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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문제 1
지역차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갈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2보다 강력한 추진체계와 집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계획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
4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문제 2
하워드(E. Howard)가 주장한 전원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원도시는 기존 대도시와 일상적인 통근거리 내에 위치한다.
2전원도시는 관리와 운영에 대해 지역사회가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립도시로 건설한다.
3전원도시 주변에는 녹지대를 설치하여 농촌의 환경적 매력을 제공하고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한다.
4전원도시는 3만명 규모의 소규모 단절형 신도시 형태로 건설한다.
문제 3
<보기>의 지역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ㄱ. 비용과 편익 흐름의 화폐가치 환산
ㄴ. 민감도 분석
ㄷ. 대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집단의 비용·편익을 합산
ㄹ. 적정대안의 선택
ㅁ. 대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의 확인
ㅂ.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적용 및 대안평가
ㄱ. 비용과 편익 흐름의 화폐가치 환산
ㄴ. 민감도 분석
ㄷ. 대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집단의 비용·편익을 합산
ㄹ. 적정대안의 선택
ㅁ. 대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의 확인
ㅂ.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적용 및 대안평가
1ㄹ → ㄱ → ㄷ → ㅂ → ㄴ → ㅁ
2ㅁ → ㄱ → ㄷ → ㅂ → ㄴ → ㄹ
3ㄱ → ㄴ → ㄷ → ㄹ → ㅁ → ㅂ
4ㄷ → ㄱ → ㅁ → ㅂ → ㄴ → ㄹ
문제 4
지역개발(regional development)과 유사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은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경제적 개발 외에 사회 문화적 발전, 주민참여 등을 중시하므로 지역개발과 쉽게 구분된다.
2지역개발과정이 사회개발에서 지향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 후생이나 배분적 정의의 실현을 반드시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지역개발에서 경제적 측면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지역개발과 경제개발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4공간상의 입지와 물리적 개발,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강조하는 지역개발은 국가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량적 능률성이나 생산성에 의존하는 비율이 낮다.
문제 5
분권형 지역발전 거버넌스체계 구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다층적 거버넌스체계와는 무관하다.
2정부 간 협력·제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3지역 간 협력·제휴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4지역 내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문제 6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70년대부터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와 인구 및 시설의 분산정책을 추진해 왔다.
2서울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1977년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31984년 수립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서는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규제했다.
41990년대에는 세계화 흐름에 부응하여 과밀부담금제도와 같은 경제적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권역을 5개로 세분화했다.
문제 7
지역경제개발의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루트 128,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독일의 브레멘 등은 대표적인 테크노파크(techno-park)에 해당한다.
2테크노파크(techno-park)에다 주거 및 문화기능이 추가되어 더욱 큰 규모로 발전된 것이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이다.
3테크노파크(techno-park)에서는 연구개발(R&D)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생산제조활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학연구단지(science park)와 다르다.
4새로이 창업되는 중소기업에게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영관리 및 기술상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산업클러스터이다.
문제 8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역혁신체계는 물리적 요소가 아닌 지역의 산업체계, 과학기술체계, 인력양성체계 등 비물리적인 요소들을 연계·발전시키는 제반활동을 수행한다.
2지역혁신 역할주체로는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기타 혁신지원기관 등을 들 수 있다.
3지역혁신체계는 중앙정부와의 연계, 다른 지역혁신체계와의 연계, 세계화에 대한 반응 등 외부적인 환경변수와 교호작용을 하는 개방체계적 관점을 취한다.
4지역혁신체계는 다수의 역할주체들이 참여하며, 어느 지역이나 형성가능하고, 계획적이든 비계획적이든 그리고 정책적이든 비정책적이든 형성이 가능하다.
문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아닌 것은?
1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3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
4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문제 10
우리나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전국의 토지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2용도지구는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용도지역 상의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4용도구역은 그 성격에 따라 특정한 토지에 한정시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역 상호 간에는 2개 이상의 구역이 중복될 수도 있고, 중복지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문제 11
클러스터(cluster)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마이클 포터(M. Porter)는 클러스터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특정 산업분야의 기업들과 그 연관기관 등이 공통성과 보완성에 의해 상호 연계된 그룹이라고 정의하였다.
2클러스터는 관련 기업과 기관들 간의 연계와 네트워킹을 통한 혁신으로서, 연구개발과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 혁신, 공정혁신, 사업모델 혁신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3클러스터가 형성되려면 기업과 대학, 연구소, 관련기관 등이 수평적·수직적으로 일정 지역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며, 집적의 경제·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4클러스터 이론은 펄로프(H.S. Perloff)의 산업지구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며, 산업지구란 비슷한 규범과 가치체계를 가진 주민들의 공동체와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간으로 정의된다.
문제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2둘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3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4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문제 13
지역성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뮈르달(G. Myrdal)의 순환적, 누적적 인과원칙에 의한 불균형 이론은 시장이 방임되면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한다.
2신고전이론에 따르면 한계요소수익이 동일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생산요소들이 지역 간에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역 간 소득균형이 실현된다.
3거시수요이론은 지역경제를 국가경제의 축소판으로 간주하고 지역의 성장이 외부로부터의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4수출기반이론은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기술혁신이 발생하면 외부수요가 없더라도 지역성장이 가능하다는 내적 요인의 성장기여 측면을 포괄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문제 14
대도시권의 변화과정(spatial cycle) 이론에 의하면 대도시권 내부의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시공간적 인구변화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Ⅰ~Ⅴ의 각 단계에 맞는 대도시권의 변화과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인구급증), +(인구점증), -(인구감소)
| 단계 | 중심도시 | 주변지역 |
|---|---|---|
| Ⅰ | + | + |
| Ⅱ | ++ | - |
| Ⅲ | ++ | + |
| Ⅳ | + | ++ |
| Ⅴ | - | + |
1상대적 집중과정 → 도시화초기 → 절대적 집중과정 → 상대적 분산과정 → 절대적 분산과정
2절대적 집중과정 → 도시화초기 → 상대적 집중과정 → 상대적 분산과정 → 절대적 분산과정
3도시화초기 → 상대적 집중과정 → 절대적 집중과정 → 상대적 분산과정 → 절대적 분산과정
4도시화초기 → 절대적 집중과정 → 상대적 집중과정 → 상대적 분산과정 → 절대적 분산과정
문제 15
지역경제분석모형 중 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일정 기간 동안의 산업성장 및 변화에 대해 전국 또는 다른 지역과의 관계 하에서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2지역 내 또는 지역 간의 산업 간 재화와 용역의 생산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래의 산업활동을 예측할 수 있다.
3한 지역의 경제적 건전성을 규명하는 분석기법이며, 수출산업이 다른 산업의 성장은 물론 지역경제 전체를 주도한다는 논리이다.
4한 지역의 특정산업 성장에 대하여 국가경제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지역할당효과 등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제 16
1990년대 등장한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의 대두 배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세계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 약화
2경제위기와 만성적 국가 재정 적자로 인한 지역개발재원의 부족
3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선진국의 경제호황과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정책 추진
4지역 간 경쟁 심화와 지역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 증가
문제 17
성장거점이론과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성장거점전략은 자유주의적 경제이론의 기초 위에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케인즈주의 경제학이 접목되어 발전했다.
2성장거점이론은 퍼로우(F. Perroux)가 제안한 성장극(growth pole)이란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3우리나라의 경우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부터 성장관리전략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4성장거점전략은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널리 적용되었다.
문제 18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2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3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문제 19
지역교통정책에 있어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승용차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정보, 즉 교통여건이나 새로운 교통경로에 대한 정보 등을 전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수단으로 전달해 준다.
2도로구간의 교통여건, 신호체계, 고속도로 진입통제 등 교통상황을 통합관리하는 형태로 실시간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도로구간의 교통혼잡을 예측하고 각 차량에 대체도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
3도로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기법으로써 교통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승용차 10부제, 도심통행료의 부과, 다인승 차량에 대한 통행 우선권 부여, 출퇴근 시차제 등이 해당된다.
4교통시설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도심의 교통혼잡을 줄이는 방안으로써 버스전용차선제, 일방통행제, 가변차선제, 신호체계의 조정 및 개선, 교차로 구조개선 등의 방법을 시행한다.
문제 20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제약된 재정능력으로 다양한 지역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부문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3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도시환경정비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에게 국가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지역개발 투자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