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6년 2회차
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

16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위험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2“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3“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4“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문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1월 31일
23월 31일
36월 30일
410월 31일
문제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의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중 지진·화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업무의 소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진·화산재해 경감대책의 강구
2소관 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시행
3지진방재와 화산방재에 관한 예방·훈련 및 평가
4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해안침수예상도와 침수흔적도 등의 제작과 활용
문제 4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것은?
1안전관리헌장
2안전행동강령
3재난저감수칙
4재난문화선언
문제 5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유형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화재, 붕괴, 폭발
2홍수, 해일, 가뭄, 지진
3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전염병의 확산
4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문제 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원의 방식으로는 가산점 부여, 보험료 할인, 자금지원 우대, 정책자금한도 우대 등이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라 우수기업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는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해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방재투자규모에 관계없이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문제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2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예산구성 및 운용
3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4현장 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제 8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2간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3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4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 9
「자연재해대책법」 및 관계법령상 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국민안전처장관은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기관이 개발·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 및 운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주관기관 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4국민안전처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가)~(다)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 (가) )이 실시하는 ( (나) )을( (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가) / (나) / (다)
1국민안전처장관 / 안전교육 / 대통령령
2국민안전처장관 / 전문교육 / 총리령
3재난관리기관장 / 안전교육 / 대통령령
4재난관리기관장 / 전문교육 / 총리령
문제 11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 통신 책임기관이다.
2국토교통부는 긴급 복구 책임기관이다.
3대한적십자사는 긴급 구호 책임기관이다.
4국민안전처는 구조 진압 책임기관이다.
문제 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2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각각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3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
4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13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장·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몇 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11년
22년
33년
45년
문제 14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의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으로 옳은 것은?
1예방단계 –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대비단계 –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3대응단계 –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4복구단계 –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문제 15
「자연재해대책법」 및 관계법령상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자연재해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2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3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연구
4피해 발생 결과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정책집행
문제 1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음 중 내풍설계기준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아닌 것은?
1「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2「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3「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4「하천법」에 따른 우수유출시설
문제 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관계법령상 예방과 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당 연도의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지진·화산방재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둔다.
4지역대책본부장은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문제 1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국무총리
2중앙위원회 위원장
3중앙대책본부장
4재난관리책임기관장
문제 19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내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다)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중앙대책본부장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 (가) )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한 날부터 ( (나) )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중앙대책본부장은 ( (가) )작성과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질 및 지반조사(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 (다) ), 기초터파기조사 등을 포함한다.) 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가) / (나) / (다)
1지진재해지도 / 3 / 지반역학조사
2지진재해지도 / 5 / 지표지질조사
3지진위험지도 / 3 / 지반역학조사
4지진위험지도 / 5 / 지표지질조사
문제 20
다음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한 내용이다. (가), (나)에 각각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 (가) ), 경감계획, ( (나) ),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가) / (나)
1예방계획 / 대비계획
2전략계획 / 대비계획
3전략계획 / 사업연속성확보계획
4예방계획 / 사업연속성확보계획
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2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위험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2“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3“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4“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문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1월 31일
23월 31일
36월 30일
410월 31일
문제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의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중 지진·화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업무의 소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진·화산재해 경감대책의 강구
2소관 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시행
3지진방재와 화산방재에 관한 예방·훈련 및 평가
4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해안침수예상도와 침수흔적도 등의 제작과 활용
문제 4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것은?
1안전관리헌장
2안전행동강령
3재난저감수칙
4재난문화선언
문제 5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유형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화재, 붕괴, 폭발
2홍수, 해일, 가뭄, 지진
3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전염병의 확산
4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문제 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원의 방식으로는 가산점 부여, 보험료 할인, 자금지원 우대, 정책자금한도 우대 등이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라 우수기업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는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해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방재투자규모에 관계없이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문제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2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예산구성 및 운용
3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4현장 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제 8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2간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3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4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 9
「자연재해대책법」 및 관계법령상 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국민안전처장관은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기관이 개발·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 및 운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주관기관 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4국민안전처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가)~(다)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 (가) )이 실시하는 ( (나) )을( (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가) / (나) / (다)
1국민안전처장관 / 안전교육 / 대통령령
2국민안전처장관 / 전문교육 / 총리령
3재난관리기관장 / 안전교육 / 대통령령
4재난관리기관장 / 전문교육 / 총리령
문제 11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 통신 책임기관이다.
2국토교통부는 긴급 복구 책임기관이다.
3대한적십자사는 긴급 구호 책임기관이다.
4국민안전처는 구조 진압 책임기관이다.
문제 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2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각각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3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
4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13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장·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몇 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11년
22년
33년
45년
문제 14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의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으로 옳은 것은?
1예방단계 –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대비단계 –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3대응단계 –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4복구단계 –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문제 15
「자연재해대책법」 및 관계법령상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자연재해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2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3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연구
4피해 발생 결과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정책집행
문제 1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음 중 내풍설계기준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아닌 것은?
1「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2「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3「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4「하천법」에 따른 우수유출시설
문제 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관계법령상 예방과 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당 연도의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지진·화산방재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둔다.
4지역대책본부장은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문제 1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국무총리
2중앙위원회 위원장
3중앙대책본부장
4재난관리책임기관장
문제 19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내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다)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중앙대책본부장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 (가) )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한 날부터 ( (나) )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중앙대책본부장은 ( (가) )작성과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질 및 지반조사(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 (다) ), 기초터파기조사 등을 포함한다.) 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가) / (나) / (다)
1지진재해지도 / 3 / 지반역학조사
2지진재해지도 / 5 / 지표지질조사
3지진위험지도 / 3 / 지반역학조사
4지진위험지도 / 5 / 지표지질조사
문제 20
다음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한 내용이다. (가), (나)에 각각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 (가) ), 경감계획, ( (나) ),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가) / (나)
1예방계획 / 대비계획
2전략계획 / 대비계획
3전략계획 / 사업연속성확보계획
4예방계획 / 사업연속성확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