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 수용자의 격리기간을 2주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은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휴대품을 소독하도록 규정한다.
감염병 조치는 격리·소독, 자비구매 음식물 공급 중지, 보고·통지로 구성된다.
- 감염병 유행 시 자비구매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감염병에 걸린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감염병 유행으로 자비구매물품 사용이 중지된 경우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시행규칙의 내용과 같다.
수용자 번호표에 사용하지 않는 색상은 초록색이다.
시행규칙은 엄중관리대상자와 사형확정자를 색상으로 구분해 번호표를 붙이게 한다.
- 노란색은 관심대상수용자·조직폭력수용자의 번호표 색상이다.
- 파란색은 마약류수용자의 번호표 색상이다.
- 붉은색은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 색상이다.
수용자는 휴업일 및 휴게시간 내에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나머지는 수량·시간·소지 방식을 바꾸어 틀리게 만든 지문이다.
- 자비 구독 범위는 신문 월 3종 이내, 도서(잡지 포함) 월 10권 이내이므로 월 5권은 틀리다.
- 방송편성시간은 1일 6시간 이내에서 정하므로 4시간은 틀리다.
-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은 수용자가 소지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현은 틀리다.
청원을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 분류한 설명이 옳지 않다. 청원은 소장 면담·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과 함께 비사법적 권리구제수단이다.
사법적 구제는 법원·헌법재판소를 통한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헌법소원이 해당한다.
-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에게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고, 대리자는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진정인 면담 시 시설 직원은 참석·청취·녹취할 수 없고 보이는 거리에서 감시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청원권자는 수형자·미결수용자, 내·외국인을 불문한 형집행법상 수용자라는 설명은 옳다.
에그뉴의 이론을 기술 학습에 따른 자기합리화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에그뉴는 부정적 자극·목표 달성 실패 등에서 오는 긴장(스트레인)을 범죄 원인으로 본 일반긴장이론을 주장하였다.
자기합리화(중화) 설명은 사이크스와 맛차의 중화기술이론에 해당한다.
- 라이스는 개인적 통제력(자기통제력)의 결함을 소년비행의 원인으로 보았다.
- 레크리스는 견제이론에서 강한 자아상(자아관념)이 범죄 압력을 차단한다고 보았다.
- 허쉬는 사회유대이론에서 사회와의 유대 약화가 비행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발달이 출생 시나 직후의 주된 속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은 인생항로이론이 아니라 잠재적 속성이론의 입장이므로 옳지 않다.
인생항로이론은 생애 과정에서 범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변화한다고 본다.
- 글룩 부부의 종단연구가 발달범죄학의 토대가 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성숙에 따라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변한다는 설명은 인생항로이론의 핵심이다.
- 첫 비행 시기가 빠를수록 이후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설명은 옳다.
실험연구가 외적 타당도 요인 통제에 가장 유리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험연구는 내적 타당도 확보에 강점이 있고, 인위적 상황 때문에 외적 타당도(일반화 가능성)는 약점으로 지적된다.
실험연구는 처치·통제를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 인과관계 검증과정을 통제해 가설을 검증하는 데 유용하다는 설명은 옳다.
- 실험집단·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로 처치 효과를 검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집단 유사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할당을 활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습범죄자를 골라 장기 구금해 범죄를 줄이려는 정책은 선택적 무력화이다.
범죄의 다수를 소수 상습범이 저지른다는 전제에서 재범 예측을 근거로 구금 대상을 선별한다.
- 다이버전은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는 전환처우로, 구금을 피하는 방향이다.
- 충격구금은 짧은 기간 구금해 충격을 준 뒤 보호관찰 등으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 중간처우소는 석방 전후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처우시설이다.
재심사에 따른 경비처우급 조정을 세 단계 범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한 단계의 범위에서 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두 단계까지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처우등급 관련 시행규칙 규정과 일치한다.
-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을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 기준이 5점 이하라는 설명은 옳다.
-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비처우급·개별처우급이 같은 수형자 집단으로 수용해 처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버제스가 경험표라 불린 예측표를 작성·활용해 객관적 범죄예측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설명이 옳다.
버제스는 가석방 대상자의 여러 요인을 점수화하는 실점부여방식으로 통계적 예측의 출발점을 만들었다.
- 전체적 평가법은 판단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오히려 객관성이 약점인 방법이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개발된 것은 통계적 예측법이므로 틀리다.
- 소질·인격을 분석해 임상적 경험으로 예측하는 것은 통계적 예측법이 아니라 임상적 예측법이므로 틀리다.
- 가석방 예측은 수용성적뿐 아니라 석방 후 생활환경·재범위험 등을 함께 고려하므로 수용성적만 고려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가족이 없는 수형자는 결연을 맺었거나 가족에 준하는 사람이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가족 만남의 날·가족 만남의 집은 원칙적으로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시설 내 행사·시설이다.
-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교정시설 밖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열리므로 틀리다.
-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참여 대상이 아니므로(교화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허용) 틀리다.
- 가족 만남의 날 참여는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횟수가 줄어든다는 설명은 틀리다.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부착명령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집행이 종료된다는 설명이 옳다.
부착명령의 집행 종료 사유에는 부착기간 경과, 가석방 기간 경과, 집행유예 실효·취소 등이 있다.
- 부착 제한 연령은 18세가 아니라 19세 미만이므로(19세에 이르기까지 부착 불가) 틀리다.
- 부착기간은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므로 초일 불산입은 틀리다.
-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할 필요가 없고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외국인수용자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조력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전담요원의 자격, 거실 지정, 음식물 기준을 틀리게 바꾼 지문이다.
- 전담요원은 통역사 자격자가 아니라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지정하므로 틀리다.
- 거실은 종교·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에 분리수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분리수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음식물 총열량은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와 체격 등을 고려해 조정하므로 음식문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수용자를 부를 때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칙은 수용자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고,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교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를 수 있다.
나머지는 교도관직무규칙의 내용과 일치한다.
- 도주·폭행·소요·자살 등 구금목적을 해치는 행위의 방지 조치는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접견에 참여하는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와 상대방의 행동·대화내용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경비처우급 이상이라는 요건이다. 외부통근작업자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해야 한다.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포함되는 것은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는 경우이다.
-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은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은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은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직업훈련이 석방 후 취업과 연계되도록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심의기구·확인주기·작업시간 범위를 바꾸어 틀리게 만든 지문이다.
- 사형확정자 작업 부과는 분류처우회의가 아니라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치므로 틀리다.
- 교도관에게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는 주기는 매월이 아니라 매일이므로 틀리다.
-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이므로 휴게시간 포함은 틀리다.
20년 징역형에 6년을 복역한 수형자 C가 장인의 위독을 이유로 신청한 귀휴는 허가할 수 없다. 일반귀휴는 형기의 3분의 1 경과가 요건인데, 20년의 3분의 1(6년 8개월)에 이르지 못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위독은 일반귀휴 사유일 뿐 요건을 면제하는 특별귀휴 사유가 아니다.
- 장모 사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으로 특별귀휴 사유이므로, 복역기간·경비처우급과 관계없이 5일 이내 귀휴가 가능하다.
- 3년 형에 13개월 복역은 6개월 이상·형기 3분의 1 경과를 충족하고, 완화경비처우급이며 출소 전 취업준비는 귀휴 사유이므로 가능하다.
- 무기형은 7년 경과가 요건인데 10년을 복역했고, 직계비속의 입대는 귀휴 사유이므로 가능하다.
지역사회교정을 범죄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시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사회교정은 처벌 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며 사회에 재통합되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
구금 위주 전통적 교정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 교육·취업기회 제공과 사회적 유대의 구축·재구축을 교정 목표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자에게 구금 이외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전통적 교정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지역사회의 책임이 요구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학습공간 형태, 허가 활동 범위, 수용 장소를 틀리게 바꾼 지문이다.
-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개별학습공간이 아니라 공용학습공간을 마련해야 하므로 틀리다.
- 소장이 허가할 수 있는 활동에는 발표회·공연 등 참가활동이 포함되므로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도 소년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시설에 준하는 처우를 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해 혼자 목욕하기 어려우면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시설 형태, 의무 주체, 의견 청취 대상을 틀리게 바꾼 지문이다.
-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개별휴게실이 아니라 공용휴게실을 마련해야 하므로 틀리다.
-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과 노인 특성에 맞는 교화프로그램 개발·시행 의무는 노인수형자를 수용한 모든 시설이 아니라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에게 있으므로 틀리다.
- 노인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는 담당 교도관이 아니라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