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자유주의가 국제질서를 본래 경쟁이 없는 조화로운 상태로 본다는 설명이다.
자유주의도 무정부 상태에서의 갈등과 경쟁을 인정하되, 제도·상호의존·민주주의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볼 뿐이다.
- 현실주의는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을 대외행위의 기본 원칙으로 본다 — 옳다.
- 자유주의는 권력투쟁 상황에서도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 옳다.
- 현실주의는 세력균형으로 패권 출현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 옳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패권 확보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을 뜻한다.
앨리슨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처럼 신흥 강대국의 부상이 기존 패권국의 두려움을 불러 전쟁으로 치닫기 쉬운 구조를 이렇게 부르고, 미·중 관계에 적용했다.
- 리먼브라더스 사태 같은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논의로, 이 개념과 무관하다.
- 경제력을 넘어선 해외 군사원정으로 인한 위기는 폴 케네디의 제국의 과잉팽창 논의에 해당한다.
- 국제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는 조지프 나이가 제기한 킨들버거의 함정에 해당한다.
기후변화와 관련 없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다.
우루과이라운드는 GATT 체제의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그 결과 WTO가 출범했다.
-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었다.
-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했다.
- 코펜하겐협정은 교토의정서 이후 체제를 논의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의 결과물이다.
옳은 것은 자신의 안보를 위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한 국가의 군비 증강이 상대의 불안을 키워 대응 군비를 부르고, 결국 양측 모두 덜 안전해진다. 그 근원은 상대 의도의 불확실성이다.
- 무정부성이 국가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신현실주의의 구조적 시각이며, 구성주의는 무정부성의 의미가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 공격과 방어를 구분할 수 있는 군사기술이 발전할수록 방어적 의도를 확인할 수 있어 안보딜레마는 완화된다.
- 안보딜레마는 상대 군사조치의 의도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A국이 공동의 적에 유화적이면 B국이 초래하는 전쟁에 연루될 위협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스나이더의 논리에서 적에 대한 유화는 대결 구도에서 한발 물러나는 것이므로 연루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대신 동맹 결속이 약해져 방기 위험이 커진다.
- 동맹 결속을 강화하면 방기 위험은 줄고 연루 위험은 커지므로 두 위협은 반비례한다 — 옳다.
- 동맹국은 공동의 적과의 적대게임과 동맹 상대와의 동맹게임에 동시에 직면한다 — 옳다.
- 다극체제에서는 동맹 재편의 대안이 많아 방기 위험이 커지므로 동맹안보딜레마가 더 심해진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면 국제유동성이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달러가 기축통화였으므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해외로 달러를 내보내 국제유동성을 늘리는 통로였다. 적자가 누적될수록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문제였다.
- 대외적으로 국제금융 통제와 무역자유화, 대내적으로 케인즈주의적 총수요 관리를 결합한 내재된 자유주의 질서였다 — 옳다.
- 달러 공급 확대와 달러 신뢰 유지가 충돌하는 트리핀의 딜레마에 처했다 — 옳다.
- IMF·GATT·IBRD가 체제를 떠받친 핵심 제도였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OPEC 내 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경쟁해 왔다는 설명이다.
러시아는 OPEC 회원국이 아니며, OPEC+ 형태로 감산 협력에 참여하는 비회원 산유국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 최대 산유국으로 주도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
- OPEC 결성 전에는 세븐 시스터즈로 불린 미국·유럽의 석유 메이저가 국제석유시장을 지배했다 — 옳다.
-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때 아랍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한 미국 등 서방에 석유 수출을 중단해 제1차 석유파동을 일으켰다 — 옳다.
- 원유는 대체재가 마땅치 않아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며, 이것이 카르텔 영향력의 기반이었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국제체제의 구조를 물질적 구조가 배제된 관념적 구조만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웬트 등 구성주의자는 물질적 요소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그 의미가 공유된 관념을 통해 부여된다고 본다.
- 정체성·문화·규범 같은 비물질적 요소도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요소가 된다 — 옳다.
- 객관적 실체를 주어진 것으로 보는 합리주의 가정을 거부하고 행위자의 인식과 상호작용이 실체를 구성한다고 본다 — 옳다.
- 무정부성은 국가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명제처럼 상호작용에 따라 무정부성의 성격이 달라진다 — 옳다.
옳은 것은 베트남전쟁 이후 의회가 의회예산국을 신설하고 의회조사국을 확대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베트남전과 워터게이트를 거치며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견제 여론이 커졌고, 의회는 전쟁권한법 제정과 함께 예산·정책 분석 역량을 독자적으로 강화했다.
- 먼로주의는 유럽 열강의 미주 개입 반대와 함께 미국의 유럽 불개입을 표방했으므로 유럽 개입의 근거가 아니다.
-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은 냉전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며, 카터 행정부는 미·중 수교를 이룬 정부다.
- 부시독트린은 9·11 이후 고조된 애국주의를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지 애국주의를 대체한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찰스 틸리가 결집효과 개념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는 존 뮬러(John Mueller)가 국제위기 때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하는 현상을 분석하며 제시한 개념이다. 틸리는 전쟁이 국가를 만든다는 국가형성론으로 알려져 있다.
- 피어론은 공개 위협을 철회할 때 치르는 국내 청중비용이 커서 민주국가가 분쟁에서 덜 물러난다고 보았다 — 옳다.
- 부에노 데 메스키타는 선출인단과 승리연합의 크기가 정치체제마다 달라 지도자 행태도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 옳다.
-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은 국가 간 협상과 국내 비준 과정이 서로 연계된다고 본다 — 옳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표명한 담화가 아닌 것은 아베 담화다.
아베 담화는 역대 내각의 입장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간접 언급했을 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반성과 사죄를 담지 않았고, 후세에 사죄를 계속 짊어지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처음 공식 표명했다.
- 고이즈미 담화는 종전 60주년을 맞아 무라야마 담화의 반성과 사죄를 계승했다.
- 간 나오토 담화는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한국인의 뜻에 반한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고 반성을 표명했다.
옳은 것은 2017년 11월 9일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공식 천명했다는 설명이다.
제시문의 정책은 아세안·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신남방정책이다.
- 평화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은 신북방정책이다.
- 신남방정책의 핵심 개념은 사람·평화·상생번영의 3P 공동체로, 평등이 아니다.
- 러시아·중국·몽골·중앙아시아 국가 등은 신북방정책의 대상국이다.
ㄴ. 전후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대륙의 러시아-프로이센과 해양의 영국이 대립하였다.
ㄷ. 비엔나 회의는 나폴레옹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세기 초반에 열린 회의이다.
ㄹ. 영국은 해양패권을 위해 대륙의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비엔나 회의(1814~1815)는 나폴레옹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열렸고, 영국은 캐슬레이를 중심으로 대륙에서 어느 한 나라도 압도하지 못하는 세력균형을 추구하며 해양 우위를 지키려 했다. 회의를 이끈 원칙은 정통주의와 보상·세력균형이었다.
- ㄱ: 회의는 군주 정통성과 강대국 간 세력균형을 기준으로 국경을 정했으며, 약소국의 민족주의적 요구는 무시·억압되었다.
- ㄴ: 핵심 갈등인 작센·폴란드 문제의 대립 구도는 러시아·프로이센 대 영국·오스트리아(이후 프랑스 가세)였으므로, 대륙 국가 대 해양 국가 영국의 대립으로 정리할 수 없다.
ㄴ. 파리조약
ㄷ. 위트레흐트조약
ㄹ. 베르사유조약
바르게 나열한 순서는 ㄱ → ㄷ → ㄴ → ㄹ이다.
베스트팔렌 체제에서 출발해 18세기 세력균형, 제1차 세계대전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 ㄱ. 뮌스터·오스나브뤼크조약(1648)은 30년 전쟁을 끝낸 베스트팔렌조약이다.
- ㄷ. 위트레흐트조약(1713)은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을 마무리했다.
- ㄴ. 파리조약은 7년 전쟁(1763)·미국 독립전쟁(1783)·크림전쟁(1856) 종결 조약 모두 위트레흐트조약 이후다.
- ㄹ. 베르사유조약(1919)은 제1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이다.
ㄴ. 코민포름(Kominform) 창설
ㄷ. 바르샤바조약기구(WTO) 결성
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결성
ㅁ. 마샬플랜(The Marshall Plan) 발표
바르게 나열한 순서는 ㄱ → ㅁ → ㄴ → ㄹ → ㄷ이다.
미국의 봉쇄 선언과 경제 지원에 소련이 공산권 결속으로 맞서고, 이것이 양 진영의 군사동맹으로 굳어진 흐름이다.
- ㄱ. 트루먼 독트린 발표(1947년 3월)
- ㅁ. 마셜플랜 발표(1947년 6월)
- ㄴ. 코민포름 창설(1947년 9월)
- ㄹ. NATO 결성(1949년 4월)
- ㄷ. 바르샤바조약기구 결성(1955년 5월)
옳은 것은 이란이 시아파 중심의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해 서방과 대립했다는 설명이다.
혁명 후 이란은 호메이니의 이슬람 신정 체제를 세우고 반미·반서방 노선을 걸었다.
- 혁명은 1978년 반정부 시위로 시작되어 국왕이 출국한 뒤 호메이니가 프랑스에서 귀국했으므로, 귀국 후 시작된 것이 아니다.
- 혁명 후 이슬람 율법이 강화되며 히잡 의무화 등 여성의 권익은 오히려 후퇴했다.
- 호메이니 사후 최고지도자에 오른 인물은 하메네이이며, 라프산자니는 대통령이 되었다.
ㄴ. ‘수평적 핵확산’이란 기존 핵무기 보유국이 핵 보유량을 확대하거나 운반 수단을 정교화하는 것을 말한다.
ㄷ. 보스턴 프로젝트(Boston Project)의 결과로 최초로 핵무기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다.
ㄹ. 스콧 세이건(Scott Sagan)은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의 등장이 예방전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각한 핵무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NPT는 1970년 발효 후 1995년 검토·연장회의에서 무기한 연장되었고, 세이건은 핵확산 비관론의 대표 논자다.
- ㄴ: 기존 보유국이 보유량을 늘리거나 운반 수단을 고도화하는 것은 수직적 핵확산이며, 수평적 확산은 보유국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 ㄷ: 최초의 핵무기를 개발해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한 것은 맨해튼 프로젝트의 결과다.
ㄴ. 1978년 12월 중국은 미국과 공동선언을 통해 중국은 하나이고 타이완과 홍콩이 중국의 일부라는 상하이 공동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ㄷ. 장쩌민 시기 중국 지도부는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했다.
ㄹ. 시진핑 2기 지도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통해 중국 중심의 경제권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ㅁ. 후진타오 시기 미․중은 ‘미․중 전략경제대화(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를 발족했다.
옳은 것은 ㄱ, ㄷ, ㅁ이다.
중·소 분쟁 이후 중국은 소련을 주된 위협으로 보며 미·중 화해로 나아갔고, 장쩌민은 CTBT에 서명했으며,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후진타오 시기에 출범했다.
- ㄴ: 1978년 12월 미·중 수교 공동성명은 하나의 중국과 타이완 문제를 다뤘을 뿐 홍콩은 포함하지 않았다.
- ㄹ: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시진핑 2기가 아니라 1기에 제안·설립되었다.
언제나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행위자는 국내경제에서 풍부한 요소 소유자다.
헥셔-올린 정리에 따라 각국은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는 재화를 수출하고, 스톨퍼-새뮤얼슨 정리에 따라 무역 개방 시 풍부한 요소의 실질소득이 상승하고 희소 요소의 실질소득은 하락한다.
- 자본가는 자본이 풍부한 나라에서만 개방의 이득을 보므로 언제나 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노동자도 노동이 풍부한 나라에서만 개방의 이득을 본다.
- 희소 요소 소유자는 개방으로 손실을 보므로 보호무역을 선호한다.
ㄴ.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동의한다는 조건하에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승인했다.
ㄷ.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공식 발효됨으로써 한․미 동맹의 근간이 형성됐다.
ㄹ.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나토(NATO)의 역할을 강화했다.
ㅁ. 포로 교환 문제 때문에 휴전협상이 오래 지연됐다.
ㄱ부터 ㅁ까지 모두 옳다.
한국전쟁은 개전 승인부터 휴전, 한·미 동맹 형성, 서방 안보체제 강화까지 냉전 구조를 굳힌 사건이다.
- ㄱ: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휴전에 반대했고 반공포로를 석방하기도 했다.
- ㄴ: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동의를 조건으로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승인했다.
- ㄷ: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조인되어 1954년 발효되며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되었다.
- ㄹ: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NATO의 통합 군사기구를 강화하고 군비를 확충했다.
- ㅁ: 포로의 자유송환과 강제송환을 둘러싼 대립으로 휴전협상이 장기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