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5년 1회차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정무부지사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3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문제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및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 계층 간의 기능적 독립성이 강하여 행정의 통일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광역시는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 이상을 설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3현재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인구 규모는 다른 주요 외국에 비해 작은 편에 속한다.
4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 3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일반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로 인정된다.
2보통지방자치단체는 그 존립목적이나 수행하는 기능이 포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3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성격상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4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서비스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문제 4
다음 중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2서울특별시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
3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
문제 5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옳지 않은 것은?
1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2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3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4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문제 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이면서 강(强)시장-의회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기관통합형의 경우는 의결기구와 집행기구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3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강조되는 것은 기관대립형이다.
4지방의회가 그 책임 아래 전문행정인을 임명하여 행정을 처리하게 하는 형태는 시정관리관형이다.
문제 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명령·처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여 위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시·도지사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서면 고지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문제 8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광역의회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2비례대표 광역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광역의회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최소 5인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3광역-기초의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모두 정당 참여가 허용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4지방선거 운동의 범위와 관련하여 선별금지방식(개별제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 9
다음 중 지방분권화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책사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
2행정의 주민참여 기회 확대
3지역 실정에 맞는 근린행정의 실현
4업무수행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여건 고려
문제 10
다음 중 우리나라의 도시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생활권의 확대로 인해 도시구역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도시화로 인해 지역의 균형발전이 저해되어 인구분산 정책이 필요하다.
3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징으로 종주도시화, 편향적 도시 체계, 도시 간 불균형 성장 등을 들 수 있다.
4가도시화 현상으로 도심부의 슬럼화, 탈도시화, 인구유턴 등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 11
다음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지방의회의원은 전국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는 법적의무가 아니다.
㉢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다.
㉣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1㉠, ㉡
2㉡, ㉢
3㉢, ㉤
4㉣, ㉤
문제 12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별시·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의 조정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배분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최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3현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된다.
4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없이는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제 13
다음 중 사무의 개별적 배분방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어진 사무에 관한 한 중앙정부의 간섭이 증가할 수 있다.
2개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의 형태를 이루는 경우 업무상의 부담이 크다.
3행정문제 처리에 있어서 시의성을 놓칠 수 있다.
4운영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문제 14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청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3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4청원서에는 청원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무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문제 15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재정법」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절차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주민소송은 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주민감사청구 다음에 가능하다.
3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제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소환청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문제 16
다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2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3주민자치는 지방분권화를 핵심으로 한다.
4주민자치는 대내적 자치라고 할 수 있다.
문제 17
다음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 ( ㉠ )을/를 징수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 ㉡ )을/를 징수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 ㉢ )을/를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 사용료 ㉢ 분담금
2㉠ 분담금 ㉡ 수수료 ㉢ 사용료
3㉠ 공동시설세 ㉡ 재산세 ㉢ 사업소세
4㉠ 사용료 ㉡ 분담금 ㉢ 수수료
문제 18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
2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는 권고적 효력밖에 가지지 않는다.
3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4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 19
다음 중 지방정부의 권한은 주(州)정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지방정부는 주정부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1딜론의 원칙(Dillon’s rule)
2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
3자치헌장(Home rule) 전통
4주-자치정부(State-County) 협약
문제 20
신중앙집권화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1국제적 긴장감의 고조
2고객지향적 행정의 강조
3광역행정수요의 증대
4정보통신기술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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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정무부지사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3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문제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및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 계층 간의 기능적 독립성이 강하여 행정의 통일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광역시는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 이상을 설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3현재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인구 규모는 다른 주요 외국에 비해 작은 편에 속한다.
4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 3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일반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로 인정된다.
2보통지방자치단체는 그 존립목적이나 수행하는 기능이 포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3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성격상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4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서비스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문제 4
다음 중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2서울특별시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
3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
문제 5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옳지 않은 것은?
1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2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3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4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문제 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이면서 강(强)시장-의회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기관통합형의 경우는 의결기구와 집행기구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3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강조되는 것은 기관대립형이다.
4지방의회가 그 책임 아래 전문행정인을 임명하여 행정을 처리하게 하는 형태는 시정관리관형이다.
문제 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명령·처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여 위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시·도지사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서면 고지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문제 8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광역의회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2비례대표 광역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광역의회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최소 5인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3광역-기초의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모두 정당 참여가 허용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4지방선거 운동의 범위와 관련하여 선별금지방식(개별제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 9
다음 중 지방분권화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책사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
2행정의 주민참여 기회 확대
3지역 실정에 맞는 근린행정의 실현
4업무수행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여건 고려
문제 10
다음 중 우리나라의 도시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생활권의 확대로 인해 도시구역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도시화로 인해 지역의 균형발전이 저해되어 인구분산 정책이 필요하다.
3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징으로 종주도시화, 편향적 도시 체계, 도시 간 불균형 성장 등을 들 수 있다.
4가도시화 현상으로 도심부의 슬럼화, 탈도시화, 인구유턴 등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 11
다음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지방의회의원은 전국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는 법적의무가 아니다.
㉢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다.
㉣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1㉠, ㉡
2㉡, ㉢
3㉢, ㉤
4㉣, ㉤
문제 12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별시·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의 조정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배분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최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3현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된다.
4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없이는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제 13
다음 중 사무의 개별적 배분방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어진 사무에 관한 한 중앙정부의 간섭이 증가할 수 있다.
2개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의 형태를 이루는 경우 업무상의 부담이 크다.
3행정문제 처리에 있어서 시의성을 놓칠 수 있다.
4운영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문제 14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청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3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4청원서에는 청원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무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문제 15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방재정법」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절차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주민소송은 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주민감사청구 다음에 가능하다.
3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제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소환청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문제 16
다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2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3주민자치는 지방분권화를 핵심으로 한다.
4주민자치는 대내적 자치라고 할 수 있다.
문제 17
다음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 ( ㉠ )을/를 징수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 ㉡ )을/를 징수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 ㉢ )을/를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 사용료 ㉢ 분담금
2㉠ 분담금 ㉡ 수수료 ㉢ 사용료
3㉠ 공동시설세 ㉡ 재산세 ㉢ 사업소세
4㉠ 사용료 ㉡ 분담금 ㉢ 수수료
문제 18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
2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는 권고적 효력밖에 가지지 않는다.
3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4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 19
다음 중 지방정부의 권한은 주(州)정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지방정부는 주정부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1딜론의 원칙(Dillon’s rule)
2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
3자치헌장(Home rule) 전통
4주-자치정부(State-County) 협약
문제 20
신중앙집권화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1국제적 긴장감의 고조
2고객지향적 행정의 강조
3광역행정수요의 증대
4정보통신기술의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