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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문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은 재난피해의 유형·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3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장이 정한다.
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신속히 방송을 통해 보도한다.
문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위해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있다.
2국가는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3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4특별재난지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후, 중앙대책본부장에 의해 선포된다.
문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원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동원요청권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함)이다.
2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원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인력·장비·물자 등의 동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동원시기·동원지역·동원대상·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군부대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2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3급수수단의 확보
4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문제 5
「지진재해 대책법」상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지원책은?
1「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국토의 계획 및 촉진법」에 의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문제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2국민안전처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3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장비와 인력의 지정·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문제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모두 묶은 것은?
㉠ 재난예방조치 실적
㉡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1㉠, ㉡
2㉠, ㉢
3㉡, ㉢
4㉠, ㉡, ㉢
문제 8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제1항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 )의 제작·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1침수지도
2재해지도
3홍수위험지도
4재난지도
문제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손실보상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2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3잔여지의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4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문제 10
다음 중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지자체장(시장·군수)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4“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문제 11
「자연재해대책법」상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문제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심의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심의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1㉠㉣
2㉡㉣
3㉠㉡㉣
4㉠㉢㉣
문제 1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과 관계법령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 높이 15미터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2「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3「하천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4「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문제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이 취할 수 있는 응급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2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3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문제 15
다음 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급경사지의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시·군·구본부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시·군·구본부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1㉠㉡㉢
2㉠㉡㉣
3㉠㉢㉣
4㉠㉡㉢㉣
문제 1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초고층 건축물 등의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시 “재난·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 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2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 관리
3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4방범·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문제 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대책본부장은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3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속한 법인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문제 18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은 매년 ( )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은?
12월 말일
24월 30일
36월 30일
412월 31일
문제 1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난관리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해경감활동 조직·체계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2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영향분석 등 재난 위험요소의 경감에 관한 사항
3자원관리 및 기업과 재해경감 관련 단체와의 협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재난관리표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문제 20
「풍수해보험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풍수해보험관리지도는 풍수해 예방과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과거의 풍수해 발생 이력 및 향후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위험 정도를 지역별로 표시하는 지도이다.
2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절차와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3국민안전처장관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4보험사업자는 풍수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