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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지적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문제 1
지적발생설 중 지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가 토지를 다스리기 위한 통치수단으로 토지에 대한 각종 현황을 관리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보는 설
2국가가 영토 확장을 위해 상대국의 토지현황을 미리 조사·분석 연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설
3국가가 과세를 목적으로 토지에 대한 각종 현상을 기록·관리하는 수단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보는 설
4국가가 토지를 농업생산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관개시설 등을 측량하고 기록·유지·관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설
문제 2
토지등록의 국정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토지표시의 정확성
2토지표시의 객관성
3토지표시의 능률성
4토지표시의 획일성
문제 3
지적공부의 등록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것은?
1토지의 이용
2토지의 관리
3토지의 크기
4토지의 권리
문제 4
다음 중 조선지적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38년 1월 17일 조선민사령에 의거 조선총독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2설립등기를 마친 후 1938년 4월 1일부터 정부의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하였다.
3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으며 조선총독부의 통첩에 의해 시행되었다.
4본회를 재무부 사세국에 두고 각 사세청 내에 지부를 두고 완전유급제로 운영하였다.
문제 5
현대지적의 원리 중 민주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1지적은 토지에 대한 인간활동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을 대전제로 하며 여기에는 기술적 측면의 효율성이 포함된다.
2국가가 지적활동의 주체로서 업무를 추진하지만 최후의 목표는 국민의 욕구 충족에 기인하려는 특성을 가진다.
3국가가 국토에 대한 상황을 국민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록·공시하는 국가의 공공업무이며 고유사무이다.
4지적은 세수원으로서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유지를 생명으로 하고 있다.
문제 6
양전개정론자인 정약용이 지적한 결부제에 의한 양전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유자 파악의 곤란
2지품(地品)과 면적산출의 부정확
3일자오결제(一字五結制)의 불합리
4사표(四標)의 부정확
문제 7
다음 중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변천과정으로 옳은 것은?
1역분전 -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녹과전 - 과전법
2역분전 - 개정전시과 - 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녹과전 - 과전법
3역분전 - 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녹과전 - 과전법
4역분전 - 녹과전 - 시정전시과 - 개정전시과 - 경정전시과 - 과전법
문제 8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모형 안에 그 지번이나 지목을 주기할 수 없는 경우 작성했던 도면은 무엇인가?
1증보도
2역둔토도
3부호도
4간주지적도
문제 9
지적공부를 크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으로 구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1도면축척별 구분
2조사시기별 구분
3필지규모별 구분
4과세세목별 구분
문제 10
지적측량의 방법과 절차에서 엄격한 법률적 규제가 가해지는 주된 이유는?
1토지정보의 복원유지
2측량기술적 변화대처
3지형지물의 위치보존
4법률적인 효력유지
문제 11
토지등록제도의 유형 중 날인증서등록제도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1정부는 등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유효성에 책임을 짐
2일필지를 소유함으로써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특정한 권리
3토지에 대한 권리의 소유권 등록은 언제나 최후의 권리
4단지 토지의 거래에 대한 기록에 지나지 않음
문제 12
다음 경계의 종류 중 담장, 울타리, 구거, 제방, 도로 등의 지형 지물을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필지별 경계로 인식하는 것은?
1보증경계
2일반경계
3고정경계
4특정경계
문제 13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필지조사(一筆地調査)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지주의 조사 - 강계 및 지역의 조사 - 지목조사 - 지번조사 - 증명 및 등기필지의 조사
2행정구역의 명칭 - 토지의 명칭 및 사용특징 - 경지의 경계 - 토지소유권 - 지목조사
3토지소유권 - 면·동·리의 명칭 및 강계조사 - 지방경제 상황 및 관습조사 - 지목조사 - 지번조사
4지목조사 - 지번조사 - 경지의 경계 - 결수등급별조사 - 토지소유권 - 지목조사
문제 14
토지등록에서 완전 물권으로서의 토지소유권 권리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탄력성
2항구성
3완전성
4개별성
문제 15
등기의 효력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권리확정적 효력
2점유적 효력
3대항적 효력
4순위확정적 효력
문제 16
법지적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된 속성 4가지로 구성된 것으로 옳은 것은?
1기입원리 - 특별원리 - 공개원리 - 민주원리
2합의원리 - 공개원리 - 공신원리 - 특별원리
3합의원리 - 공시원리 - 공신원리 - 기입원리
4특별원리 - 공개원리 - 합의원리 - 기입원리
문제 17
다음 중 지번의 완전한 변경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조장부의 보존이 필요한 지번제도는?
1순차식 지번제도(順差式 地番制度)
2분수식 지번제도(分數式 地番制度)
3자유식 지번제도(自由式 地番制度)
4자호 지번제도(字號 地番制度)
문제 18
토렌스제도에서 소유권의 법적 상태와 관련한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지 현재의 등기부에 등기된 사항만 논의되어야 한다는 이론은?
1보험이론
2커튼이론
3거울이론
4공적이론
문제 19
자료구조의 유형 중 벡터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격자의 크기와 형태가 동일한 까닭에 시뮬레이션이 용이함
2격자형 자료는 압축하여 사용하기가 어렵고, 지형관계를 나타내기 어려움
3위상관계를 입력하기 용이하므로 위상관계 정보를 요구하는 분석에 효과적임
4자료의 조작과정이 효과적이고 수치영상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용이함
문제 20
프랑스의 지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930년부터 1950년까지 전 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2지적제도는 각 주 정부에서 독자적인 지적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3도면은 도시지역 1/500, 농촌지역 1/1,000, 임야 및 산간 지역은 1/1,200 또는 1/5,000 등으로 구분한다.
4지적사무는 외청인 지적 및 공공등기청에서 관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