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aragua 사건에서 ICJ는 법적 확신만으로는 국제관습법이 성립하지 않고 국가관행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아, 법적 확신만을 통한 성립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국제관습법은 일반관행과 법적 확신이라는 두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다는 것이 ICJ의 일관된 입장이다.
- Fisheries 사건: ICJ는 10해리 만구 규칙에 대해 노르웨이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므로 노르웨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집요한 반대자론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 ICJ는 두 국가 사이에서도 지역관습(양자관습)이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ICJ는 단기간의 경과 자체가 관습법 성립의 장애가 되지는 않으며, 그 기간 중 관행이 광범위하고 사실상 균일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Gentili는 국제법학을 신학·윤리학으로부터 분리하여 세속적 학문으로 확립한 학자로 평가된다.
그는 전쟁법을 신학적 논거가 아닌 법적 논거로 다루어 국제법의 세속화에 기여하였다.
- Bynkershoek는 국가의 관행과 조약을 중시한 대표적인 실정법론자이다.
- Zouche는 오히려 jus gentium 대신 jus inter gentes라는 용어를 쓰자고 주장하였다.
- Bentham은 law of nations 대신 international law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쓴 학자이다.
Arrest Warrant 사건에서 ICJ는 강행규범 위반 혐의가 있더라도 현직 외무장관의 면제를 인정하였으므로, 강행규범 실현이 우선한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ICJ는 면제가 처벌면제(impunity)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재임 중 형사관할권 면제는 유지된다고 보았다.
- 2004년 UN 관할권면제협약은 타국 법의 적용에 대한 동의를 그 타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에서 ICJ는 주권면제는 절차적 규칙, 강행규범은 실체적 규칙이어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탈리아 대법원은 Ferrini 사건에서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주권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창설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승인은 신생국에 국제법상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선언적 효과설은 국가는 국가성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고 승인은 이를 확인할 뿐이라고 본다.
- 승인은 국가의 재량행위이지만, 합헌성(정통성)을 승인 기준으로 삼는 토바르주의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몬테비데오 협약은 승인이 무조건적이며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승인의 철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교전단체 승인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제3국도 할 수 있으며, 제3국의 승인은 중립의무를 발생시킨다.
Caroline 공식은 자위의 필요가 급박하고 압도적이며 수단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을 요구하므로, 아직 임박하지 않은 추정적 공격에 대한 자위는 이 공식에 의해서도 수락되기 어렵다.
임박성 요건이 핵심이어서, 임박하지 않은 위협에 대한 예방적 자위는 관습법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자위권 행사의 합법성은 궁극적으로 조사·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 Armed Activities 사건에서 ICJ는 비정규군의 공격이 콩고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우간다가 자위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 국가책임초안 주해는 자위권 행사가 헌장 제2조제4항 외 다른 의무의 불이행을 구성하더라도 그것이 동 항의 위반과 관련되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한다.
Behrami 및 Saramati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KFOR·UNMIK의 행위를 UN에 귀속된다고 보아 피고 당사국들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당사국들에 귀속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판소는 안보리가 궁극적 권한과 통제를 보유하였다는 기준을 근거로 하였다.
- 국제기구책임초안은 위법성 조각사유로 동의, 자위, 대응조치, 불가항력, 조난, 필요성을 두어 자위를 포함한다.
- 네덜란드 대법원은 Nuhanović 사건에서 네덜란드 대대의 문제 행위에 대해 네덜란드가 실효적 통제를 행사했으므로 그 책임이 네덜란드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 국제기구책임초안은 국제기구 행위의 국제위법성 판단이 국제법에 의해 규율된다고 규정한다.
조난은 행위자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선택하는 상황이므로, 비자발적인 불가항력과 달리 의무 준수 여부가 선택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선택은 사실상 강요된 것이어서 국가책임초안은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한다.
- 불가항력은 자연적·물리적 사건뿐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국가책임초안 주해는 설명한다.
- 필요성(긴급피난)은 대응조치·자위와 달리 상대국의 선행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유효한 동의는 행위 이전이나 행위 시에 주어져야 하며, 사후 동의는 책임추궁권의 포기로 작용하여 그 권리를 상실시킬 수 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국제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일정 부분 반영한 규정이다.
- 지휘관과 상급자가 부하의 범죄를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조문의 형으로 처벌하는 지휘관 책임 규정이 있다.
- 집단살해죄등에는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미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인권고등판무관은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총회가 승인하므로,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어 총회가 임명한다는 설명은 임명권자를 뒤바꾼 것이다.
인권고등판무관직은 1993년 총회 결의로 설치되어 UN 인권 활동의 주된 책임을 맡는다.
-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는 모든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 인권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보조기관)였으며 2006년 인권이사회로 대체되었다.
- UN헌장은 총회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원조하기 위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한다고 규정한다.
UN해양법협약은 해양과학조사활동이 해양환경이나 자원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의 법적 근거도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과학조사가 영유권·자원권 주장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일반원칙이다.
- 제11부 위반 당사국의 권리·특권 행사 정지는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므로, 주체가 뒤바뀌어 있다.
- 내륙국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에 근거한 권리·편의 규정과 해양출입권 특별협정은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 내륙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해항에서 다른 외국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원격탐사원칙은 탐사국이 피탐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협의에 응하도록 할 뿐 사전동의를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원격탐사는 피탐사국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탐사의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
- 등록협약상 등록국은 등록된 우주물체에 관한 추가 정보를 때때로 UN사무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우주조약은 과학적 조사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군인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 우주조약상 등록국 영역 밖에서 발견된 우주물체나 그 구성부분은 등록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DSU는 권고·판정 채택 후 어느 회원국이든 언제라도 이행문제를 DSB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제3국을 제외한 분쟁당사국만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행 감시는 분쟁당사국에 한정되지 않는 다자적 감시 구조이다.
- 패널보고서는 회원국에 배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DSB의 채택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패널 심의는 비공개이고, 보고서는 분쟁당사자의 참석 없이 작성되며, 개별 패널위원의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 패널·상소기구는 협정 불합치 조치를 합치시키도록 권고하고, 이에 더해 이행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조약체결능력은 그 기구의 규칙에 따르며, 규칙에는 설립문서뿐 아니라 결정·확립된 관행도 포함되므로 명문 규정 이상으로 조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제기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묵시적 권한에 근거해서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국제법상 법인격과 특정 국가의 국내법상 법인격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다.
- ICRC는 스위스 민간단체로 출발했지만 제네바협약상 역할 등으로 국제기구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받는다.
- 국제기구책임초안상 기구의 행위는 행위 발생 시 그 기구가 해당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 한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북극이사회의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컨센서스로 이루어지므로, 절대 다수결에 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원주민 단체가 영구참여자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앞부분은 옳다.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은 남극조약 비당사국인 체약당사국도 협의당사국의 남극 환경 보호에 관한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인정하도록 한다.
- 남극환경보호의정서는 과학적 연구를 제외한 광물자원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
- 비북극국가, 정부 간·의회 간 기구, 비정부기구는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지위를 받을 수 있다.
발효 후 체결되는 조약에만 적용된다는 규정은 조약 일반의 불소급이 아니라 이 협약 자체의 불소급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조약의 불소급에 따른 것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조약의 불소급은 조약이 발효 전의 행위·사실에 대해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별개의 원칙이다.
- 조약 발효 후에 기속적 동의가 확정되면,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동의 확정일에 그 국가에 대해 발효한다.
- 기존 조약의 당사국이 될 권리가 있는 국가는 개정되는 조약의 당사국이 될 권리도 가지며, 개정 합의는 그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 후조약으로 전조약의 시행 정지만이 의도되었음이 나타나면 전조약은 시행 정지된 것으로만 간주된다.
영사관계협약은 상이한 국가에 있는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두 영사기관 간의 영사행낭 교환은 관련 두 접수국의 동의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명예영사기관에는 직업영사기관보다 제한된 특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이다.
- 영사기관은 쌍방의 합의가 아니라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그 영역 내에 설치될 수 있다.
- 영사기관장은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의 네 계급으로 구분된다.
교전조리(전수이론)는 군사적 필요가 전쟁법규에 우선한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무기 제한을 약화시켰으므로, 공공양심을 강조하여 무기 제한에 공헌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공양심의 요구를 강조한 것은 마르텐스 조항이다.
- 1868년 St. Petersburg 선언은 일정 중량 이하의 폭발성·소이성 발사체 사용을 금지하였다.
- 1899년 확장탄환에 관한 Hague 선언은 덤덤탄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 2008년 집속탄협약은 금지 대상인 집속탄을 그 객관적 특징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조약의 예이다.
Nicaragua 사건에서 ICJ는 선택조항상의 상호주의는 약속의 범위와 실질에 적용될 뿐, 종료 통고 기간 같은 형식적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니카라과 선언에 기간 조건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자국 선언의 6개월 통고 조건을 회피할 수 없었다.
- Right of Passage 사건에서 ICJ는 수락선언이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즉시 효력이 생기며 사본 송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Certain Norwegian Loans 사건에서 ICJ는 피고국 노르웨이가 상호주의에 따라 원고국 프랑스의 자동유보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 Anglo-Iranian Oil Co. 사건에서 ICJ의 관할권은 두 수락선언 중 더 좁은 피고국 이란의 수락범위에 기초하여 판단되었다.
1996년 런던덤핑의정서는 인과관계의 결정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 사전배려(예방적 접근) 원칙을 채택하였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조치를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 1969년 유류오염민사책임협약은 군함 및 정부의 비상업적 역무에 사용되는 국유·국영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Lanoux호 사건에서 중재법원은 성실한 협의·교섭 의무는 인정했지만 하천 이용에 타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하였다.
- Meuse강 사건은 하천 수류 변경에 관한 조약 해석 분쟁으로, 사전배려 원칙에 의한 피해예방의무를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
TBT협정상 기술규정에 포함되는 개정·추가는 사소한 성격의 개정·추가를 제외하므로, 사소한 성격의 개정·추가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그 밖의 설명은 기술규정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협정상 의무에 해당한다.
- 채택 사유나 목적이 소멸했거나 변화된 상황·목적을 덜 무역제한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기술규정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완성이 임박하면, 비효과적·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기술규정의 기초로 사용한다.
- 다른 회원국의 기술규정이 자국 기술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고 납득하면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