 물품명세확정권이다.
CISG는 매수인이 약정된 물품명세를 정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스스로 명세를 확정할 수 있게 하며, 이는 매도인의 구제권에 속한다.
- 대체물품인도청구권은 물품의 중대한 부적합 시 매수인이 행사하는 구제권이다.
- 하자보완청구권은 부적합 물품의 수리를 요구하는 매수인의 구제권이다.
- 대금감액청구권은 부적합 물품의 가치 감소만큼 대금을 줄이는 매수인의 구제권이다.
재화의 가치를 투입된 노동의 양으로 설명하는 것은 근대무역이론이 아니라 고전무역이론(노동가치설)이므로 옳지 않다.
근대무역이론은 노동가치설을 벗어나 기회비용과 요소부존의 차이로 무역 발생과 효과를 설명한다.
- 레온티에프는 헥셔-오린정리의 요소부존이론을 미국 자료로 실증 검증했으며, 그 결과가 레온티에프 역설이다.
- 하벌러는 노동가치설 대신 기회비용 개념을 도입해 무역의 발생 원인을 설명했다.
- 자유무역을 하면 고임금국과 저임금국의 임금 등 요소가격이 균등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요소가격균등화 논의도 근대무역이론에 속한다.
나용선계약에 대한 설명이 옳다.
나용선계약은 선체(bareboat)만 빌리고 선원·장비·소모품 등 운항에 필요한 것은 용선자가 책임지는 계약이다.
- 다수 화주와 개개 물품을 대상으로 개별 체결하는 것은 용선운송계약이 아니라 개품운송계약이다.
-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리는 것은 개품운송계약이 아니라 용선운송계약이다.
- 일정 기간 선박을 빌리고 기간에 따라 용선료를 내는 것은 항해용선계약이 아니라 정기용선계약이다.
㉠은 Jurisdiction Clause(재판관할조항), ㉡은 Governing Law Clause(준거법조항)이다.
관할법원에 대한 합의는 재판관할조항, 계약의 성립·이행·해석에 적용할 국가의 법에 대한 합의는 준거법조항에 둔다.
- Infringement Clause는 지식재산권 침해 시 책임을 정하는 권리침해조항으로 준거법과 무관하다.
- Entire Agreement Clause는 계약서가 당사자 합의의 전부임을 정하는 완전합의조항으로 관할법원 합의와 무관하다.
서류가 일람출급인 경우 제시은행은 지체 없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URC 522는 일람출급 서류는 지체 없이 지급제시하고, 일람출급이 아닌 기한부 서류는 인수가 요구되면 지체 없이 인수제시를 하도록 규정한다.
- 환어음·약속어음·수표 등 금전 지급을 받기 위한 증서는 상업서류가 아니라 금융서류의 정의이다.
- 추심지시서와 서류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으로 직접 보내거나 다른 중개은행을 통해 보낼 수 있다.
- 추심지시서에 따라 제시를 받아야 할 자는 추심의뢰인이 아니라 지급인(drawee)이며, 추심의뢰인은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자이다.
ㄴ. 저배경 문화에서는 상황보다 명시적으로 작성된 문서나 기록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ㄷ. 고배경 문화는 협상 시 시간이 걸리며 협상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반면, 저배경 문화는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ㄹ. 조직의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는 저배경 문화에서는 최고위층에 두는 반면, 고배경 문화에서는 최하위층의 실무자에게 둔다.
홀 모형에 대해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저배경 문화는 명시적 문서와 계약을 중시해 협상이 빠르고, 고배경 문화는 관계와 상황 맥락을 중시해 협상에 시간이 걸린다.
- ㄴ: 저배경 문화에서는 상황보다 명시적 문서·기록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옳다.
- ㄷ: 고배경 문화는 협상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저배경 문화는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옳다.
- ㄱ: 고배경 문화는 채용 시 인맥·관계를 중시하고 저배경 문화는 능력·기여도를 중시하므로 차이가 있어 틀렸다.
- ㄹ: 실패 책임은 고배경 문화에서 최고위층이 지고, 저배경 문화에서는 하위 실무자에게 두는 경향이 있어 반대로 서술되었다.
가장 미래지향적이며 다른 관점의 성과를 이끄는 원동력은 학습과 성장 관점이다.
BSC는 학습과 성장 → 내부 프로세스 → 고객 → 재무의 인과관계로 성과를 연결하며, 인적자원·정보시스템·조직역량이 출발점이 된다.
- 재무적 관점은 인과관계의 최종 결과로 과거 성과를 보여 주는 후행지표 성격이 강하다.
- 고객 관점은 고객만족·시장점유율 등 고객 측면의 성과를 측정한다.
-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을 측정한다.
ㄴ.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담보위험에 의하여 심하게 손상되었을 경우에 그 손상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 후의 선박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ㄷ. 해상사업에 종사하는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고 상당한 기간 경과 후까지 그 소식을 모를 경우
ㄹ. 보험목적물인 화물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수리하는 비용과 그 화물을 목적항까지 수송하는 비용이 도착시의 화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현실전손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이다.
MIA상 현실전손은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본래 성질을 잃은 경우, 회복할 수 없이 박탈된 경우이며, 선박의 행방불명도 상당 기간 경과 시 현실전손으로 추정한다.
- ㄱ: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경우로 현실전손이다.
- ㄷ: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 기간 소식이 없는 경우로 현실전손으로 추정된다.
- ㄴ: 수리비가 수리 후 선박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추정전손이다.
- ㄹ: 수리비와 목적항까지의 운송비가 도착 시 화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추정전손이다.
매트릭스 조직을 하나의 독립된 해외사업 단위로 운영하는 형태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해외영업 확대에 따라 해외 업무를 다른 제품사업부처럼 독립 사업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국제사업부 조직이며, 매트릭스 조직은 제품·지역·기능 중 두 축을 결합해 이중 보고체계를 갖는 형태이다.
- 기능별 조직은 제품 종류가 적고 생산·판매 지역이 좁을 때 채택하므로 옳다.
- 제품별 조직은 제품이 다양하고 성격·기술 차이가 클 때 채택하므로 옳다.
- 지역별 조직은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 특성이 다양할 때 채택하므로 옳다.
제품이 성장기에 표준화되어 개발도상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버논의 제품수명주기이론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생산을 이전하는 것은 제품이 성숙기 이후 표준화되어 가격경쟁이 핵심이 되는 단계이며, 성장기에는 아직 제품 차별화와 시장 확대가 중심이다.
- 독점적우위이론은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가 해외시장 진입장벽을 극복하게 한다고 보므로 옳다.
- 과점적이론은 동일 산업 기업들이 경쟁사를 따라 특정 국가에 몰려 투자하는 밴드왜건효과를 설명하므로 옳다.
- 내부화이론은 외부 시장거래의 비용을 피하려 거래를 기업 내부로 흡수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한다고 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