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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문제 1
주민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다른 주민이 같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소송 중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 등의 방법으로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소송제기의 기한은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다.
㉡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다른 주민이 같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소송 중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 등의 방법으로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 소송제기의 기한은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다.
1㉠, ㉣, ㉤
2㉠, ㉤, ㉥
3㉡, ㉢, ㉥
4㉣, ㉤, ㉥
문제 2
다음 권력구조에 대한 시각 중 성장기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정치는 주로 토지의 가치와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몰로치(H. Molotch)에 의해 1970년대 중반 제기되었으며, 이후 돔호프(W. Domhoff)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확산되었다.
3지방정치는 토지자산가와 개발업자 등 토지관련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성장연합과 이를 반대하는 반성장연합의 싸움으로 귀결된다.
4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가 설명한 무의사 결정(non-decision making)이 그 좋은 예이다.
문제 3
다음 중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그 예시가 잘못 연결된 것은?
1일반직 지방공무원 – 지방농촌지도사
2특정직 지방공무원 – 지방소방공무원
3별정직 지방공무원 – 지방의회 전문위원
4정무직 지방공무원 – 정무부지사
문제 4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중 중층제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 가능
2업무수행의 신속성 확보
3공공기능의 분업적 수행 가능
4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기능 보완
문제 5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기관)가 아닌 것은?
1주민자치위원회
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기구
3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시험연구기관
문제 6
다음 중 민간투자사업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BTO방식: 사회기반시설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 시 시설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2BTL방식: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3BOT방식: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4BOO방식: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문제 7
다음 중 「지방자치법」상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3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문제 8
다음 중 재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1세종특별자치시
2대전광역시 유성구
3경기도
4제주특별자치도
문제 9
서울특별시의 2017년 예산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입예산액이 큰 순서대로 세목들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2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3재산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4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문제 10
아른슈타인(Arnstein)에 의해 주장된 주민행정참여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아른슈타인(Arnstein)은 주민행정참여의 단계를 6가지로 구분하였다.
2위무(placation)와 정보제공(informing)은 주민행정참여에 있어서 비참여(nonparticipation) 수준에 포함된다.
3주민권력적 참여(citizen power) 수준에는 시민통제(citizen control), 권한위임(delegated power), 협력(partnership) 등이 포함된다.
4아른슈타인(Arnstein)은 주민행정참여의 각 유형을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비참여(nonparticipation)와 주민권력적 참여(citizen power) 등 2개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문제 11
다음 중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것이며, 주(州)는 이를 앗아갈 수 없다는 원칙이다.
2미국에서 1871년 디트로이트 시와 미시건 주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나온 견해이다.
3당시 미국의 대다수 주(州)에서 이 독트린은 채택되지 않았다.
4딜론의 원칙(Dillon’s rule)을 뒷받침한 것이다.
문제 12
다음 중 지방자치재정의 운용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전재정의 원칙: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2장기적 재정안정의 원칙: 예산의 집행,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의 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적인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재정질서 유지의 원칙: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재정운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4지방재정운영 조화의 원칙: 지방재정운영에 조화되는 한도 안에서 실행해야 하고 국가시책 및 국가정책의 시행을 우선해야 한다.
문제 13
다음 중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자치부장관은 자력으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2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3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4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공무원 또는 재정관리 전문가를 긴급재정관리인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해야 한다.
문제 14
다음 중 시민공동생산(citizen co-produc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원봉사활동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2시민공동생산 논의는 큰 정부, 큰 서비스 실현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3시민이 공공재의 소비자로 머물지 않고 정부 등 공공부문과 함께 공공재를 같이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1980년대 초 오스트롬(V. Ostrom)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제 15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대체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지방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여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다.
2지방자치단체장은 긴급 상황에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결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비중을 말한다.
4자치재정권이 인정되므로 조례를 통한 독립적인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 16
다음 중 광역행정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다양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신지방분권화(new decentralization)
2권한의 대립(conflict of authority)
3불충분한 서비스(inadequacy of services)
4지역계획의 결여(lack of regional planning)
문제 17
티보우(Tiebout)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무임승차(free rider) 문제는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적정수준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때까지 주민구성의 재분류가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4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분권화된 체제의 효율성을 통해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문제 18
다음 중 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영국에서 과거에 설립되었던 특별자치체(ad hoc authority)와 공동협의회를 예로 들 수 있다.
2미국은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각종 특별구역이 무수히 난립되어 있다.
3프랑스는 지역행정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1870년부터 목적조합(Zweckverband), 지역구 등의 특별자치단체를 도입하였다.
4독일은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자치단체로서, 게마인데(Gemeinde)연합 및 광역연합 등이 구성되어 있다.
문제 19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수단을 주민협조적 참여, 주민감시적 참여, 주민권력적 참여로 구분할 때 주민권력적 참여의 수단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1주민소환제도
2주민투표제도
3주민옴부즈만제도
4주민발의제도
문제 20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의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가. ( ㉠ ) 관점은 본질적 요소인 교육사무의 지방분권, 주민참여 및 정부의 중립성이 균형되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 ( ㉡ ) 관점은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의 보장에 있으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분리형이 유리한 제도임을 주장한다.
다. ( ㉢ ) 관점은 교육행정기관의 획일적인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규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하에 교육을 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나. ( ㉡ ) 관점은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의 보장에 있으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분리형이 유리한 제도임을 주장한다.
다. ( ㉢ ) 관점은 교육행정기관의 획일적인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규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하에 교육을 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1㉠ 교육행정기관의 자치 ㉡ 교육주체의 자치 ㉢ 지방교육자치의 일환
2㉠ 교육행정기관의 자치 ㉡ 지방교육자치의 일환 ㉢ 교육주체의 자치
3㉠ 지방교육자치의 일환 ㉡ 교육행정기관의 자치 ㉢ 교육주체의 자치
4㉠ 지방교육자치의 일환 ㉡ 교육주체의 자치 ㉢ 교육행정기관의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