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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문제 1
현행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구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구성은 주민투표를 거쳐야 확정된다.
4협의회 회장과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문제 2
재정자주도의 산출 공식에서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1세외수입
2지방교부세
3조정교부금
4국고보조금
문제 3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사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사람에게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시·군 및 자치구의 사용료의 징수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청을 당사자로 한다.
4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 4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인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2인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없다.
3현직 법관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
4위촉위원은 임기가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문제 5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기관형의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2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지방직영기업이 있다.
3지방공사는 민관합동의 여지가 있다.
4지방공사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위탁한 기능만을 처리할 수 있다.
문제 6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정부의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 중 하나이다.
2통상적으로 부수적인 조건이 붙거나 분담금(matching fund)이 요구되지 않는다.
3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방교부세 지원을 확대하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진다.
4현행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교부세의 종류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 7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ㄴ)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직접 제소할 수 없다.
ㄱ.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ㄴ)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직접 제소할 수 없다.
1ㄱ
2ㄱ, ㄴ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문제 8
라이트(Wright)의 정부 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동등권위형(coordinate model)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고유의 권한으로 침해될 수 없는 형태이다.
2내포권위형(inclusive model)은 주정부가 연방정부 아래 놓여 있는 상황으로, 권한의 범위도 연방정부가 가장 넓고 다음이 주정부, 지방정부순인 형태이다.
3중첩권위형(overlapping model)은 연방·주·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은 분산되어 있으며, 세 정부는 많은 부분에 있어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를 맺는다.
4라이트(Wright)는 중첩권위형 모델이 미국 연방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 9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권한 중 선결처분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
ㄴ.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ㄷ.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ㄹ.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ㄱ.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
ㄴ.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ㄷ.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ㄹ.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1ㄱ
2ㄱ, ㄴ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
문제 10
현행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1명이다.
2하나의 시·군·자치구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군·자치구의원 정수는 2인 이상 5인 이하이다.
3시·군·자치구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4시·군·자치구의회의 최소 정수는 7인으로 한다.
문제 11
지방행정계층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동일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묶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경상북도 문경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ㄴ. 서울특별시 동작구 − 경상북도 울릉군
ㄷ. 경기도 수원시 − 세종특별자치시
ㄹ.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ㄱ. 경상북도 문경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ㄴ. 서울특별시 동작구 − 경상북도 울릉군
ㄷ. 경기도 수원시 − 세종특별자치시
ㄹ.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1ㄱ, ㄷ
2ㄷ,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문제 12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유급보좌관제 도입
2전문위원의 확대
3수석행정관제 도입
4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문제 13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결원 보충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신규임용 ㄴ. 승진임용 ㄷ. 전직 ㄹ. 전보 ㅁ. 강임
ㄱ. 신규임용 ㄴ. 승진임용 ㄷ. 전직 ㄹ. 전보 ㅁ. 강임
1ㄱ, ㄴ
2ㄱ, ㄴ, ㄷ
3ㄱ, ㄴ, ㄷ, ㄹ
4ㄱ, ㄴ, ㄷ, ㄹ, ㅁ
문제 14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감사청구인의 연령 제한은 없다.
2감사청구는 해당 사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3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4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문제 15
부단체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광역시와 도의 부단체장 정수는 2명 이내이다.
2특별시의 부단체장 정수는 3명 이내이다.
3시, 군, 자치구의 부단체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4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문제 16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한다.
2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3기준재정수입액은 해당 연도의 세입 중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제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추계액으로 한다.
4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문제 17
현행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부담금 감면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권
2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청권
3주민소환투표 청구권
4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권
문제 18
사무배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충성의 원칙 −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의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2효율성의 원칙 − 사무배분에 있어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히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
3현지성의 원칙 − 지역사회에 가깝고 주민의 통제가 용이한 정부에 사무를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
4충분재정의 원칙 − 지방정부가 그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나 재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문제 19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게을리 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서면 이행명령
2대집행
3재정 불이익 조치
4정지권
문제 20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건국 초기부터 1961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시행되기까지 농촌지역에서는 읍(邑)·면(面)을 기초지방정부로 두고 있었다.
2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제주도는 단층제로 전환되었다.
3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는 「지방자치법」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3층제를 이룰 수 있다.
4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계층을 법률에 획일적으로 정함에 따라 지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나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