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감염성 질병에 관한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2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2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3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소장은 감염병의 유행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감염병 의심 수용자의 격리기간을 2주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은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휴대품을 소독하도록 규정한다.

감염병 조치는 격리·소독, 자비구매 음식물 공급 중지, 보고·통지로 구성된다.

  • 감염병 유행 시 자비구매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감염병에 걸린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감염병 유행으로 자비구매물품 사용이 중지된 경우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시행규칙의 내용과 같다.
문제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번호표에 사용하지 않는 색상은?
1초록색
2노란색
3파란색
4붉은색
정답 및 해설

수용자 번호표에 사용하지 않는 색상은 초록색이다.

시행규칙은 엄중관리대상자와 사형확정자를 색상으로 구분해 번호표를 붙이게 한다.

  • 노란색은 관심대상수용자·조직폭력수용자의 번호표 색상이다.
  • 파란색은 마약류수용자의 번호표 색상이다.
  • 붉은색은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 색상이다.
문제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종교 및 문화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잡지 또는 도서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신문은 월 3종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5권 이내로 한다.
2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4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작업․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수용자는 휴업일 및 휴게시간 내에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신청할 경우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용자는 휴업일 및 휴게시간 내에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나머지는 수량·시간·소지 방식을 바꾸어 틀리게 만든 지문이다.

  • 자비 구독 범위는 신문 월 3종 이내, 도서(잡지 포함) 월 10권 이내이므로 월 5권은 틀리다.
  • 방송편성시간은 1일 6시간 이내에서 정하므로 4시간은 틀리다.
  •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은 수용자가 소지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현은 틀리다.
문제 4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는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청원, 헌법소원이 있다.
3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없으며, 대화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4청원권자는 수형자, 미결수용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이다.
정답 및 해설

청원을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 분류한 설명이 옳지 않다. 청원은 소장 면담·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과 함께 비사법적 권리구제수단이다.

사법적 구제는 법원·헌법재판소를 통한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헌법소원이 해당한다.

  •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에게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고, 대리자는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진정인 면담 시 시설 직원은 참석·청취·녹취할 수 없고 보이는 거리에서 감시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청원권자는 수형자·미결수용자, 내·외국인을 불문한 형집행법상 수용자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라이스(A. Reiss) - 소년비행의 원인을 낮은 자기통제력에서 찾았다.
2레크리스(W. Reckless) - 청소년이 범죄환경의 압력을 극복한 것은 강한 자아상 때문이다.
3허쉬(T. Hirschi) - 범죄행위의 시작이 사회와의 유대약화에 있다고 보았다.
4에그뉴(R. Agnew) -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술을 학습하여 얻은 자기합리화의 결과이다.
정답 및 해설

에그뉴의 이론을 기술 학습에 따른 자기합리화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에그뉴는 부정적 자극·목표 달성 실패 등에서 오는 긴장(스트레인)을 범죄 원인으로 본 일반긴장이론을 주장하였다.

자기합리화(중화) 설명은 사이크스와 맛차의 중화기술이론에 해당한다.

  • 라이스는 개인적 통제력(자기통제력)의 결함을 소년비행의 원인으로 보았다.
  • 레크리스는 견제이론에서 강한 자아상(자아관념)이 범죄 압력을 차단한다고 보았다.
  • 허쉬는 사회유대이론에서 사회와의 유대 약화가 비행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문제 6
발달범죄학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30년대 글룩(Glueck) 부부의 종단연구는 발달범죄학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2인생항로이론은 인간의 발달이 출생 시나 출생 직후에 나타나는 주된 속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3인생항로이론은 인간이 성숙해 가면서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변화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4인생항로이론은 첫 비행의 시기가 빠르면 향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정답 및 해설

인간의 발달이 출생 시나 직후의 주된 속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은 인생항로이론이 아니라 잠재적 속성이론의 입장이므로 옳지 않다.

인생항로이론은 생애 과정에서 범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변화한다고 본다.

  • 글룩 부부의 종단연구가 발달범죄학의 토대가 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성숙에 따라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변한다는 설명은 인생항로이론의 핵심이다.
  • 첫 비행 시기가 빠를수록 이후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교정학 연구방법 중 실험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과관계 검증과정을 통제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2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처치의 효과를 검증한다.
3집단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할당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4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데 가장 유리한 연구방법이다.
정답 및 해설

실험연구가 외적 타당도 요인 통제에 가장 유리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험연구는 내적 타당도 확보에 강점이 있고, 인위적 상황 때문에 외적 타당도(일반화 가능성)는 약점으로 지적된다.

실험연구는 처치·통제를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 인과관계 검증과정을 통제해 가설을 검증하는 데 유용하다는 설명은 옳다.
  • 실험집단·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로 처치 효과를 검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집단 유사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할당을 활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습범죄자를 장기간 구금한다면 사회 내의 많은 범죄를 줄일 수 있다.
1다이버전
2충격구금
3중간처우소
4선택적 무력화
정답 및 해설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습범죄자를 골라 장기 구금해 범죄를 줄이려는 정책은 선택적 무력화이다.

범죄의 다수를 소수 상습범이 저지른다는 전제에서 재범 예측을 근거로 구금 대상을 선별한다.

  • 다이버전은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는 전환처우로, 구금을 피하는 방향이다.
  • 충격구금은 짧은 기간 구금해 충격을 준 뒤 보호관찰 등으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 중간처우소는 석방 전후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처우시설이다.
문제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처우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칙적으로 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2재심사에 따라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3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4소장은 수형자를 처우등급별 수용하는 경우 개별처우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비처우급․개별처우급이 같은 수형자 집단으로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심사에 따른 경비처우급 조정을 세 단계 범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한 단계의 범위에서 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두 단계까지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처우등급 관련 시행규칙 규정과 일치한다.

  •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을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 기준이 5점 이하라는 설명은 옳다.
  •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비처우급·개별처우급이 같은 수형자 집단으로 수용해 처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전체적 평가법은 통계적 예측법에서 범하기 쉬운 객관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2통계적 예측법은 범죄자의 소질과 인격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여 범죄자의 범죄성향을 임상적 경험에 의하여 예측하는 방법이다.
3버제스(E. W. Burgess)는 경험표(experience table)라 불렸던 예측표를 작성․활용하여 객관적인 범죄예측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4가석방 시의 예측은 교도소에서 가석방을 결정할 때 수용생활 중의 성적만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버제스가 경험표라 불린 예측표를 작성·활용해 객관적 범죄예측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설명이 옳다.

버제스는 가석방 대상자의 여러 요인을 점수화하는 실점부여방식으로 통계적 예측의 출발점을 만들었다.

  • 전체적 평가법은 판단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오히려 객관성이 약점인 방법이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개발된 것은 통계적 예측법이므로 틀리다.
  • 소질·인격을 분석해 임상적 경험으로 예측하는 것은 통계적 예측법이 아니라 임상적 예측법이므로 틀리다.
  • 가석방 예측은 수용성적뿐 아니라 석방 후 생활환경·재범위험 등을 함께 고려하므로 수용성적만 고려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형자와 그 가족이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한다.
2소장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횟수만큼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는 줄어든다.
4소장은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족이 없는 수형자는 결연을 맺었거나 가족에 준하는 사람이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가족 만남의 날·가족 만남의 집은 원칙적으로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시설 내 행사·시설이다.

  •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교정시설 밖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열리므로 틀리다.
  •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참여 대상이 아니므로(교화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허용) 틀리다.
  • 가족 만남의 날 참여는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횟수가 줄어든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8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2전자장치 부착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4법원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한 경우 이 부착명령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그 집행이 종료된다.
정답 및 해설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부착명령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집행이 종료된다는 설명이 옳다.

부착명령의 집행 종료 사유에는 부착기간 경과, 가석방 기간 경과, 집행유예 실효·취소 등이 있다.

  • 부착 제한 연령은 18세가 아니라 19세 미만이므로(19세에 이르기까지 부착 불가) 틀리다.
  • 부착기간은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므로 초일 불산입은 틀리다.
  •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할 필요가 없고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문제 13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외국인수용자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조력을 하여야 한다.
2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 통역사 자격자를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외교공관 및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3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수용하도록 하고,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4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소속국가의 음식문화를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수용자의 체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수용자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조력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전담요원의 자격, 거실 지정, 음식물 기준을 틀리게 바꾼 지문이다.

  • 전담요원은 통역사 자격자가 아니라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지정하므로 틀리다.
  • 거실은 종교·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에 분리수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분리수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음식물 총열량은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와 체격 등을 고려해 조정하므로 음식문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4
「교도관직무규칙」상 교정직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용자를 부를 때에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2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는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한다.
3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그 상대방의 행동․대화내용을 자세히 관찰하여야 한다.
4수용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해당 수용자의 날인이 필요한 것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수용자를 부를 때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칙은 수용자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고,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교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를 수 있다.

나머지는 교도관직무규칙의 내용과 일치한다.

  • 도주·폭행·소요·자살 등 구금목적을 해치는 행위의 방지 조치는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접견에 참여하는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와 상대방의 행동·대화내용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밖에 있는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2일반경비처우급 이상에 해당할 것
3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4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정답 및 해설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경비처우급 이상이라는 요건이다. 외부통근작업자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해야 한다.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포함되는 것은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는 경우이다.

  •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은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은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은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문제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분류처우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월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4“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이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중 접견․전화통화․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포함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직업훈련이 석방 후 취업과 연계되도록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심의기구·확인주기·작업시간 범위를 바꾸어 틀리게 만든 지문이다.

  • 사형확정자 작업 부과는 분류처우회의가 아니라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치므로 틀리다.
  • 교도관에게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는 주기는 매월이 아니라 매일이므로 틀리다.
  •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이므로 휴게시간 포함은 틀리다.
문제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10년의 징역형을 받고 4개월 복역한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A가 장모님의 사망을 이유로 5일간의 귀휴를 신청하였다.
23년 징역형을 받고 13개월을 복역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B가 출소 전 취업준비를 이유로 귀휴를 신청하였다.
320년 징역형을 받고 6년을 복역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C가 장인의 위독함을 이유로 귀휴를 신청하였다.
4무기형을 받고 10년을 복역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D가 아들의 군입대를 이유로 귀휴를 신청하였다.
정답 및 해설

20년 징역형에 6년을 복역한 수형자 C가 장인의 위독을 이유로 신청한 귀휴는 허가할 수 없다. 일반귀휴는 형기의 3분의 1 경과가 요건인데, 20년의 3분의 1(6년 8개월)에 이르지 못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위독은 일반귀휴 사유일 뿐 요건을 면제하는 특별귀휴 사유가 아니다.

  • 장모 사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으로 특별귀휴 사유이므로, 복역기간·경비처우급과 관계없이 5일 이내 귀휴가 가능하다.
  • 3년 형에 13개월 복역은 6개월 이상·형기 3분의 1 경과를 충족하고, 완화경비처우급이며 출소 전 취업준비는 귀휴 사유이므로 가능하다.
  • 무기형은 7년 경과가 요건인데 10년을 복역했고, 직계비속의 입대는 귀휴 사유이므로 가능하다.
문제 18
지역사회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정의 목표는 사회가 범죄자에게 교육과 취업기회를 제공해 주고 사회적 유대를 구축 또는 재구축하는 것이다.
2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자들에게는 구금 이외의 처벌이 필요하다.
3전통적 교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으로 지역사회의 책임이 요구되었다.
4교정개혁에 초점을 둔 인간적 처우를 증진하며 범죄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시도이다.
정답 및 해설

지역사회교정을 범죄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시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사회교정은 처벌 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며 사회에 재통합되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

구금 위주 전통적 교정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 교육·취업기회 제공과 사회적 유대의 구축·재구축을 교정 목표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자에게 구금 이외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전통적 교정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지역사회의 책임이 요구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개별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2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3소장은 소년수형자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표회 및 공연 등 참가활동을 제외한 본인이 희망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4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수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학습공간 형태, 허가 활동 범위, 수용 장소를 틀리게 바꾼 지문이다.

  •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개별학습공간이 아니라 공용학습공간을 마련해야 하므로 틀리다.
  • 소장이 허가할 수 있는 활동에는 발표회·공연 등 참가활동이 포함되므로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도 소년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시설에 준하는 처우를 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노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개별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2노인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노인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하는 등 노인수형자의 교육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전문오락, 그 밖에 노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3소장은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4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 경우 담당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해 혼자 목욕하기 어려우면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시설 형태, 의무 주체, 의견 청취 대상을 틀리게 바꾼 지문이다.

  •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개별휴게실이 아니라 공용휴게실을 마련해야 하므로 틀리다.
  •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과 노인 특성에 맞는 교화프로그램 개발·시행 의무는 노인수형자를 수용한 모든 시설이 아니라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에게 있으므로 틀리다.
  • 노인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는 담당 교도관이 아니라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틀리다.
시험지 불러오는 중…
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감염성 질병에 관한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2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2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3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소장은 감염병의 유행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감염병 의심 수용자의 격리기간을 2주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은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휴대품을 소독하도록 규정한다.

감염병 조치는 격리·소독, 자비구매 음식물 공급 중지, 보고·통지로 구성된다.

  • 감염병 유행 시 자비구매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감염병에 걸린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감염병 유행으로 자비구매물품 사용이 중지된 경우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시행규칙의 내용과 같다.
문제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번호표에 사용하지 않는 색상은?
1초록색
2노란색
3파란색
4붉은색
정답 및 해설

수용자 번호표에 사용하지 않는 색상은 초록색이다.

시행규칙은 엄중관리대상자와 사형확정자를 색상으로 구분해 번호표를 붙이게 한다.

  • 노란색은 관심대상수용자·조직폭력수용자의 번호표 색상이다.
  • 파란색은 마약류수용자의 번호표 색상이다.
  • 붉은색은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 색상이다.
문제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종교 및 문화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잡지 또는 도서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신문은 월 3종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5권 이내로 한다.
2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4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작업․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수용자는 휴업일 및 휴게시간 내에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신청할 경우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용자는 휴업일 및 휴게시간 내에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나머지는 수량·시간·소지 방식을 바꾸어 틀리게 만든 지문이다.

  • 자비 구독 범위는 신문 월 3종 이내, 도서(잡지 포함) 월 10권 이내이므로 월 5권은 틀리다.
  • 방송편성시간은 1일 6시간 이내에서 정하므로 4시간은 틀리다.
  •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은 수용자가 소지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현은 틀리다.
문제 4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는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청원, 헌법소원이 있다.
3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없으며, 대화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4청원권자는 수형자, 미결수용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이다.
정답 및 해설

청원을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 분류한 설명이 옳지 않다. 청원은 소장 면담·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과 함께 비사법적 권리구제수단이다.

사법적 구제는 법원·헌법재판소를 통한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헌법소원이 해당한다.

  •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에게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고, 대리자는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진정인 면담 시 시설 직원은 참석·청취·녹취할 수 없고 보이는 거리에서 감시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청원권자는 수형자·미결수용자, 내·외국인을 불문한 형집행법상 수용자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라이스(A. Reiss) - 소년비행의 원인을 낮은 자기통제력에서 찾았다.
2레크리스(W. Reckless) - 청소년이 범죄환경의 압력을 극복한 것은 강한 자아상 때문이다.
3허쉬(T. Hirschi) - 범죄행위의 시작이 사회와의 유대약화에 있다고 보았다.
4에그뉴(R. Agnew) -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술을 학습하여 얻은 자기합리화의 결과이다.
정답 및 해설

에그뉴의 이론을 기술 학습에 따른 자기합리화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에그뉴는 부정적 자극·목표 달성 실패 등에서 오는 긴장(스트레인)을 범죄 원인으로 본 일반긴장이론을 주장하였다.

자기합리화(중화) 설명은 사이크스와 맛차의 중화기술이론에 해당한다.

  • 라이스는 개인적 통제력(자기통제력)의 결함을 소년비행의 원인으로 보았다.
  • 레크리스는 견제이론에서 강한 자아상(자아관념)이 범죄 압력을 차단한다고 보았다.
  • 허쉬는 사회유대이론에서 사회와의 유대 약화가 비행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문제 6
발달범죄학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30년대 글룩(Glueck) 부부의 종단연구는 발달범죄학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2인생항로이론은 인간의 발달이 출생 시나 출생 직후에 나타나는 주된 속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3인생항로이론은 인간이 성숙해 가면서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변화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4인생항로이론은 첫 비행의 시기가 빠르면 향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정답 및 해설

인간의 발달이 출생 시나 직후의 주된 속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은 인생항로이론이 아니라 잠재적 속성이론의 입장이므로 옳지 않다.

인생항로이론은 생애 과정에서 범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변화한다고 본다.

  • 글룩 부부의 종단연구가 발달범죄학의 토대가 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성숙에 따라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변한다는 설명은 인생항로이론의 핵심이다.
  • 첫 비행 시기가 빠를수록 이후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교정학 연구방법 중 실험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과관계 검증과정을 통제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2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처치의 효과를 검증한다.
3집단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할당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4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데 가장 유리한 연구방법이다.
정답 및 해설

실험연구가 외적 타당도 요인 통제에 가장 유리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험연구는 내적 타당도 확보에 강점이 있고, 인위적 상황 때문에 외적 타당도(일반화 가능성)는 약점으로 지적된다.

실험연구는 처치·통제를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 인과관계 검증과정을 통제해 가설을 검증하는 데 유용하다는 설명은 옳다.
  • 실험집단·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로 처치 효과를 검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집단 유사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할당을 활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습범죄자를 장기간 구금한다면 사회 내의 많은 범죄를 줄일 수 있다.
1다이버전
2충격구금
3중간처우소
4선택적 무력화
정답 및 해설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습범죄자를 골라 장기 구금해 범죄를 줄이려는 정책은 선택적 무력화이다.

범죄의 다수를 소수 상습범이 저지른다는 전제에서 재범 예측을 근거로 구금 대상을 선별한다.

  • 다이버전은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는 전환처우로, 구금을 피하는 방향이다.
  • 충격구금은 짧은 기간 구금해 충격을 준 뒤 보호관찰 등으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 중간처우소는 석방 전후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처우시설이다.
문제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처우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칙적으로 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2재심사에 따라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3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4소장은 수형자를 처우등급별 수용하는 경우 개별처우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비처우급․개별처우급이 같은 수형자 집단으로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심사에 따른 경비처우급 조정을 세 단계 범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한 단계의 범위에서 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두 단계까지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처우등급 관련 시행규칙 규정과 일치한다.

  •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을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 기준이 5점 이하라는 설명은 옳다.
  •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비처우급·개별처우급이 같은 수형자 집단으로 수용해 처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전체적 평가법은 통계적 예측법에서 범하기 쉬운 객관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2통계적 예측법은 범죄자의 소질과 인격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여 범죄자의 범죄성향을 임상적 경험에 의하여 예측하는 방법이다.
3버제스(E. W. Burgess)는 경험표(experience table)라 불렸던 예측표를 작성․활용하여 객관적인 범죄예측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4가석방 시의 예측은 교도소에서 가석방을 결정할 때 수용생활 중의 성적만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버제스가 경험표라 불린 예측표를 작성·활용해 객관적 범죄예측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설명이 옳다.

버제스는 가석방 대상자의 여러 요인을 점수화하는 실점부여방식으로 통계적 예측의 출발점을 만들었다.

  • 전체적 평가법은 판단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오히려 객관성이 약점인 방법이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개발된 것은 통계적 예측법이므로 틀리다.
  • 소질·인격을 분석해 임상적 경험으로 예측하는 것은 통계적 예측법이 아니라 임상적 예측법이므로 틀리다.
  • 가석방 예측은 수용성적뿐 아니라 석방 후 생활환경·재범위험 등을 함께 고려하므로 수용성적만 고려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수형자와 그 가족이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한다.
2소장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횟수만큼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는 줄어든다.
4소장은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족이 없는 수형자는 결연을 맺었거나 가족에 준하는 사람이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가족 만남의 날·가족 만남의 집은 원칙적으로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시설 내 행사·시설이다.

  •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교정시설 밖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열리므로 틀리다.
  •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참여 대상이 아니므로(교화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허용) 틀리다.
  • 가족 만남의 날 참여는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횟수가 줄어든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8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2전자장치 부착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4법원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한 경우 이 부착명령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그 집행이 종료된다.
정답 및 해설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부착명령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집행이 종료된다는 설명이 옳다.

부착명령의 집행 종료 사유에는 부착기간 경과, 가석방 기간 경과, 집행유예 실효·취소 등이 있다.

  • 부착 제한 연령은 18세가 아니라 19세 미만이므로(19세에 이르기까지 부착 불가) 틀리다.
  • 부착기간은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므로 초일 불산입은 틀리다.
  •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할 필요가 없고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문제 13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외국인수용자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조력을 하여야 한다.
2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 통역사 자격자를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외교공관 및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3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수용하도록 하고,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4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소속국가의 음식문화를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수용자의 체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수용자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조력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전담요원의 자격, 거실 지정, 음식물 기준을 틀리게 바꾼 지문이다.

  • 전담요원은 통역사 자격자가 아니라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지정하므로 틀리다.
  • 거실은 종교·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에 분리수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분리수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음식물 총열량은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와 체격 등을 고려해 조정하므로 음식문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4
「교도관직무규칙」상 교정직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용자를 부를 때에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2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는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한다.
3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그 상대방의 행동․대화내용을 자세히 관찰하여야 한다.
4수용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해당 수용자의 날인이 필요한 것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수용자를 부를 때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칙은 수용자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고,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교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를 수 있다.

나머지는 교도관직무규칙의 내용과 일치한다.

  • 도주·폭행·소요·자살 등 구금목적을 해치는 행위의 방지 조치는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접견에 참여하는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와 상대방의 행동·대화내용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밖에 있는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2일반경비처우급 이상에 해당할 것
3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4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정답 및 해설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자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경비처우급 이상이라는 요건이다. 외부통근작업자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해야 한다.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포함되는 것은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는 경우이다.

  •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은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은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은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문제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분류처우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월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4“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이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중 접견․전화통화․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포함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직업훈련이 석방 후 취업과 연계되도록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심의기구·확인주기·작업시간 범위를 바꾸어 틀리게 만든 지문이다.

  • 사형확정자 작업 부과는 분류처우회의가 아니라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치므로 틀리다.
  • 교도관에게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는 주기는 매월이 아니라 매일이므로 틀리다.
  •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이므로 휴게시간 포함은 틀리다.
문제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10년의 징역형을 받고 4개월 복역한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A가 장모님의 사망을 이유로 5일간의 귀휴를 신청하였다.
23년 징역형을 받고 13개월을 복역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B가 출소 전 취업준비를 이유로 귀휴를 신청하였다.
320년 징역형을 받고 6년을 복역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C가 장인의 위독함을 이유로 귀휴를 신청하였다.
4무기형을 받고 10년을 복역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D가 아들의 군입대를 이유로 귀휴를 신청하였다.
정답 및 해설

20년 징역형에 6년을 복역한 수형자 C가 장인의 위독을 이유로 신청한 귀휴는 허가할 수 없다. 일반귀휴는 형기의 3분의 1 경과가 요건인데, 20년의 3분의 1(6년 8개월)에 이르지 못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위독은 일반귀휴 사유일 뿐 요건을 면제하는 특별귀휴 사유가 아니다.

  • 장모 사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으로 특별귀휴 사유이므로, 복역기간·경비처우급과 관계없이 5일 이내 귀휴가 가능하다.
  • 3년 형에 13개월 복역은 6개월 이상·형기 3분의 1 경과를 충족하고, 완화경비처우급이며 출소 전 취업준비는 귀휴 사유이므로 가능하다.
  • 무기형은 7년 경과가 요건인데 10년을 복역했고, 직계비속의 입대는 귀휴 사유이므로 가능하다.
문제 18
지역사회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정의 목표는 사회가 범죄자에게 교육과 취업기회를 제공해 주고 사회적 유대를 구축 또는 재구축하는 것이다.
2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자들에게는 구금 이외의 처벌이 필요하다.
3전통적 교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으로 지역사회의 책임이 요구되었다.
4교정개혁에 초점을 둔 인간적 처우를 증진하며 범죄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시도이다.
정답 및 해설

지역사회교정을 범죄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시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사회교정은 처벌 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며 사회에 재통합되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

구금 위주 전통적 교정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 교육·취업기회 제공과 사회적 유대의 구축·재구축을 교정 목표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자에게 구금 이외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전통적 교정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지역사회의 책임이 요구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소년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개별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2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3소장은 소년수형자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표회 및 공연 등 참가활동을 제외한 본인이 희망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4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수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나이·적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견 및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학습공간 형태, 허가 활동 범위, 수용 장소를 틀리게 바꾼 지문이다.

  •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개별학습공간이 아니라 공용학습공간을 마련해야 하므로 틀리다.
  • 소장이 허가할 수 있는 활동에는 발표회·공연 등 참가활동이 포함되므로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도 소년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시설에 준하는 처우를 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노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개별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2노인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노인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하는 등 노인수형자의 교육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전문오락, 그 밖에 노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3소장은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4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 경우 담당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해 혼자 목욕하기 어려우면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시설 형태, 의무 주체, 의견 청취 대상을 틀리게 바꾼 지문이다.

  •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개별휴게실이 아니라 공용휴게실을 마련해야 하므로 틀리다.
  •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과 노인 특성에 맞는 교화프로그램 개발·시행 의무는 노인수형자를 수용한 모든 시설이 아니라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에게 있으므로 틀리다.
  • 노인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는 담당 교도관이 아니라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