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용자 개념은 기능적·상대적 개념이어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인 부서장 등도 다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면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현실적 취업자를 전제로 하므로 실업자·구직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과 다르다.
-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는 정의 규정 그대로이다.
- 임원이라도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상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아니다.
- 근로감독관은 사업장·기숙사 등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다.
- 사망·퇴직 시 금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즉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법외 단체가 노동조합 명칭을 쓰는 것을 막아 법상 노동조합을 보호하려는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이다.
- 노동조합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 대상에서 사업체는 제외된다.
- 법인인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노동조합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때가 아니라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 법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하므로, 모집·채용 단계의 구직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 출제 당시 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했다(이후 개정으로 일수가 늘었다).
-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 출제 당시 육아휴직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다(이후 개정으로 분할 횟수가 늘었다).
최저임금법이 선원법 적용 선원과 선박 소유자에게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과 함께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선원은 선원법상 별도 최저임금 체계가 있다).
- 최저임금법상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최저임금은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은 실질심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신고서와 규약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그 외의 사항도 실질적으로 심사해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현실적 취업자뿐 아니라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 등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외국인인지, 취업자격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 설립신고 단체에 대한 결격사유 심사의 취지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막아 자주적·민주적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모든 사업장이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중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만 허용되므로 모든 사업장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다.
- 의료법상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 총괄할 업무에는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이나 확정판결로 취소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이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반환하도록 규정한다.
-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 긴급이행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결정으로 명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가입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질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노동조합도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 별개로 독자적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본다.
-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으면 반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해고사유를 표면상 구실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노사 합의에 의하더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고령자인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파견법은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2년 한도의 예외를 인정한다.
- 근로자파견계약은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계약이다.
-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금지된다.
- 사용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질 뿐,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차별적 처우를 인지하면 노동위원회 의결 없이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때 노동위원회에 통보하는 구조다.
-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도 처분 전에 파견한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 사용사업주는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해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 판례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본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대리 체결을 금지하는 한편, 불리한 계약은 이들이 장래를 향하여 해지할 수 있게 한다.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동의가 있어도 금지된다.
-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 임신 초기·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자가 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기간제법은 학업·직업훈련 등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
- 기간제법은 모든 사업이 아니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이 적용된다.
- 학업 등을 이유로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한 사용자를 과태료에 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집단적 동의 절차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다.
-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이익변경했더라도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으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동의 절차를 위반한 불이익변경이라도 변경 후 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급여규정 변경이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하면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취급한다.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요건을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다.
-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노동위원회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으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할 수 있다.
-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업무상 재해 휴업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면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쳐 있더라도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연차휴가 사용권이나 수당청구권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하며 근로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이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는 25일이 한도이다.
보상휴가를 개별근로자와의 서면 합의로 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는 개별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다.
- 보건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이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 주 52시간, 특정 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와 함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ㄷ.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ㄹ.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공표 대상은 ㄱ, ㄷ, ㄹ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표 대상에는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등이 포함된다.
- ㄱ: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은 공표 대상이다.
- ㄴ: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이 공표 대상이므로, 5년 이내 3회 이상이라는 기준은 틀렸다.
- ㄷ: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공표 대상이다.
- ㄹ: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은 공표 대상이다.
사납금을 공제한 운전사 개인 수입 부분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처분하게 했더라도 그 부분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다.
- 차량유지비가 전 직원 또는 일정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 충당을 위해 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도급제 등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ㄴ. 최저임금의 결정 및 고시
ㄷ.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ㄹ.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은 ㄱ, ㄷ, ㄹ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연구·건의 기관이며,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고 고시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 ㄱ: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는 위원회의 기능이다.
- ㄴ: 최저임금의 결정 및 고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므로 위원회 기능이 아니다.
- ㄷ: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는 위원회의 기능이다.
- ㄹ: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는 위원회의 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