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학은 「고등교육법」이 정한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다.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기관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열거한다. 시민대학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명칭일 뿐 이 목록에 없다.
- 기술대학: 산업체 근로자에게 현장 중심 교육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 산업대학: 산업사회에 필요한 학술·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 사이버대학: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을 하는 원격대학의 한 형태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민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기회균등이 저해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주성 과잉이 충돌하는 대상은 주로 효율성이다.
민주성은 의사결정에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를 중시하므로, 지나치면 절차가 길어져 신속성·능률이 떨어진다. 기회균등은 오히려 민주적 가치와 같은 방향에 있는 원리이다.
- 효율성 과잉: 최소 비용·최대 효과만 좇으면 수치화하기 어려운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 합법성 과잉: 법규 준수만 앞세우면 형식적·경직된 행정이 되기 쉽다.
- 자주성의 원리: 교육이 일반행정에서 분리·독립되고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리로 옳은 설명이다.
이 교사: 아니, 그런 행사를 추진할 돈이 어디 있어요? 금년 예산을 보면 가능한 일인가요?
김 교사: 글쎄요. 교장 선생님이 일단 금년 예산은 생각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이 교사: 그렇군요. 그럼 금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계획을 세워도 되겠네요.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계획을 세우라는 교장의 생각은 영기준예산제도(ZBB)에 해당한다.
영기준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증감하는 점증주의를 배제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영)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다.
- 기획예산제도(PPBS): 장기 계획과 단기 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기법으로, 전년도 예산 배제가 핵심이 아니다.
- 성과주의예산제도: 사업별 업무량·단위원가로 예산을 산출해 성과를 중시하는 기법이다.
- 품목별예산제도: 인건비·물품비 등 지출 품목별로 편성해 통제를 중시하며, 전년도 기준 점증 편성이 일반적이다.
ㄹ. 정책집행 ㅁ. 정책평가
교육정책 과정은 사회적 이슈화 → 정책의제설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문제가 먼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어야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룰 의제로 채택하고, 이후 대안을 선택(결정)·실행(집행)한 뒤 그 결과를 평가한다.
- ㄱ → ㅁ → ㄷ → ㄴ → ㄹ: 정책평가가 의제설정·결정·집행보다 앞서므로 틀리다.
- ㄷ → ㄴ → ㄹ → ㄱ → ㅁ: 의제화의 전제인 사회적 이슈화가 정책집행 뒤에 놓여 틀리다.
- ㄷ → ㅁ → ㄱ → ㄴ → ㄹ: 의제설정 직후에 평가가 오고 사회적 이슈화가 뒤로 밀려 틀리다.
시·군·자치구 단위 하급교육행정기관의 현행 명칭은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규정한다. 지역교육청은 개편 이전의 명칭이다.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금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 교육감 임기: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된다.
- 부교육감: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아이즈너는 표준화 검사를 비판하고 교육적 감식안에 근거한 질적 평가를 주장했으므로, 감식안에 토대한 표준화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육적 감식안은 전문가가 교육 현상의 미묘한 질적 특성을 감상·식별하는 능력이며, 이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교육비평이다. 수량화된 표준화 검사와는 대립되는 접근이다.
- 평가의 상시성: 아이즈너는 평가를 최종 단계가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보았다.
- 영 교육과정: 학교가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학생이 배울 기회를 잃는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현적 결과: 행동목표만으로 포착되지 않는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문제해결목표와 표현적 결과를 제안했다.
ASSURE 모형에서 수업목표는 수업 중 학습활동이 아니라 수업 후 학습자가 성취할 행동으로 진술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목표 진술 단계(State objectives)는 대상(Audience)·행동(Behavior)·조건(Condition)·정도(Degree)를 포함한 ABCD 형식으로 학습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학습자 분석: 모형의 첫 단계(Analyze learners)로 일반적 특성·출발점 능력·학습양식을 분석한다.
- 학습자 참여 요구: 연습과 피드백 기회로 능동적 참여를 이끄는 단계(Require learner participation)이다.
- 평가와 수정: 마지막 단계(Evaluate and revise)에서 수업 효과와 매체·방법을 평가하고 수정한다.
개인이 가족 같은 직접적 환경부터 사회·문화적 환경까지 여러 수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한다는 것은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으로 바르게 연결되었다.
브론펜브레너는 미시체계·중간체계·외체계·거시체계·시간체계로 환경을 구분했다.
- 동화와 조절을 통한 적응으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비고츠키가 아니라 피아제의 이론이다.
-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의 발달은 콜버그가 아니라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이론이다.
- 사회적 요구에 따른 위기 해결로 이루어지는 심리사회적 발달은 프로이트가 아니라 에릭슨의 이론이다.
산골 어린이에게 통학 교통편을 무상 지원하는 정책은 허용적 평등이 아니라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의 사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허용적 평등은 법·제도상 차별을 없애 기회를 허용하는 수준이고, 보장적 평등은 경제적·지리적·사회적 장애를 제거해 실제로 취학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다.
- 결과의 평등을 위한 보상정책: 불리한 집단에 더 많은 자원을 주는 역차별적 성격 때문에 능력주의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는다.
- 헤드스타트사업·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불리한 계층에 대한 보상교육으로 결과의 평등 사례이다.
- 학교 간 시설·교사·교육과정 격차 해소: 교육조건(과정)의 평등 사례이다.
학생의 언어와 사회계층의 관계를 분석한 학자는 애니언이 아니라 번스타인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번스타인은 노동계층의 제한된 어법과 중산층의 정교한 어법을 구분했다. 애니언은 사회계층별 학교에 따라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이 다르게 운영됨을 분석했다.
- 영: 학교 지식의 선정·조직이 사회의 권력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 지루: 학교가 불평등한 경제·정치 질서를 재생산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저항과 해방의 가능성을 함께 탐구했다.
- 애플: 학교 교육과정이 사회적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다루고 갈등의 긍정적 기능은 배제한다고 비판했다.
수업 전에 학습곤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형성평가가 아니라 진단평가의 기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성평가는 수업 진행 중에 실시하여 학습 상황을 점검하고 교수-학습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교수-학습 개선: 형성평가의 핵심 목적이다.
- 학습 강화: 즉각적 피드백으로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성취를 강화한다.
- 학습 속도 조절: 학습 진행 정도를 확인해 진도와 속도를 조절하게 한다.
과제를 세부 영역으로 나눠 전문가 집단에서 학습한 뒤 원래 모둠에 돌아와 가르치는 방식은 직소모형이다.
직소는 모집단 → 전문가 집단 → 모집단으로 이동하며 구성원 각자가 맡은 부분의 전문가가 되어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협동학습기법이다.
- 팀토너먼트게임모형: 팀 학습 후 수준이 비슷한 다른 팀원과 토너먼트 게임으로 경쟁해 팀 점수를 얻는다.
- 팀보조개별학습모형: 개별 진도 학습에 팀원의 도움을 결합한 수학 중심의 모형이다.
- 성취과제분담모형: 공통 학습 후 개별 시험의 향상 점수를 팀 점수로 합산해 보상한다.
다양한 학습경험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는 학점은행제이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자격 취득 등을 학점으로 누적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독학학위제: 독학자가 단계별 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시험 중심 제도이다.
- 평생학습계좌제: 개인의 학습이력을 계좌에 누적 관리하여 학력 인정이나 고용 정보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산업현장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국가가 체계화한 기준으로 학력 인정 제도가 아니다.
항존주의는 본질주의가 아니라 진보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진보주의의 아동중심·경험중심 교육에 대한 반발로 항존주의(영원불변의 진리 강조)와 본질주의(문화유산의 핵심 전달 강조)가 모두 등장했다.
- 기초학습능력: 본질주의는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본 능력의 철저한 학습을 강조했다.
- 위대한 고전: 항존주의자 허친스는 고전 읽기를 통한 교양교육을 주장했다.
- 문화유산 전달: 본질주의는 인류 문화유산 중 본질적인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을 주장했다.
○ 아동중심 교육관에 기반하여 아동의 흥미를 중시한다.
○ 교육원리는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에 철학적 기반을 둔다.
○ 교육은 현재 생활 그 자체이지 미래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다.
킬패트릭 지지, 아동의 흥미 중시, 프래그머티즘 기반, 교육은 생활 그 자체라는 특징은 진보주의에 해당한다.
진보주의는 듀이의 프래그머티즘을 철학적 기반으로 하며, 킬패트릭의 구안법(프로젝트법)처럼 아동의 흥미와 경험을 중심으로 한 문제해결 학습을 강조한다.
- 구성주의: 학습자가 경험을 통해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한다는 인식론·학습이론으로, 킬패트릭의 사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 인본주의: 자아실현과 전인적 성장을 중시하는 사조이다.
- 사회재건주의: 교육을 통한 사회 개혁과 새로운 사회 질서 건설을 목표로 한다.
체계적 둔감법은 근육을 이완한 상태에서 불안 유발 상황을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단계적으로 경험시켜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울페(Wolpe)가 개발한 기법으로 이완 훈련 → 불안위계표 작성 → 단계적 노출의 과정을 거치며, 불안과 양립할 수 없는 이완 반응으로 불안을 역조건화한다.
- 처음부터 강한 불안 자극에 노출해 불안이 줄 때까지 지속하는 것은 홍수법이다.
- 토큰을 모아 실제 강화물로 교환하게 하는 것은 토큰경제이다.
- 부적응 행동의 강화는 제거하고 적응 행동은 강화하는 것은 소거와 정적 강화를 결합한 조작적 조건화 기법이다.
경쟁자인 동급생보다 더 잘하기 위해 공부한 것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우월함을 보이려는 수행접근목표에 해당한다.
목표지향이론은 숙달/수행, 접근/회피의 두 축으로 목표를 구분한다. 수행목표는 타인과의 비교, 숙달목표는 과제 이해와 자기 향상을 기준으로 한다.
- 놀림받을 것이 두려워 과제를 내지 않은 것은 무능해 보이는 것을 피하려는 수행회피목표이다.
- 지난번보다 나은 결과물을 위해 노력한 것은 자기 향상을 기준으로 하는 숙달접근목표이다.
- 실력이 떨어질까 봐 새 기술 습득을 주저한 것은 자신의 숙달 수준 하락을 피하려는 숙달회피목표이다.
블룸의 교육목표분류학은 유목 간 구분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구분이 명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식·이해·적용·분석·종합·평가로 이어지는 인지적 영역 유목은 실제 사고 과정에서 서로 겹쳐, 한 목표가 어느 유목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행위동사 기술: 목표를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행위동사를 사용한다.
- 통찰·직관 제외: 측정 가능한 행동 중심이어서 통찰이나 직관 같은 능력이 빠진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 위계적 조직: 인지적 영역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누가적·위계적으로 조직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교육활동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하교가 포함되므로, 등·하교 중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이 법은 교육활동 중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피해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정의하며, 교육활동의 범위에 등·하교와 학교장이 인정한 각종 행사 등을 포함한다.
- 학교장은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에게도 학교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교원도 대상이다.
- 법은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할 뿐, 교육을 맡는 사람에게 교원자격증 소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은 법에 열거된 학교안전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독서의 순서를 『소학』 → 『대학』·『근사록』 → 『논어』·『맹자』·『중용』·오경으로 제시한 글은 율곡 이이의 『학교모범』이다.
『학교모범』은 이이가 선조의 명으로 지은 학생 규범서로, 입지·검신·독서 등 16개 조목으로 학교 교육의 원칙을 정했다.
- 『만언봉사』: 이이가 선조에게 시무(時務)를 아뢴 장문의 상소문이다.
- 『성학십도』: 이이가 아니라 이황이 성리학의 요체를 10개의 도식으로 정리해 선조에게 올린 책이다.
- 『성학집요』: 이이가 제왕의 학문을 체계화해 선조에게 올린 책으로, 학생의 독서 순서를 규정한 학교 규범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