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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지적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문제 1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해야 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2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3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4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문제 2
지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3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지방지적위원회는 시·군·구에, 중앙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문제 3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다른 사람에게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지적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문제 4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수행계획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1측량 수수료
2측량기간
3측량일자
4측량의뢰인
문제 5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 토지이용 면적
2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경계점 좌표
3경계점의 사진 파일 및 경계점 위치 설명도
4토지의 소재 및 경계점 표지의 종류
문제 6
지번을 부여할 때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과 동일한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지 않는 대상지역은?
1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2대규모의 등록전환으로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3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4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문제 7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의 이동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측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1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2토지이동현황 조사·측량계획
3토지이동현황 현지 조사계획
4토지이동현황 현지 조사·측량계획
문제 8
다음 중 토지대장의 사유란에 기록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지리정보구축 완료신고
2용도구역변경 시행폐지
3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4집합건물대지 사용승인
문제 9
지목의 종류 및 구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2‘과수원’은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3‘광천지’는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4‘유지(溜池)’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문제 10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환지를 수반하여 발생한 토지이동의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는?
1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이 기재된 환지처분 신고서
2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업계획 신고서
3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이 기재된 사업변경 신고서
4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이 기재된 사업완료 신고서
문제 11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공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등기완료통지서
2등기필증
3등기사항신청서
4등기전산정보자료
문제 12
다음 중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문제 13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공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축척변경 사유 등의 시·도지사 심사내용
2축척변경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3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문제 14
지번의 부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반드시 ‘산’자를 붙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4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문제 1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한다. 이때 징수하는 수수료 납부기한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인가?
17일 이내
215일 이내
330일 이내
460일 이내
문제 16
도시계획구역 안의 미등록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신규등록하기 위해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가?
1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2국토교통부장관
3기획재정부장관
4행정자치부장관
문제 17
타인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해가 뜨기 전이라도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의 출입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도 가능하다.
2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할 자로는 토지관리인도 포함된다.
3토지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4측량 또는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문제 18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일필지조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유자 조사
2표준지가 조사
3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조사
4좌표 조사
문제 19
시·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군·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2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을 심의한다.
4시·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 20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경우, 판례상 토지경계의 확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한다.
2지적공부를 참조하여 경계를 확정한다.
3실제의 경계에 의해 확정한다.
4확정판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