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공급곡선:
균형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모두 800으로 같으므로, 생산자잉여가 더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균형: →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수요곡선 가격절편(100)과 공급곡선 가격절편(20)이 균형가격에서 같은 거리(40)만큼 떨어져 있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 균형 시장가격 60 —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가격으로 옳다.
- 균형 거래량 40 — 균형가격을 수요곡선에 대입한 값으로 옳다.
- 소비자잉여 800 — 위 계산과 같아 옳다.
티부 모형은 지방공공재 생산에 규모의 경제가 없다고 가정하므로, 규모수익체증은 기본 가정이 아니다.
티부 모형은 주민이 선호에 맞는 지역으로 옮겨 가는 발에 의한 투표로 지방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된다고 본다. 규모수익체증이 있으면 큰 지역일수록 유리해져 다양한 소규모 지역이 공존한다는 전제가 깨진다.
- 재정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정보 — 주민이 지역을 비교·선택하려면 필요한 가정이다.
- 이동성에 제약이 없음 — 발에 의한 투표의 핵심 전제이다.
-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음 — 한 지역 공공재의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새지 않아야 지역별 선택이 효율적이다.
○ LM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 ㉡ ).
㉠ ㉡
IS 곡선이 완만할수록 소득 증가폭은 커지고, LM 곡선이 완만할수록 작아진다.
통화량 증가는 LM 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겨 이자율을 낮춘다. IS 곡선이 완만하면(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같은 이자율 하락에도 투자가 크게 늘어 소득이 많이 증가한다.
LM 곡선이 완만하면(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면) 통화량이 늘어도 이자율이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아 소득 증가가 작다. 극단적인 유동성함정에서는 통화정책이 무력해진다.
- 둘 다 커진다 — LM 곡선이 완만할수록 이자율 하락폭이 작아 효과가 줄어든다는 점을 놓쳤다.
- 작아진다·커진다 — 두 곡선의 효과를 정반대로 적었다.
- 둘 다 작아진다 — IS 곡선이 완만할수록 투자 반응이 커진다는 점을 놓쳤다.
기존 실업자 중 매월 취업하는 비율(구직률)은 18%이다.
안정상태에서는 실업 유입과 유출이 같다:
따라서 자연실업률:
값 대입:
→
- 2% — 실직률을 그대로 쓴 값이다.
- 8% — 실업률에서 실직률을 뺀 값으로 근거가 없다.
- 10% — 실업률 자체를 구직률로 착각한 값이다.
이윤극대화 고용조건 한계생산물가치 = 임금에서 생산물 가격은 3이다.
한계생산:
대입:
고용조건:
→
- 1 — 한계생산물가치가 100으로 임금보다 작아 고용을 줄여야 한다.
- 5 — 한계생산물가치가 500으로 임금보다 커 고용을 더 늘려야 한다.
- 9 — 한계생산물가치가 900으로 임금을 크게 넘어 50단위가 최적이 아니다.
○ 시장수요곡선:
장기시장균형가격 기업의 수
장기균형가격은 장기평균비용 최저점인 30, 기업 수는 150이다.
평균비용:
최저점: →
최소값:
시장수요량:
기업 수:
- 가격 20·기업 100 — 가격이 장기평균비용 최저값보다 낮아 손실이 나므로 장기균형이 아니다.
- 가격 20·기업 120 — 같은 이유로 장기균형이 될 수 없다.
- 가격 30·기업 180 — 총공급이 540이 되어 수요량 450과 맞지 않는다.
기대이론에서 장기금리는 기간별 단기금리 예상치의 평균이므로, 2년 후 1년 만기 금리 예상치는 약 8%이다.
2년 만기: →
3년 만기:
복리로 정확히 계산해도 으로 약 8%이다.
- 4% — 이 값이면 3년 만기 금리가 6%보다 낮아진다.
- 6% — 3년 만기 금리를 그대로 쓴 값으로, 3년 만기 금리가 6%보다 낮아진다.
- 10% — 이 값이면 3년 만기 금리가 6%보다 높아진다.
㉠은 리카도 등가정리이며, 미래 금리 하락 예상은 그 근거가 아니다.
정부지출이 그대로인데 국채로 감세하면, 합리적 소비자는 국채 상환을 위해 미래에 세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생애소득의 현재가치가 변하지 않으므로 소비는 그대로 두고 감세분만큼 저축을 늘린다.
- 현재 저축 증가 — 감세분을 미래 세금에 대비해 저축하므로 근거가 된다.
- 현재·미래소득을 함께 고려 — 생애 전체 소득으로 소비를 정한다는 전제로 근거가 된다.
- 미래 세금 증가 예상 — 리카도 등가정리의 핵심 논리이다.
(단, 은 각각 GDP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자본 증가율, 노동자 증가율이다)
식을 노동자 1인당 성장회계식으로 바꾸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이다.
자본·노동 몫의 합이 1이므로 양변에서 노동자 증가율을 빼면
(는 노동자 1인당 GDP·자본)
값 대입:
- 1% — 자본 기여분을 과다하게 뺀 값이다.
- 3% — 자본 기여분을 과소하게 뺀 값이다.
- 4% — 자본 기여분(2%p)을 빼지 않은 값이다.
ㄴ. 단기적으로 총수요 증가를 통해 산출량은 증가하고 물가도 상승한다.
ㄷ. 장기적으로 경제는 자연산출량 수준으로 회귀한다.
ㄹ. 새고전학파에 따르면, 경제주체의 정책 예상이 완벽한 경우 단기에도 산출량은 불변이고 물가만 상승한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며, 국채매입이 이자율을 올린다는 ㄱ만 틀렸다.
국채를 매입하면 본원통화가 풀려 화폐시장에 초과공급이 생기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이에 따라 투자와 총수요가 늘어난다.
- ㄴ — 단기에는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산출량과 물가가 함께 오른다.
- ㄷ — 장기에는 임금·기대물가가 조정되어 자연산출량으로 돌아가고 물가만 높아진다.
- ㄹ — 정책이 완전히 예상되면 기대물가가 즉시 조정되어 단기에도 산출량은 불변이다(정책무력성 명제).
ㄴ. 공유자원은 남획을 통한 멸종의 우려가 존재한다.
ㄷ. 정부의 사유재산권 설정은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ㄹ.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는 공공재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공공재는 비경합·비배제, 공유자원은 경합적이지만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이다. 둘의 공통점은 경합성이 아니라 비배제성이다.
- ㄱ —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높으므로, 경합성이 낮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ㄴ — 배제가 안 되는 경합재라 과다 사용으로 고갈(공유지의 비극) 우려가 있어 옳다.
- ㄷ — 재산권을 설정하면 소유자가 사용을 관리해 남획을 막을 수 있어 옳다.
- ㄹ — 혼잡이 없는 유료도로는 비경합적이지만 요금으로 배제가 가능한 클럽재(요금재)이므로 틀렸다.
헥셔-오린 모형은 양국의 기술수준과 선호가 같다고 가정하므로, 다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술·선호를 동일하게 두어야 무역의 원인을 요소부존도 차이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 규모수익 일정 — 1차 동차 생산함수를 가정하므로 옳다.
- 요소의 산업 간 자유 이동 — 국내에서는 요소가 산업 사이를 자유롭게 옮겨 다닌다고 본다.
- 요소의 국가 간 이동 불가 — 요소 대신 재화가 교역되어 요소가격 균등화가 일어난다는 전제이다.
ㄴ. 경기회복기에는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
ㄷ. 누진적 소득세제와 실업보험제도는 자동안정장치이다.
ㄱ, ㄴ, ㄷ 모두 옳다.
자동안정장치는 별도의 의사결정 없이 경기에 따라 조세·이전지출이 자동으로 변하는 제도로, 내부시차가 없다.
- ㄱ — 정책 인식·결정 과정이 필요 없어 내부시차를 줄인다.
- ㄴ —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자동으로 늘고 실업급여가 줄어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재정적 견인).
- ㄷ — 누진세는 호황기 세부담을, 실업보험은 불황기 소득 보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대표적 장치이다.
○ 공장 2의 비용함수:
○ 시장수요곡선:
공장별 한계비용이 한계수입과 같아지도록 배분하면 이다.
다공장 독점 조건:
공장 2의 한계비용은 6으로 일정하므로 →
공장 1: →
공장 2:
- 4·96 — 공장 1의 한계비용이 8로 공장 2(6)보다 높고, 총생산 100에서 한계수입은 0이다.
- 5·98 — 공장 1의 한계비용이 10이고 한계수입은 음수가 된다.
- 6·100 — 공장 1의 한계비용이 12로 공장 간 한계비용이 같지 않다.
안정상태의 자본량은 황금률수준보다 적다.
인구·기술이 고정된 솔로우 모형에서 황금률 조건은 이다. 현재는 이다.
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하므로, 한계생산이 감가상각률보다 높다는 것은 자본이 아직 황금률 수준까지 축적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저축률을 높이면 정상상태 소비가 늘어난다.
- 황금률보다 많다 — 그 경우 여야 한다.
- 황금률과 동일 — 일 때만 성립한다.
-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 한계생산과 감가상각률이 주어져 방향이 확정된다.
변동환율·완전한 자본이동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이 모두 원화를 절상시켜 원/달러 환율을 가장 크게 떨어뜨린다.
확장적 재정정책: 이자율 상승 압력 → 자본유입 → 원화 절상(환율 하락)
긴축적 통화정책: 이자율 상승 압력 → 자본유입 → 환율 하락
- 확장적 재정·확장적 통화 — 통화 확장이 환율을 올려 재정 확장의 효과를 상쇄한다.
- 긴축적 재정·확장적 통화 — 두 정책 모두 이자율 하락 압력으로 환율을 올린다.
- 긴축적 재정·긴축적 통화 — 재정 긴축이 환율을 올려 통화 긴축의 효과를 상쇄한다.
현금-예금 비율이 오르면 통화승수가 작아져 통화공급이 감소한다.
통화승수: (: 현금-예금 비율, : 지급준비율)
이면 분자·분모가 같은 폭으로 늘 때 비율이 1에 가까워지므로 이 감소한다. 예금이 현금으로 빠져나가 은행의 신용창조가 줄기 때문이다.
- 현금 증가·통화공급 증가 — 통화승수가 떨어지므로 통화공급은 늘지 않는다.
- 통화공급 증가·지급준비금 불변 — 예금이 줄면 지급준비금도 줄고 통화공급도 감소한다.
- 현금 증가·통화공급 불변 — 본원통화가 같아도 승수가 바뀌므로 통화공급이 변한다.
(단위: 시간)
| 재화 국가 | X | Y |
|---|---|---|
| A | 3 | 6 |
| B | 3 | 7 |
교역조건은 양국 기회비용 사이에 있어야 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X재 1단위 = Y재 단위에서는 무역이 일어나지 않는다.
X재 기회비용(Y재 단위): A국 , B국 → B국은 X재, A국은 Y재에 비교우위
교역조건은 와 사이여야 양국 모두 이익이다. 이면 B국도 X재를 팔 유인이 없다.
- A국 X재·B국 Y재 비교우위 — 기회비용으로 보면 반대이다.
- A국의 양 재화 절대우위 — X재 노동시간은 양국 모두 3시간으로 같아 X재에는 절대우위가 없다.
- X재 기회비용은 A국이 작음 — A국 가 B국 보다 크다.
○ 기업 2의 수요곡선:
기업 2의 반응을 고려해 기업 1이 가격을 정하면 이다.
가격 선도 모형 — 기업 2(추종자):
1계조건: →
기업 1(선도자):
1계조건: → ,
- 34·32 — 반응함수에 넣으면 기업 2 가격은 33이어야 한다.
- 38·36 — 반응함수상 기업 2 가격은 35이다.
- 40·38 — 반응함수상 기업 2 가격은 36이다.
실물경기변동이론에서는 이자율이 일시적으로 오를 때 노동공급이 늘어나므로, 이자율 하락 시 노동공급이 늘어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노동의 기간 간 대체: 이자율이 높으면 지금 일해 번 소득의 미래가치가 커지므로 현재 노동을 늘린다. 이자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면 현재 노동공급은 오히려 줄어든다.
- 화폐의 단기 중립성 — 실물요인만 경기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가정이다.
- 기술충격이 주요 요인 — 생산성(공급) 충격이 경기변동을 일으킨다고 본다.
- 신속한 가격 조정과 시장청산 — 신축적 가격을 전제한 균형 경기변동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