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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문제 1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발생 시의 부처별 긴급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각 부처의 해당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미래창조과학부 :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 :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 : 비상교통수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
2㉠, ㉡, ㉣
3㉡, ㉢, ㉣
4㉢, ㉣
문제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국민안전처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 국민안전처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 국민안전처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
2㉠, ㉣
3㉡, ㉢
4㉢, ㉣
문제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민안전처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한다.
2소방서장은 화산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4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문제 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연안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연안에 위치한 방파제에서 실족에 의한 추락사고
2선박의 운항미숙으로 인한 연육교 추돌사고
3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
4무인도서에 고립되어 발생한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
문제 5
다음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급경사지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과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1㉠ 25, ㉡ 20
2㉠ 40, ㉡ 20
3㉠ 34, ㉡ 50
4㉠ 43, ㉡ 50
문제 6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의 유형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조수(潮水)
2감염병
3화산활동
4녹조
문제 7
(가)와 (나)는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시·도지사는 (가)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 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나) 시·도지사는 (가)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 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1㉠ 1천분의 5, ㉡ 1천분의 2.5, ㉢ 1천분의 30
2㉠ 1천분의 10, ㉡ 1천분의 5, ㉢ 1천분의 50
3㉠ 1천분의 5, ㉡ 1천분의 2.5, ㉢ 1천분의 20
4㉠ 1천분의 10, ㉡ 1천분의 5, ㉢ 1천분의 30
문제 8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 ( ㉠ )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 ㉡ )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 ㉢ )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 ㉢ )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6월 30일
2㉠ 「재난구호법」,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5월 31일
3㉠ 「재난구호법」,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6월 30일
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5월 31일
문제 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1“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2“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 또는 일반건축물의 관리자만을 말한다.
3“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포함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4“유해·위험물질”이란 유독물, 독성가스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와 범위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문제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중앙행정기관 청사
㉡ 국립대학교
㉢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건축물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154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
㉡ 국립대학교
㉢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건축물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154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
1㉠, ㉡, ㉤
2㉠, ㉡, ㉢, ㉤
3㉡, ㉣, ㉤
4㉢, ㉣, ㉤
문제 1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도블록
㉡ 침투트렌치
㉢ 저수지 등 인공형 저류시설
㉣ 공사장 임시저류지
㉤ 주차장저류
㉡ 침투트렌치
㉢ 저수지 등 인공형 저류시설
㉣ 공사장 임시저류지
㉤ 주차장저류
1㉠, ㉡, ㉤
2㉠, ㉢, ㉣
3㉡, ㉣, ㉤
4㉡, ㉢, ㉣, ㉤
문제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중이용업의 허가관청은 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재지의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2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에 관하여 동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4유흥주점의 경우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천장까지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문제 1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지정·해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역대책본부장은 주민대피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피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지역대책본부장은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지역대책본부장은 지정된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4지역대책본부장은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낮아진 지역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문제 1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방재신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방재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 등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신기술 표지를 사용하거나 방재신기술 지정 사실을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2국민안전처장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방재를 위한 각종 사업 및 공사에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은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4국민안전처장관은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1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문제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3제27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대상시설 등에 관한 조치
4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문제 16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관측기관의 장은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려면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측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의 목적과 관측장비의 설치사유
2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설치 위치 및 유지보수 방법
3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자료의 획득 및 전송·저장방법
4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활용방안
문제 1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 ㉠ )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5, ㉡ 100분의 5
2㉠ 3, ㉡ 100분의 5
3㉠ 5, ㉡ 100분의 1
4㉠ 3, ㉡ 100분의 1
문제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군·구의 소방서에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두도록 한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진화에 관한 응급조치
2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3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4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문제 19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군수는 시·군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2시·도지사는 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3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5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문제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다.
2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것을 건의한다.
3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을 조치할 수 있다.
4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에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