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루비우스의 이상도시는 6각형이 아니라 8각형의 방사형 도시이므로 이 연결이 옳지 않다.
비트루비우스는 『건축십서』에서 8방향의 바람을 고려해 성곽을 팔각형으로 두르고 가로를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배치하는 이상도시를 제시했다.
- 랑팡은 격자형 가로에 대각선 방사도로를 겹친 워싱턴 D.C. 계획을 수립했다.
- 푸리에는 공동생활체인 팔랑스테리를 구상한 공상적 사회주의자다.
- 히포다무스는 밀레투스 재건에 격자형 가로를 적용해 격자형 도시계획의 아버지로 불린다.
권역생활권은 자치구·군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권으로, 특·광역시와 대도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생활권을 권역·대·중·소생활권처럼 위계별로 구분해 설정하도록 한다.
- 생활권은 시·군을 위계별로 구분해 설정하므로, 위계 구분 없이 설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근린주구 크기로서 초·중학교의 보행 통학권을 가지는 일상생활권은 중생활권이 아니라 소생활권이다.
ㄷ. 캔버라(Canberra) ㄹ.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출현 순서는 우르 → 밀레투스 → 필라델피아 → 캔버라이다.
시대별로 보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 고대 그리스 → 근대 식민도시 → 20세기 계획수도 순이다.
- 우르는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도시다.
- 밀레투스는 기원전 5세기 히포다무스가 격자형으로 재건한 그리스 도시다.
- 필라델피아는 17세기 후반 윌리엄 펜이 격자형으로 계획한 도시다.
- 캔버라는 20세기 초 국제설계경기를 거쳐 그리핀의 안으로 건설된 호주의 계획수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환지방식이 가능한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처분계획 방법 중 하나 또는 혼용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부대시설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며 환지방식은 없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으로 정비사업이 아니다.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도시지역 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계획법은 항만구역·어항구역(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되,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역은 뺀다.
-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인 항만구역은 도시지역으로 의제된다.
- 국가산업단지는 도시지역으로 의제된다.
-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인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으로 의제된다.
주거용지 수요는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계획 인구밀도로 나누어 산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주거용지 면적은 계획인구 ÷ 인구밀도로 구하고, 상업용지는 필요한 건축연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구한다.
- 순밀도는 유동인구가 아니라 거주인구를 주거용지(주택부지)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 중력모형·컨버스모형은 상권의 범위나 구매력 배분을 분석하는 모형이고, GIS 중첩모형은 적지분석 기법으로 상업용지 면적 산정 모형이 아니다.
- 건축연면적을 토지면적으로 바꾸려면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건폐율과 평균층수의 곱)로 나누어야 한다.
시장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가 아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군관리계획은 주민 의견청취(공고·열람)를 거치면 되고, 공청회는 법령이 정한 계획·구역에만 의무로 개최한다.
- 「경관법」상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도시개발법령상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통행은 한 사람이 하나의 교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이므로, 모든 사람의 공동 교통목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행은 개인 단위·목적 단위로 정의되는 교통수요 분석의 기본 단위다.
- 통행은 사람의 이동행위를 측정하는 단위라는 설명은 옳다.
- 이동행위와 교통의 연관관계 해석, 교통빈도 파악에 적절한 분석단위라는 설명은 옳다.
- 교통목적, 기점·종점, 교통수단, 경로, 시간대, 이동거리 등이 통행의 속성이라는 설명은 옳다.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향하는 존 간 통행량(O-D표)을 산정하는 단계는 통행분포이다.
4단계 수요추정은 통행발생 → 통행분포 → 수단선택 → 통행배정 순으로 진행된다.
- 통행발생은 각 존에서 발생·유입되는 통행량의 총량을 추정하는 단계다.
- 수단선택은 존 간 통행량을 교통수단별로 나누는 단계다.
- 통행배정은 수단별 통행량을 실제 도로·노선망의 경로에 배분하는 단계다.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저류시설에 광장저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 저장했다 내보내는 시설로, 공원·운동장·주차장·건축물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한 저류 형식이 열거되어 있다.
- 공원저류는 공원 부지를 활용한 저류시설에 해당한다.
- 운동장저류는 학교·체육시설 운동장을 활용한 저류시설에 해당한다.
- 건축물저류는 건축물의 옥상·지하 등을 활용한 저류시설에 해당한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토계획법은 공동구관리자에게 5년 단위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1년 1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한다.
- 공동구 설치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을 해야 한다.
- 공동구관리자는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해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
국토계획법은 재해 유형에 따라 화재는 방화지구, 그 밖의 자연재해는 방재지구로 구분한다.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지구는 방화지구다.
-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지역의 보호·보존을 위한 지구는 보호지구다.
-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다.
도시의 균형 발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등을 고려하도록 정한다.
-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는 시행령에 명시된 고려사항이다.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은 시행령에 명시된 고려사항이다.
-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은 법률에 명시된 고려사항이다.
주거지역의 재건축사업은 「경관법」상 경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관사업은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이다.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은 경관사업에 해당한다.
-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은 경관사업에 해당한다.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은 경관사업에 해당한다.
지역자율방재단원이 활동 중 부상·질병 등을 입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은 방재단원의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참여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 근거를 두고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읍·면·동 단위로도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내지·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설치하라는 내용은 저류시설이 아니라 유수지의 기준이다.
유수지는 집중강우 시 내수를 모아 하천으로 배수하는 시설이고,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 저장해 유출량을 줄이는 시설이다.
- 토사 유입으로 계획강우량 미달 상태에서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류시설 기준이다.
- 퇴적물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하는 것은 저류시설 기준이다.
- 집수·배수가 원활하고 방류지점인 하천·하수도·수로와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은 저류시설 기준이다.
학교 기준은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10퍼센트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하며, 시행령은 도로·수도·하수도·학교별 기준을 정한다.
- 도로율이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은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향후 2년 이내 수도 수요량이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향후 2년 이내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상습침수지역 개발 시 충분한 광장 및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내용은 지침의 방재계획 내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광장·주차장은 포장면이 넓어 빗물 유출을 오히려 키울 수 있으며, 침수 대비는 저류지 확보처럼 빗물을 저장·침투시키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방수·방화·방조·방풍 등 재해방지 계획과 피해 발생에 대비한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 기후변화, 고령화, 다문화, 정보화 등 여건 변화로 인한 재해·범죄 취약성에 대응하도록 한다.
협의 대상사업은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이며, 산지복구 및 골재가공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 유발 가능성이 큰 개발사업을 재해영향성검토·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교통시설의 건설은 협의 대상사업이다.
- 에너지 개발은 협의 대상사업이다.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은 협의 대상사업이다.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유휴토지·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은 유휴토지·이전부지의 요건으로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 필요, 토지의 활용 잠재력과 지역거점 육성 필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정하며, 역세권 개발은 별도의 지정 사유로 다룬다.
-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요건에 해당한다.
-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은 요건에 해당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요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