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선거일에만 근무해도 청구할 수 있다고 나누어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하도록 한다.
- 선거인명부 열람·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며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교통편의 제공 대책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하므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대책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며, 교섭단체 구성 정당 추천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학계·법조계·인터넷 언론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해 위촉한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하므로 옳지 않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하므로 옳지 않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기준 위반 여론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경고뿐 아니라 정정보도문 게재명령도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5개월이 아니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시한은 선거일 전 1년이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보다 앞서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을 마련할 때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지방의회·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옳다.
-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비례 2 : 1의 범위 안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선거구법률안 중 지역구의 명칭과 구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외라는 설명이 옳다.
공직선거법은 경선운동 주체를 선거운동 주체 제한과 연동하면서, 당원만 참여하는 경선에서는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경선운동을 허용한다.
- 당원과 당원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선에서 정당이 여는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는 옥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으므로, 옥외 개최까지 허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경선사무 관리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정당은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한정되므로, 모든 정당이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립초등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어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제출서와 증명서류의 일치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체납사실 누락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선거무효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등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형식적 심사로 보아, 실질 내용까지 밝혀내지 못한 것을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의 기본 유형이다.
- 제3자의 위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관리집행상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인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도 판례상 포함된다.
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면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등록한 경우
ㄹ.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등록무효 사유는 ㄱ(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 이탈·변경·이중당적)과 ㄹ(무소속후보자의 당원 가입)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등록 후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때,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를 등록무효 사유로 정한다.
- ㄴ의 정규학력 최종학력 증명서 미제출 발견은 법에 열거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둘 의무가 없으므로, 사직하지 않고 등록해도 등록무효가 아니다.
당내경선운동 관련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그 경선과 관련된 공직선거의 선거일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당내경선운동 위반죄도 선거범죄로서, 해당 경선을 거쳐 치르는 공직선거의 선거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고 본다.
-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은 그 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이고, 범행 전후 어느 선거와 관련되었는지에 따라 정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죄의 공소시효가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이라는 설명은 옳다.
-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신청권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신청에 교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인명부 사본·전산자료복사본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신청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작성 종사 공무원이 임면되면 구·시·군의 장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선거인명부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누락·오기 또는 무자격자 등재가 있으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과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모두 게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책공약집은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는 인쇄물이므로 특정 후보자 홍보물로 쓰이지 않도록 후보자 관련 사항의 게재를 금지한다.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때 발간 즉시 등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헌법재판소가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을 환경권 침해로 본 결정은 지방선거에 관한 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그렇게 판단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시·도지사선거 등 지방선거의 연설·대담 확성장치에 소음 규제기준이 없는 것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침해로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였다.
-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으면 후보자 포함 10명)을 초과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옳다.
- 선거기간이 아닌 때 국가기관이 모범시민에게 포상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
-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그 예외는 후보자의 배우자에 한정되므로, 직계비속인 외국인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거를 실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초과지출, 당선인·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를 재선거 사유로 정한다.
-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지출로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사람은 반환된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므로 옳다.
-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관련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옳다.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 대상이므로, 보전받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은 원칙적으로 보전에서 제외되지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운동기간에 사용하고 후보자가 부담한 통화료는 예외로 보전된다.
- 헌법재판소는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유지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
-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직전 임기만료 선거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공고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증감할 수 있으므로 옳다.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귀국 사실을 신고한 뒤 선거일에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귀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주소지(최종 주소지, 없으면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은 임기만료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위한 등록신청은 할 수 없고, 신청도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므로 옳지 않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인 사람, 재외투표관리관이고, 공관의 장이나 공관원도 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을 결격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는 성명·여권번호·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을 적을 뿐, 여권 사본이나 공관이 공고한 국적확인 서류 사본을 덧붙이도록 요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사전투표소 투표는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를 제외한 선거인이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별도의 투표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에서 제외된다.
- 사전투표 선거인은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받고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 또는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받으므로 옳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분증명서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해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9일까지 사전투표소의 명칭·소재지·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통지·첩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우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의 등기우편 요금은 신고자 본인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므로, 거소투표신고를 우편으로 할 때의 요금을 신고자에게 지우지 않는다.
- 거소투표자는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기표해 회송용 봉투에 봉함한 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므로 옳다.
-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송부받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거소투표용지를 받았으나 투표하지 못한 사람도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므로 옳다.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재외투표를 한 경우에는 최초 투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 재외투표 모두를 무효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중복투표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어느 한 투표도 유효로 인정하지 않는다.
-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공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상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외교부장관이 여권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외투표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연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연기한다.
- 일부무효 판결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공고하므로 옳다.
- 일부무효 판결에 의한 재선거에는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 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므로 옳다.
-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추천하고 비례대표는 하나의 명부를 내되 새 후보자를 추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시·도지사 기탁금 조항은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을 제한할 뿐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기탁금 납부는 후보자등록 요건으로서 입후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고, 선거운동이나 표현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득표율에 따라 기탁금 전액 또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 지역구와 같은 1,500만 원의 기탁금을 요구한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으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되 당선인 결정 전 사퇴·등록무효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하므로 옳다.
정강·정책 방송연설 비용은 정당이 부담하되,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공영방송사 월 1회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다.
정강·정책 방송연설은 정당의 비용 부담이 원칙이며, 교섭단체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는 월 1회분에 한해 공영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예외를 둔다.
- 정당의 정책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는 할 수 없으므로, 방문판매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창당대회 등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으므로 초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입당원서 배부도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외에 각급학교 교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위촉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촉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두며,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각급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해 거소투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므로 옳다.
-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되, 종교시설은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가 인정되므로 옳다.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 1명을 선정해 기관·시설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